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시작한 '게임 렉카' 단속…망법 개정 맞물리며 탄력 작성일 05-27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튜버 '겜창현' 선처하면서도 강경 대응 원칙은 유지<br>개정 정보통신망법, '구독자 10만명 이상' 채널도 규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i2hKFY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7dbe31612b2598e636afc623ed4870ccb9c7b617585c1ce34f3da8dfe80893" dmcf-pid="tknVl93G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엔씨 판교 R&D센터(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55138563vihw.jpg" data-org-width="1400" dmcf-mid="Zh2HnYsA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55138563vi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엔씨 판교 R&D센터(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e842045c2269479c5959fd5b11a7d5baeb27a39a6a7eff5d42d3b575cf01ef" dmcf-pid="FELfS20H12"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엔씨(036570)가 자사 게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선처하면서도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비난을 일삼은 '게임 렉카'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유튜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b753fad0a9786401551d8f199e99276ed82eb33716674048d26962664074345" dmcf-pid="3Do4vVpXY9" dmcf-ptype="general">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p> <p contents-hash="85d34a766623ac673697906282c10dabae102d61d2cd8e5323ed3435104fe1b5" dmcf-pid="0wg8TfUZHK" dmcf-ptype="general">엔씨는 이 씨가 반년가량 사과 방송을 지속하고 꾸준히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을 참작해 선처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c5c13da87c21564daab9c52e27811786babcea9402d83efbd42e9c188bc454a" dmcf-pid="pHhNugQ9Xb" dmcf-ptype="general">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이 씨를 형사 고소하고,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3b96bd6e03345d82f6e058bf25340cad16471907b18657ad9c40a4bdae10c5b" dmcf-pid="UXlj7ax2GB" dmcf-ptype="general">이 씨는 피소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과 별도로 엔씨 측에도 꾸준히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1ae79481be78144bf22a5282ce1205f6bcb0955cbefbf46ced53469080edb52" dmcf-pid="uZSAzNMV5q" dmcf-ptype="general">엔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d24ed223ef121ce49b11d651ec69ec852aa5f41748cadc29ce8f369ee8df35" dmcf-pid="75vcqjRfGz"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c328dc9da906a401f700a578620cee8a95bafe6ec2c8e2480b1e09564afe84" dmcf-pid="z1TkBAe417" dmcf-ptype="general">엔씨는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영래기' 관련 법적 대응은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489fcf7b56b23b4d6ebda17b119be744d5d2a91ee40cc49aae2d311b1e278f30" dmcf-pid="qtyEbcd85u" dmcf-ptype="general">업계는 엔씨의 이번 결정이 게임 유튜브계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본다. </p> <p contents-hash="d2d19f76212f86486a10d60611b9eb339db818c4278d790353f39468a58fc5d2" dmcf-pid="BFWDKkJ6ZU" dmcf-ptype="general">통상 게임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상은 작품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식재산권(IP) 수명을 연장하곤 한다. </p> <p contents-hash="9f98d1c7cf4af2529902fd91933bf901d1f0592d27273864ca8ae65cb25eb666" dmcf-pid="b3Yw9EiPXp" dmcf-ptype="general">반면 검증되지 않은 낭설이 퍼지며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일부 스트리머가 사실과 다른 내부 사정을 앞세워 펄어비스 '붉은사막'을 깎아내린 일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e99092098493e301196f2f9934338bf6221b2e94816fe1fe2bce4acfafe55843" dmcf-pid="K0Gr2DnQ10" dmcf-ptype="general">조회수를 노린 억측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면서 게임업계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등에 업고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c1d92d5a88d9952b4d1e13eeac2290a5cea4ca34c2a2330fed17a8e8682f1" dmcf-pid="9WOo0n8B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8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55138930imxd.jpg" data-org-width="1400" dmcf-mid="5VyEbcd8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055138930im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8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af77c51bf02d20324d48a2634446f08ec76ec77d7260c0126b8136365e1cc7" dmcf-pid="2YIgpL6bX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ab219160b0a5ba68930e16a0731f835cc48ac67d7bacbaeb70944f1a01ef1e75" dmcf-pid="VGCaUoPK5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콘텐츠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206e5a263d99b20eec8d8a46d47b60b5bba7793a7a01cc233610aafbe6e21a8d" dmcf-pid="fHhNugQ911" dmcf-ptype="general">향후 세부 기준은 가다듬어야 하지만, 법안 시행 자체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고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자극적인 '흠집 내기'로 조회수 올리기에 몰두하던 일부 유튜버들에게 제동 장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e92702b1def24a982ef6d9378aad28c0fcc561e41c32524cee7679bcb27abc3" dmcf-pid="4Xlj7ax255"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엔씨의 대응과 무거운 과징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맞물리며 크리에이터 생태계 전반에 도의적 책임감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ce7e5b3a07022fe2b049ba7ce3cecbea2dac1b2d9b62b01d9b637204442b6b" dmcf-pid="8ZSAzNMV5Z"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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