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 드론 등 K-소방 세계화 이끌다 작성일 05-27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ujLAe4md"> <p contents-hash="4fe17a8f5a607782a8a9cacf1f530ae64d42028a7b987299f1887098300ff84a" dmcf-pid="BJ7Aocd8De" dmcf-ptype="general"><strong>’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br>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법제화<br>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확립<br>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strong></p> <p contents-hash="3ee1850e6f71aabc530ddbd13416ae27b97dae3a5ff3b41efd986d486c280ac3" dmcf-pid="bizcgkJ6IR"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e0f266b362c5b2275d89c30f678b484548f9d44ed9d76e2dd47aa54faafaa4" dmcf-pid="KnqkaEiP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552815-KkymUii/20260527132658150rtsc.jpg" data-org-width="750" dmcf-mid="zjPCrhcn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552815-KkymUii/20260527132658150rts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507240e92c8103ce1f8a48179c874b3897ac69cb231df16daec4d15792bc1a9" dmcf-pid="9LBENDnQrx"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div> <p contents-hash="0d9883abcc9f567f72f06ceb8882e7febf2214a1f42635020c44ed0bf384e020" dmcf-pid="2obDjwLxEQ"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ac031dde689d0e66e9f557fe2010d339a415ee75e30832af7145e9441ae5f6e7" dmcf-pid="VobDjwLxIP" dmcf-ptype="general">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9765044ab5659504a1abb0e0dc30dcbef0f4124fdac7ee26768840e6d59924b1" dmcf-pid="fgKwAroMw6" dmcf-ptype="general">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 성능평가 →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를 법제화해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p> <p contents-hash="d4bda0b1af6ae74cff173d3c32e557bc4419b0e72097477f14bd5d6bca92c05f" dmcf-pid="4a9rcmgRE8" dmcf-ptype="general">또한 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됐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소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f707ebf732ed778bf0444471388ca1c68bd771e53b9fa6e8849b863fd31bb76f" dmcf-pid="8N2mksaeO4" dmcf-ptype="general">아울러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소방장비 운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가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실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능 좋은 장비가 보급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9dafdaeb8f82627517e1129c131639b4cd757200796fb7d3c5e9187f292084d" dmcf-pid="6jVsEONdOf" dmcf-ptype="general">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의 장비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가동과 원거리 출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방차량의 고장을 현장에서 사전에 정비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소속 관서까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44566b47b5726ffd471b2f7977dcd4c35395447f56dfac0bcb550622650ae802" dmcf-pid="PAfODIjJEV" dmcf-ptype="general">소방청에서는 “이번 법률 통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I·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픽] AI 패러다임 3단계 진입…오픈AI "한국은 최적 파트너"(종합) 05-27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관합동 '체육시설 국민 점검단' 운영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