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정책 통합"…정부,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가동 작성일 05-28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총리 주재 첫 회의…공공 데이터 AI 활용 전환·AI허브 개편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RwgVpXjY"> <p contents-hash="44f178d309f241fc61ce1eeefa343997fdc8059f90c04d10660e50f4ded3347a" dmcf-pid="7merafUZA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cfa8d7b5780bf6119505a0adc6cf9099dbe41f7f9b8300530650dcf73de39678" dmcf-pid="zsdmN4u5ay"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afbd8963f5d6a1fab14eb7c77869d16f7b9cd04f2778b577cf782541f201c784" dmcf-pid="qOJsj871aT" dmcf-ptype="general"><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이번 회의는 AI 생태계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데이터에 대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데이터처, 지재처, 개인정보위 장·차관이 참석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c7e2d3ff95ea5aeaba67523616f8bd0457d69e757d4aa23a3b2a13264bad00" dmcf-pid="BP36BYsA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대한상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ZDNetKorea/20260528174602636mfhf.jpg" data-org-width="640" dmcf-mid="Qr36BYsA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ZDNetKorea/20260528174602636mf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 분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대한상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e7e488913579076eb21225e5ec77ace802f3924b572aa70bf412b188eb4f14" dmcf-pid="bQ0PbGOcaS"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데이터 정책은 과기정통부의 민간·AI 데이터, 행안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처의 통계 데이터 관리 등 부처별 기능에 따라 나뉘어 추진됐다. </p> <p contents-hash="4ba3c1bc0ca916f971d9aaed838f9b615a77d358667abe492fbd88ae081570fd" dmcf-pid="KxpQKHIkkl"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이에 대응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이 회의체는 국가 내 모든 데이터의 구축, 관리, 활용 등 전 주기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eb2ae1c6e3639c2dc47146339b2a2c3762731f8bef9058476d17011835253762" dmcf-pid="9MUx9XCEkh" dmcf-ptype="general">기존 데이터 관련 위원회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된다. 데이터처장 주재 국가데이터위원회가 신설돼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 역할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228bf8c36af3600ba10a584026707298b5a316cec374dedb2e06d51c5bfe4b62" dmcf-pid="2RuM2ZhDAC" dmcf-ptype="general">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춘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추론 데이터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피지컬AI, 제조, 모빌리티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0fddc4aed7724155c45289cf16ca0847e63c092f2b8e0298985b419fc31b663" dmcf-pid="Ve7RV5lwAI" dmcf-ptype="general">공공 데이터는 AI·고가치 상위 100개를 선정해 개방한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품질 관리하고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활성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f3b1cb116fb838913fd0dda1554d33543c07d7ae6425acef265ba50ffb65d39" dmcf-pid="fdzef1SroO" dmcf-ptype="general">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간 연계성을 높이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AI허브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p> <p contents-hash="6cbc43a4a0baeb5376fa6cf011c056016e522bbf623ba4ca4c472e962c266329" dmcf-pid="4Jqd4tvmAs" dmcf-ptype="general">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데이터, 저작물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3df0fb33fb087dea7158d8799383bac89c30d21c2f003b80b579e2334cb527c" dmcf-pid="8iBJ8FTscm"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건에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중소·스타트업 대상 인공지능 전환(AX) 원스톱 바우처,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고품질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 연구개발, 데이터산업 특수분류 개발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9890b564df7df42417e59eca89481cbd096fb3312c1799f77e677ace74efbe6" dmcf-pid="6nbi63yOgr" dmcf-ptype="general">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와 정부사업 참여 시 현물 자부담 인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을 함께 고려한 표준계약서 마련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5448282f839d6f2b01bb17b22c97b3a1abbbec55aded4fd8ac86a216935c73a9" dmcf-pid="PLKnP0WIAw" dmcf-ptype="general"><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김 총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AI 시대를 맞이해 제조, 의료,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고도화가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며 "</span><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abea5f5c2045344e118f1aed56470a8a8ff6bae16f091358d50094932808a4a5" dmcf-pid="Qo9LQpYCAD"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포럼 2026] “로봇이 소주를 따를 수 있을까”…전문가들이 진단한 피지컬 AI 현주소는 05-28 다음 "AI 인용 많은 창작자에 현금 쏜다"...네이버 메이트 뭐길래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