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과밀지옥···교도소 초과밀 상황 진단 작성일 05-26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6n1LjRf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abe3ea0ab551d07216348e2fbba11db00e01ba661def1682bc6abd314fe675" dmcf-pid="FPLtoAe4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1 ‘시사기획 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sportskhan/20260526183117853twhz.jpg" data-org-width="1200" dmcf-mid="1fdXJgQ9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sportskhan/20260526183117853tw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1 ‘시사기획 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40cc841642d90925d7fbf62a23c74b4dadcd5c0f9ba188de46c18ca78c00fa" dmcf-pid="3QoFgcd8p8" dmcf-ptype="general"><strong>“그냥 과밀이 아니라 ‘초초과밀’입니다.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eb97b3de36c830efd52c9264531aba804f9e6f0ee8f625f110f9d92cc6bc1876" dmcf-pid="0xg3akJ634" dmcf-ptype="general">26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은 교도소 고밀 문제를 다룬 ‘과밀지옥’이 방송된다.</p> <p contents-hash="dc646884f6f071bd296e6107f135872b859deca613124f2367928a6be2be119c" dmcf-pid="pejUAwLxpf" dmcf-ptype="general">127%. 우리나라 55개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이다. 100명이 들어갈 감옥에 127명을 밀어넣은 상태라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과밀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담장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은 과밀한 다수 교정시설 내부를 단독으로 밀착 취재했다.</p> <p contents-hash="404df186d53d9fc25ae4795ebd70f1eda09fa72239af979bbf354c0a64de325d" dmcf-pid="UdAucroMzV" dmcf-ptype="general"><strong>■ ‘수용률 150%’ 부산구치소에선 무슨 일이?</strong></p> <p contents-hash="c76aeca6f918a918554ff12a3387e32c7891f73fd828629f4f50b8b1a6e059cd" dmcf-pid="uJc7kmgR02"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 수용자가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했다. 집단 구타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사건 당시 3명의 교도관이 500명의 수용자를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명이 167명을 맡은 셈이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0%가 넘는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히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는 등 진작부터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대가는 사고로 돌아왔다.</p> <p contents-hash="84546be23a57257524a47e085086376413c59e0b62b7db2809caae9a013d0dcd" dmcf-pid="7ikzEsae39" dmcf-ptype="general"><strong>■ ‘마약과의 전쟁’, 구금의 일상화</strong></p> <p contents-hash="c62f42469ece2ed85213bf958147dae5c3e0127c2f42c307347a123cce8ee84a" dmcf-pid="znEqDONdzK" dmcf-ptype="general">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수용 인원은 56,495명(수용률 121.2%), 꾸준히 줄어 2022년 51,117명(수용률 104.3%)까지 내려왔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2025년 기준 63,680명(125.8%), 올해는 64,354명(127.1%)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정원(50,614명)을 이미 만 명 넘게 초과한 수치다. ‘마약과의 전쟁’,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단속 등 국가적 단속이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질환 수용자도 10년 새 2배나 늘었다.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본부장은 ‘중형주의’ 정서를 최근 교도소 과밀의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범죄자들에 대한 대중의 강력 처벌 요구와 정치권과 언론의 동조, 그리고 구금의 일상화로 이어지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f4f712e926a89daaf4473616c9fc681effc7018ccdffd47878323751c96fb1f" dmcf-pid="qLDBwIjJub" dmcf-ptype="general"><strong>■ 뒷감당은? 담장 안은 ‘사투 중’</strong></p> <p contents-hash="7738820469252641e12bd538538821516baa8bf165032fa809a344a2b3575d21" dmcf-pid="BowbrCAizB" dmcf-ptype="general">문제는 뒷감당이다. 범죄자들이 교도소로 들어간 뒤부터 ‘담장 안 사정’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린다. 교도관들은 말 그대로 사투 중이다. 야간 기준, 전국 교도소에서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5년 새 24%나 늘었고, 교정시설 내부 사고는 2016년 894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2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65c466ff6a5358dda31b6ac250b23b4e60f37e05eca0b2cb56b82ab2d6e48fb4" dmcf-pid="bgrKmhcn0q" dmcf-ptype="general"><strong>■ 8인실에 15명…화장실에서 보낸 밤</strong></p> <p contents-hash="3f9f053d5f8faa4c6221fec8855edd63ad60cc94515c1ca1e520615a0412e39e" dmcf-pid="Kam9slkLFz" dmcf-ptype="general">교도소가 붐비면서 독방은 2·3인실이 된 지 오래다. 취재진이 만난 한 출소자는 8인실에 15명이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잘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밤을 샌 날도 있었다고 했다. 국내 단 한 곳뿐인 여자교도소에서는 교대로 ‘앉아서’ 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9cf1acf682575a2e54d74c23e4a9f5dab1883d16091e2c453415d762f76c7dbf" dmcf-pid="9TtgFuHlz7" dmcf-ptype="general"><strong>■ ‘수용자 분리 원칙’ 붕괴</strong></p> <p contents-hash="8dafe77c7f2cd383a0e7518954b63fa24fe3fc692dedf0ddc2c6564f2fc5cb2b" dmcf-pid="2yFa37XS7u" dmcf-ptype="general">교도소·구치소 모두, 신입 수용자들을 어디든 ‘욱여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범과 누범자, 강력범과 기타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하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분리돼야 할 수용자들이 한곳에 섞이면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 교사’가 되어주며 재범 가능성도 증가한다.</p> <p contents-hash="ea46577f2d6f469c3ba464a77a07caa209b01709e51834887c11ac4b7b1f9ef7" dmcf-pid="VW3N0zZvUU" dmcf-ptype="general"><strong>■ 교화의 최소 조건</strong></p> <p contents-hash="5099ae29dbbe5f5664906147673166a9f9bb3304d0dc0998a291b9dc32c38446" dmcf-pid="fY0jpq5TUp" dmcf-ptype="general">과밀 상황 속 수용자 교화도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마약 수용자 7,400여 명 중 마약 단약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여 명. 100명 중 3명만 단약을 위한 재활에 참여 중이다. 현장 교도관들은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적절한 교화나 치료 없이 수용자를 그냥 다시 내보내면 누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76709d0b440d64c35d3afff7268388ab1b96286f6d196932a2b2010ca71041c" dmcf-pid="4GpAUB1y70" dmcf-ptype="general"><strong>■ 교도소 더 지으면 되는데…</strong></p> <p contents-hash="0c364d8db74ec48e67f5d049d53cfacb731fab636141b6d6e23d265755bff51b" dmcf-pid="8HUcubtWu3" dmcf-ptype="general">‘집값’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짓는 일은 늘 난항에 부딪힌다. 교도소 과밀은 담장 안만의 문제일까. 교화되지 못한 수용자는 결국 사회로 돌아오고, 재범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든다. 과밀이 낳은 비용은 이 사회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확충이 수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벌금형 확대, 가택구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처벌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a47d850b7a4483acc9c3958f7dd79a737ed59411c54274c62e7f5969f1df5ef1" dmcf-pid="6Xuk7KFY7F" dmcf-ptype="general">‘시사기획 창’의 교도소 문제를 조명한 ‘과밀지옥’은 5월 26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p> <p contents-hash="910c9c7986b77a9f4d197c146dd82acbf97d6136b33a756db1ade1353e2c2d73" dmcf-pid="PZ7Ez93Gpt" dmcf-ptype="general">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적수 없는 임영웅, 또 해냈다…같이 페스티벌 가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TEN차트] 05-26 다음 '군체' 연상호, 집단지성 좀비로 그린 AI와 인간 "자연에 답이 있었다" [인터뷰]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