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더이상 '거수기' 역할 안해" 작성일 05-29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경수 부의장 기자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적극 공조…헌법대로 원칙적 기능 살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sCuUGhaR"> <p contents-hash="f0fae789916f4212cc43bfc9efca5e6cac7456b839b8fbeb8bfa0e71365f8142" dmcf-pid="tnOh7uHlk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에 거수기 같은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p> <p contents-hash="5e2df44e491033d23e95946b66f729a2960f05df88424e7e9f8336f642933a8d" dmcf-pid="FLIlz7XSkx" dmcf-ptype="general">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과학기술 담당 기자를 상대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서 일어난 R&D 예산 20% 삭감과 KAIST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f57cdf46bc1e517e52494be126b41c8ef0b0621de15435e393b8a0bb0123ec3e" dmcf-pid="3It0RMKpoQ"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 발언 골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사결정을 법제화 및 시스템화하겠다는 것과 신뢰성 회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0b50f02332ba41bbd382295ce53172de2bb0f8703be9ebc5fac99009ad5ef9" dmcf-pid="0CFpeR9U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두 발언하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093303965txai.jpg" data-org-width="638" dmcf-mid="5aSyKbtW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093303965tx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두 발언하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6c609f7bc16126cc9bcab91c3d9c9efd7c6b0a4bf2718c37a6a9dacd6b2d9f" dmcf-pid="ph3Ude2uA6"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자문회의 기능이 '자문'과 '심의'라고 소개하며 헌법 127조를 언급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35cc382e99ba720763e33b1df64b32fb851fa09d18f61cf8f744b79aaff5ba9" dmcf-pid="Ul0uJdV7c8" dmcf-ptype="general">헌법 127조에는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다.</p> <p contents-hash="1474ffe3d03314b8b8c22a9006809de70c66e74c8d2e990fbf047ec726c26996" dmcf-pid="uSp7iJfzc4"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자문회의는 대통령 국정 활용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간 대통령께서 읽어 봤을까.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828dd6676eaa2de8ed3e1b2a2c2d726000009e9afa5382c6fa8f4191ebff057" dmcf-pid="7vUzni4qof" dmcf-ptype="general">원칙에 근거해 이날 이 부의장이 풀어놓은 얘기는 역할과 기능, 협력에 관한 얘기였다.</p> <p contents-hash="abd47aa3ef91f883e39a94257bb6e763691c1cd43a5570613cba43d0c5a6b32d" dmcf-pid="zTuqLn8BaV"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다. 이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d0bb171328dd7e0cbe6fd36c0a39ed7053146f06ade94f741ccd1ee5dc76bcc8" dmcf-pid="qy7BoL6bk2" dmcf-ptype="general">이 말에는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맞물려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성과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p> <p contents-hash="c8022421964f2865be6d125b23c11227be29cb99aa7e47b30f16e2a1178ac331" dmcf-pid="BWzbgoPKo9" dmcf-ptype="general">자문회의가 주도하는 이슈로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만들어 간다는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 2개를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df3dd672c9c6de87dd4b6ef0d10394f960b80ec037568fa5704709e7282eeb4" dmcf-pid="bYqKagQ9aK" dmcf-ptype="general">자문회의는 현재 AI 분야부터 대통령실 등과 상호 소통하며 자문 안건을 정리 중이다. 올해 AI 핵심 자문 의제로 ▲청년 과기인재 전주기 육성 전략 등 인재육성 ▲무탄소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경쟁력 확보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 공공R&D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공공R&D AX 등 4개를 정했다.</p> <p contents-hash="bae7d4aa3396ee21317163f3778ab4308963f528c18e961a21b4bbf92b2bf193" dmcf-pid="KGB9Nax2gb" dmcf-ptype="general"><span>이 부의장은 또 "자문은 헌법정신이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심의회의"라며 "대통령께 그동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다. KAIST 입틀막 사건과 그간 심의 안건에 거수기 역할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span></p> <p contents-hash="4982ab3197f77677a6b710dd7a6dbff780f7270e0d4ced1f4dde536e88fcd978" dmcf-pid="9Hb2jNMVAB"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의사결정 할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본래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원상태로 돌려가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회의 모습을 온라인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도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명"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e7629e6167c55781aa631c1d2025eaa8a614aa029e271ab2cdad059bd0e625b" dmcf-pid="2XKVAjRfaq" dmcf-ptype="general">이 부의장은 또 자문회의 업무 진도가 더딘 이유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말 부의장에 임명되고, 올해 1월 초 일을 시작했는데 2개월간 위원이 정해지지 않아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p> <p contents-hash="e5fc9f41fc2aa85fc8475cd41c43a72087de50070c9f1a260a31131048cd8129" dmcf-pid="VZ9fcAe4Az" dmcf-ptype="general">이날 기자단 질문에도 있는 그대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90622da5d3b377708e57ac399fdbb4f8ac7e8006d2d2cd43e34cb9dfe136108a" dmcf-pid="fzRJhCAic7" dmcf-ptype="general">자문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AI, AX 시대 과학기술자 역할 및 대응, 에너지 대전환 시대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린 전력수요 및 내년 계획,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대응 방안 모색, IBS 원장이 지난 27일 최종 결정된 일 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9b36af238b12938150a3eb6d383aed7a8fb7dc8456286bcc132fedc73461ae7" dmcf-pid="4qeilhcnku" dmcf-ptype="general">특히, KAIST 총장 3배수 인물평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3배수 후보 '함량 미달' 여부에 관한 논란을 인지한 듯 "나이 많은 것보다 다들 젊고 스펙트럼이 좋다. 젊은 칼라로 바뀌는 것들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bd585de3e0d168372d649c1a2fda6b27b6617def455fa769837dbfb060343eb" dmcf-pid="8BdnSlkLjU"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36 올림픽 유치” 김관영 후보, 체육·문화·관광 분야 21개 공약 발표 05-29 다음 '토르' 박시훈, 15년 묵은 U-20 투포환 아시아기록 경신…20ｍ65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