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전환 경쟁력 잡다…데이터 확보·활용 4대 전략 추진 작성일 05-28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추진방향<br>데이터 고속도로…모든 데이터 연결<br>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oC63yO1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37d305178be6abf6ff635f4fa6bb996c9f7a9909fb44b041ba3a007c1eebb" dmcf-pid="qYghP0WI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0734xngv.jpg" data-org-width="700" dmcf-mid="Uis5gVpX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0734xn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55c386fef262d5405e3c1b43bb13ac16f97fa0e1606406eb8ea0eb7a080766" dmcf-pid="BGalQpYC5F"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활용 4대 전략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cdacaf085a11a61b49c2a9fde7649198038b5dc91a3c4d5a483c19634fcc86b" dmcf-pid="bHNSxUGht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53f8c91feaded2d39faedccd9f448f21416658fed5255d9c81804b84c7fdada" dmcf-pid="K7ItN4u5t1" dmcf-ptype="general">4대 전략과 주요 내용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구축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b508bf6e1c17236fa175337683370db762bf555dffaafcf4d52697a46fd27a4c" dmcf-pid="9zCFj871Y5" dmcf-ptype="general"><strong>민간 자체 확보 어려운 고품질 데이터 확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9da6bf4e1b627f8bb76d3d95375627bd2433025293a13bcb1c0456d56ac2ef" dmcf-pid="2qh3A6zt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AI학습용데이터 관리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1982rlfq.jpg" data-org-width="700" dmcf-mid="ukzRXwLx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1982rl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AI학습용데이터 관리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2ea8d5e3fe83e1a4cc72d9446ed42c0a20e3579dfd35bb43e7d9c8ddf2936e" dmcf-pid="VBl0cPqF5X"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고수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p> <p contents-hash="c319a0e51c840335877f6caab9c0b462dd5b5cd772ea60dbd1ed9baa74333238" dmcf-pid="fbSpkQB31H" dmcf-ptype="general">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fa87fb6da4709a460d2195cb18429d14ffd83fcdcd63451f81a94fe28b2d5a6" dmcf-pid="4KvUExb0HG" dmcf-ptype="general">부처·기관 등이 각각 구축·관리 중인 AI학습용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가공 또는 데이터별 특성에 맞게 업사이클링을 지원·공개한다.</p> <p contents-hash="9ceac77f4e50502315d59a7c0e78a8962b05bbcaec61f9f115df364e1333e0a6" dmcf-pid="89TuDMKpZY"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 개방도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 국가자격시험 문답 데이터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AI활용이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p> <p contents-hash="300ebcdb9f4794e4fda8ea69888ccf1a5ea5ae8117cfda3a1c1f292f5f15d3a0" dmcf-pid="62y7wR9UYW" dmcf-ptype="general">공공데이터 관리체계는 목록·이력관리 등을 AI 친화적 형태로 개선·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요인평가 제도 도입, 담당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안내서 마련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구조적으로 촉진한다.</p> <p contents-hash="5800c99141fb8e4b4595149c72378f1b74124458ed110e16bdd6838ecd171833" dmcf-pid="PVWzre2u1y" dmcf-ptype="general">공공저작물이 AI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현황 점검 및 부착 의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을 검토하는 등 제도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8fcd745221de75821a470194355f9e9d67974fd50db0b55bb27e9b7d3035e81" dmcf-pid="QfYqmdV7GT" dmcf-ptype="general">아울러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AX 활용성이 높은 특화데이터를 확보한다.</p> <p contents-hash="9a7c754a59aed9abab90b309ccfd2c186841ea8f3bc2301ac3644859039933d2" dmcf-pid="yhew9XCEXS" dmcf-ptype="general">공공·범용 데이터는 공개·개방하되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분야별 공유 협력 체계를 마련·추진한다.</p> <p contents-hash="65dcd05dcf08a8e8be2201872f51782f199d9b55c87699ea64307f3903eb30c3" dmcf-pid="Wldr2ZhDZl" dmcf-ptype="general">특히, 참여자 간 규칙과 수익배분을 기반으로 분야별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 등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전략분야에 시범 적용한다.