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실명 폭로’ 역풍 오나…법조계 “실형 가능성도 있다” 작성일 05-27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hW16zt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b81bcf26294a8fee71064b2e7e46f4f1efdee54efae65f295f28f8c5057369" dmcf-pid="xClYtPqF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MC 몽 틱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SPORTSSEOUL/20260527101339433hpoq.png" data-org-width="645" dmcf-mid="Pt3zVjRf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SPORTSSEOUL/20260527101339433hpo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MC 몽 틱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bc00f5d24640afc22eabffd9fc12988233aea61f05b73c7d8773f28bd0f8a4" dmcf-pid="yf8RovDgCk"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인터넷 생방송 중 동료 연예인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이번 폭로로 인해 MC몽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무거운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6782572631ab1498cd25b1e4f54287753dff99a47b0c32030e1ca16778c6fff" dmcf-pid="W46egTwaWc"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법무법인 로엘 소속 이성호 변호사는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다루며 MC몽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짚었다.</p> <p contents-hash="8bb5a4bc7fcfb34cbd494ab2f7859321780be1b2e680e5adef8b4b7900f19e59" dmcf-pid="Y8PdayrNyA"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라며 “실명 저격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 경멸적 표현이 섞였다면 모욕죄도 추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87e029900b980dee567bfeeceb7cb1d6d17ad57b2dc493783a629dc9781e83" dmcf-pid="G6QJNWmjlj" dmcf-ptype="general">특히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김민종에 대한 불법 도박 폭로가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3f3058fee3b92a7a0d6e8c4abfebc435a5f894b74a547b631ca61c749a6d049" dmcf-pid="HPxijYsACN" dmcf-ptype="general">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지 않다”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명을 언급해 특정성이 분명한 데다 ‘불법 도박’이라는 구체적 범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5fab6cc09784e6ac33125c4077378eea37eaef103f30b469255aae2563510c0" dmcf-pid="XQMnAGOcha" dmcf-ptype="general">아울러 MC몽이 방송에서 “증거가 있다”, “고소하면 더 폭로하겠다”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경고성 발언 역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며 양형에서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라며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8ee550a5f320f87165548da9f601e6ffc0861671a9d6e4cec73a3699b82576c" dmcf-pid="ZxRLcHIkhg" dmcf-ptype="general">반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한 김민종 측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법적 실효성이 크다”고 보았다. 선처 없는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2b826b346e7ee9fd857c11d6202f82336413aaafbbd70a5d75e746106f0ffea" dmcf-pid="50Ub8kJ6yo" dmcf-ptype="general">앞서 MC몽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종이 불법 도박단과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종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팽팽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wsj0114@sportsseou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이넥스트도어, 첫 정규 ‘홈’ 마지막 콘셉트 공개 05-27 다음 김용빈, '미스터트롯3' 우승 후 1년..팬 3000여 명과 운동회 개최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