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지역 갈등’ 유발? 미국 대규모 조사에선 “별로 없다” 작성일 05-27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00여개 프로젝트 중 56%가 ‘갈등 없음·낮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pPjwLx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0e6fff301ac686ab4b887cf1075259a43bb9b8b493f77d32294f7c5174f852" dmcf-pid="uvUQAroM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언론에서 부각해온 것과 달리,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5383cjyt.jpg" data-org-width="800" dmcf-mid="34yzMn8B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5383cj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언론에서 부각해온 것과 달리,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676148797c33f6039b651ed739199ce1839605d989abc5d3eb705b0822d16b" dmcf-pid="7TuxcmgRIe" dmcf-ptype="general"> 기후와 지정학의 위기로 재생에너지 확충 요구가 높은 가운데 발전시설이 지역사회에 갈등 없이 정착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언론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는 식으로 보도해왔는데, 정작 최근 미국에서 이뤄진 대규모 조사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5cdb441010cf4e24a9418c8e066b46a0fd038f596fc474caf713f335dc7b110" dmcf-pid="zy7MksaeDR"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680여개 대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그 결과를 국제저널 ‘에너지 연구와 사회과학’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프로젝트의 56%가 “갈등 없음” 또는 “갈등 수준 낮음”으로 분류된 반면, “갈등 수준 높음” 분류는 19%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주니퍼 카츠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 교수(공공정책학)는 “뉴스에서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지만, 실제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국적 차원에서 갈등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파악하려는 연구는 그간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1a689d7f61b88d23ff426e60905749402dafb24f1e4c9262f6a45b99a4313b" dmcf-pid="qcy7xi4qOM"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686개 대규모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뉴스 보도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취합해 각 발전소에 대한 ‘갈등 관심’ 지수를 만들었다. 예컨대 “시위”, “소송”, “반대”처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열쇳말들을 분석해 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만든 것이다. 또 이를 각 프로젝트의 인허가 주체, 용량, 해당 지역의 인구 통계 등과 연계해서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ff93281fbbefb4fa38be7ab396be3ebb2642583fa8abc751504b8b658c839b" dmcf-pid="BkWzMn8B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86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갈등 관심’ 지수. ‘높음’에 해당하는 비중은 19% 정도로 나타났다. 논문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6625mxho.jpg" data-org-width="711" dmcf-mid="0EfahWmj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6625mx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86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갈등 관심’ 지수. ‘높음’에 해당하는 비중은 19% 정도로 나타났다. 논문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828a2f1972df0113f186d1451a5381078162e62a57b2bf654a988acb5e5a92" dmcf-pid="bEYqRL6bmQ" dmcf-ptype="general"> ‘5개 중 1개꼴로 갈등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는, 그간 미디어 등에서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갈등이 만연해 있다”고 보도해온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같은 방법을 사용한 직전 연구에서 도출됐던 4%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풍력발전의 입지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보다 풍력발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크다.</p> <p contents-hash="332e6facc73fc1a76b3eca4cd546450944390992021425e505ab8861edd09f77" dmcf-pid="KDGBeoPKOP"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주정부 차원의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가 주 단위보다 작은 지방정부 또는 혼합(주정부+지방정부) 형태로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견줘 갈등 관심 지수가 낮았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의 용량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이 같다고 가정할 때, 주정부 차원에서 허가된 프로젝트는 다른 경우에 견줘 ‘갈등 없음’에 속할 확률이 16.9%포인트 높았다. 반면 ‘갈등 수준 높음’에 속할 확률은 9.4%포인트 낮았다. 이는 통일된 기준과 명확한 소통 채널을 갖춘 주정부 차원의 중앙집권적 인허가 체계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 시설 입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 체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어느 주체가 인허가권을 가져야 하는지는 각 주의회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 주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34768db803ea2b013d347fe58841ef63cbcaebd8c7f88ecb4224812aeabf9f" dmcf-pid="9wHbdgQ9E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시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들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7867evow.jpg" data-org-width="800" dmcf-mid="pPATUbtW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hani/20260527155657867ev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뉴욕시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들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4e1954fbeffeabd0f86c6e654228f3369240e6ae8148252a178ee5ec856688" dmcf-pid="2rXKJax2m8" dmcf-ptype="general"> 다만 카츠 교수는 “이번 연구만으론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집권적 인허가가 “공공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갈등만 줄였을” 가능성 역시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결과는 서로 다른 인허가 체계가 공공의 참여와 프로젝트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ddffbeba38c2fee528bc2860894e8c4e42f2cc57d75052f417c63f9623f080f" dmcf-pid="VmZ9iNMVw4" dmcf-ptype="general">한편 발전시설의 용량이 커질수록 갈등 관심 지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이 적은 경향도 나타났다. 반면 특정 정당(민주당)에 대한 각 지역사회의 득표율은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지난 20년간 에너지 시설의 입지 연구를 지배해온 정치·경제적 틀이 실제 태양광발전 관련 갈등 양상에 명확하게 들어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37bcd714f381713aca18bc5ee88fd06bbc3cc1610f4a60fb2e364aa172117a" dmcf-pid="fs52njRfrf" dmcf-ptype="general">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닻 올린 범부처 'K-문샷' 프로젝트… "2035년 국가 난제 해결" 05-27 다음 춘천중부새마을금고·춘천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어울림한마당 행사 눈길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