</p> <p contents-hash="be24506a1da1b4a951855b5d83f1318ad9e44b21292671e783b5329b0a387f48" dmcf-pid="YSJmV5lw5h"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 복지 사각지대해소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별 공공 데이터 보유현황을 연계·분석한 복합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기본 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데이터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2f997cedac5434e17f56f02ed2136326bfd51d59bfff4cb9571b5e2add62fcbf" dmcf-pid="GIMEbGOcXC" dmcf-ptype="general"><strong>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연계·개방 강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2fc88cad46dd6ca7e3d7b5166f38c03d4a0b7cd0e3320ab3593412bc4334c8" dmcf-pid="HCRDKHIk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라우드 기반 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연계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3233tloe.jpg" data-org-width="700" dmcf-mid="7Ms5gVpX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3233tl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라우드 기반 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연계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21ab2c26945e82ef7114b52427396180f38e26fa978ba91b2677036988843d" dmcf-pid="Xhew9XCEGO" dmcf-ptype="general">데이터 간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인증·가치평가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c0880bd3d97d95ba1b0be8c406279e29534cf3cfac959fec59fc9e248f3620" dmcf-pid="Zldr2ZhD5s" dmcf-ptype="general">공공분야는 AI친화적 공유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및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2c2c571fc17536cf7c15d31d93976b0c2837619bb5cfd8737a8abb573799605a" dmcf-pid="5SJmV5lw5m" dmcf-ptype="general">다량의 AI학습용데이터가 집적된 ‘AI허브’ 플랫폼을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AI학습용데이터 등을 집적·개방한다.</p> <p contents-hash="a7293e4f92c794525206880df1b29b1562cc5c5220a18a690b1c485d600d0e52" dmcf-pid="tTnO4tvmZw"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AX사업 추진 과정에서 AI학습용데이터 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요구 시 데이터 제공·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AX 과정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한 연계·제공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37b494a3af1df380560dbba5b0e3a25d1cc1d65a0db07dffc47c43d0e116ccc4" dmcf-pid="FyLI8FTs1D" dmcf-ptype="general">또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바이오 등 연구, 제조, 보건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의 개발·확산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eb0ad7744bba433831646fa07cb22e2452ce844104f87ea49ff9d7722914190" dmcf-pid="3WoC63yOYE"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맞춰 연구개발(R&D) 과제의 데이터 관리계획 실효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한국연구재단 등에 시범 적용한다.</p> <p contents-hash="1a05c320b0bd3e9c43e7b6c2cfae452295f62bbc98909c4533b56461545aedb1" dmcf-pid="0YghP0WIZk" dmcf-ptype="general"><strong>AI학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strong></p> <p contents-hash="9096d8cb3347690f0cedaa1a0d88e89bbb5825de42398ea44c1f779fd2eb99c0" dmcf-pid="pGalQpYCGc" dmcf-ptype="general">AI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p> <p contents-hash="02e42252f77f3cdfe1ebdcf8e38a762d8ce49386b184f9365e9d857d603f327b" dmcf-pid="UHNSxUGh5A" dmcf-ptype="general">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후속조치로 AI 학습·저작물 활용 관련 특화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AI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841d356b708bd2b1148d86acd4cbae3f8a17b4239bf54cfeb1cc1f5ce92ae7aa" dmcf-pid="7ZATR7XS1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분야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의 공익목적 상 필요한 AI학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b269159747a800b6b66195b7360e1c40306e093308fa260e9c04b0521467d60" dmcf-pid="z5cyezZv5a" dmcf-ptype="general">가명처리절차 간소화(IRB 심의·동의 면제 등) 등 보건의료정보 규제 특례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법’도 제정한다.</p> <p contents-hash="b6b87764252acd61e5d70ad8ddf9847edc49b8833810dc81fe5219b7e5c43e67" dmcf-pid="qx1VlgQ9Gg" dmcf-ptype="general">또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데이터 무단사용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dead5e451e91468b4d9fc985016eaf800d00f7d666a5183ab2c7ef92e95902f1" dmcf-pid="BMtfSax2Yo"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를 통해 연계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미개방핵심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통계자료 분석·연계를 지원하는 통계데이터센터는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한다.</p> <p contents-hash="9e960bfacfb799c60e6de43f3fd17848a75a117fe1ab95540d20a155c3a798ef" dmcf-pid="bRF4vNMVZ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해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위원회 별 특성에 맞춰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b75d99428212e73e929c5d783adb7c520b9ba4c13973073fe085e9a81aec84" dmcf-pid="9d06yAe45i" dmcf-ptype="general">배경훈 경제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경쟁력, 성능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지만, 업계·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AI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업 초읽기, 주주 반발, AI투자 실기…'삼중 위기' 직면한 카카오 05-28 다음 최정, 中 1~3위 제압 '원맨쇼'→韓, 세계여자바둑전 4연패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