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조건 누락은 위법"…온라인 구독 서비스 법령 안내서 발간 작성일 05-27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업자 유의사항·주요 규제 사례 담아…"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8c3xb0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0fe4217da277eede6caeaa3c4a97a9b006fb651711bcad215a42d61cedc510" dmcf-pid="Fh6k0MKp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례는 무료 체험 포함 구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104141670xygq.jpg" data-org-width="706" dmcf-mid="1MG9D5lw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NEWS1/20260527104141670xy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례는 무료 체험 포함 구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5651608d18ba2b318260bab7121b742fce74e9e9791141056e465d8639ada7" dmcf-pid="3lPEpR9U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5b9fa8d0201c287ab5f37db6c9b7c8c1fe8c7dd06299db681950134d990bd22" dmcf-pid="0SQDUe2uYG" dmcf-ptype="general">'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4cb1aa9d7b04912f675aec4f651f08525a4d251e64d52383375035f14c60701d" dmcf-pid="pvxwudV71Y"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보다 쉽게 예측해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e8e5e958b011da13de3ed102543d175e356890d77a8f0fb3dc4a8a224f1b8676" dmcf-pid="UTMr7Jfz1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7d86cf52619456b87df8610eb9038ecff5b9027e023538e148082c66d6a55c03" dmcf-pid="uyRmzi4qYy" dmcf-ptype="general">구독형 서비스의 구조를 △홍보판촉 활동(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사용자의 접점(인터페이스)을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06bdbbee241b83b77a663a5a53cfb1fd3d8a5c8c6f9f7f79f245fb74df2de836" dmcf-pid="7lQDUe2uHT" dmcf-ptype="general">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fa273dd5d1885f8b977b275ef44457f767d27de8dbfa12d698308c6889d97df6" dmcf-pid="zSxwudV71v" dmcf-ptype="general">실제 사례로는 무료 체험 포함 구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종료 후 사례 설명 유료 구독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구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38a68d9009d263c29eb349b4468e5b3cb1386af1354dcfac71f6c2616dc3f6d" dmcf-pid="qvMr7JfzZS" dmcf-ptype="general">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함께 실렸다.</p> <p contents-hash="582970976b6c63d54696fba7948cc8421b57d20602be0fc5e307af6cebdfce70" dmcf-pid="BTRmzi4qtl" dmcf-ptype="general">주요 권고사항은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8227bef1e7df9c1173ca2e5df3bab795cff9db9c9491fb1ee65a888a421e5b9" dmcf-pid="byesqn8B1h" dmcf-ptype="general">발간된 안내서는 관련 협회 및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며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f6f4a04f6e2e2c2a83f96ddb09da19a4df875de213a9fb0b85ccf29a68e36ca" dmcf-pid="KWdOBL6bZC"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92c6a5f9decc15e458ae0be3f9282429dd4071f106d13051306c95efd4983c" dmcf-pid="9YJIboPKH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05d2664917a5f3a8036b56f1247755039a337a3f83bcc5eb1fc46af90e541b2" dmcf-pid="2GiCKgQ9ZO"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포털 '다음' 매각 연쇄작용…"양주일 대표, 위버스 수장으로" 05-27 다음 완주군 만경강변에 씨름공원 조성…광장·관중석·놀이터 배치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