촘촘해지는 해외 코인송금 모니터링…과세 구멍 막을까? 작성일 05-26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래소, 해외 이전거래 한은 보고 의무화<br>업계 "개인지갑 간 거래는 추적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GJQdV7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315b0fc43509204647a6c6033b5ad0f40201e8f408de483c0f2d9e55b5244b" dmcf-pid="UVHixJfz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BUSINESSWATCH/20260526163853241lngz.jpg" data-org-width="645" dmcf-mid="0bXALjRf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BUSINESSWATCH/20260526163853241lng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2ee5a8b1d36d86c513543ceb24713901ffcca214d8f644421ca19ece6fa2192" dmcf-pid="ufXnMi4qWm" dmcf-ptype="general">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코인거래소들이 해외거래소 코인을 송금할 때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선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여전히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4486b36e56b9f72283d88279d179a36d353933d12add6e4d09d76e9849cdaae" dmcf-pid="74ZLRn8Bhr" dmcf-ptype="general">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전 업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2일 공포될 예정이며 12월부터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d37f23693230984e461336ef3f66af918bbfc570376aee406a3aa0479cb137e5" dmcf-pid="z85oeL6bhw"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재정경제부에 사전 등록하고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식별정보 등 이전거래 내역을 한은 외환전산망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거래소가 업무 등록이나 보고를 누락하거나 당국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ecbf3abd5e50894733ee277b335cd3ac1a699a54c7ba1c3ef5f7576f4905e8d" dmcf-pid="qZEBpq5TlD"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긴 뒤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해 왔다. 이 경우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p> <p contents-hash="ee33108fc0ee576fb155273eb043d925911a683180678e2640f24e4a729379d9" dmcf-pid="B5DbUB1yhE" dmcf-ptype="general">지금은 트래블룰에 따라 거래소가 일정금액 이상의 송금 기록을 보관해 두거나 의심거래만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경간 이전거래 내역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측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e4c00068c8f881c8531e23e8693ea790f6a14482ec99a91cb2f54f976482792" dmcf-pid="b1wKubtWhk"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이번 규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오간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수요가 많아지자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d90ccc59c553174af23ca6a5bed529c74a14f8197bf2e4181212fa540b351b9" dmcf-pid="Ktr97KFYWc"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도한 대로 과세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오고가는 기록은 확인이 되겠지만 개인지갑을 통할 경우엔 파악하기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eb1c4064954ff9fb3b184c0cdef77ccd252d5406913f575645b13cab8f93e15" dmcf-pid="9Fm2z93GyA"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업계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달 초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권 편입의 일환"이라며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과세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2c94477996b80cefad9c7248e8154dcf8ec2c815d08777d716d29f49a0ddc16" dmcf-pid="23sVq20HSj" dmcf-ptype="general">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p> <p contents-hash="580155e0d38d1e0307f6555badbda58ae0fc5c87b737789f3679c0e09fcab72b" dmcf-pid="V0OfBVpXSN"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학폭 일부 인정' 김동희, 본격 복귀 시동…촬영 근황 포착 05-26 다음 이선진 대표 "버추얼 K-POP 아이돌 '펠린' LA서도 팬덤"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