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는 언제 알리나...6년 경험한 EU "연 1회도 필요없다" 작성일 05-29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적요금제 6년 시행한 EU, 연 1회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만 고지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Ln6lkLAX"> <p contents-hash="e1fc04a1683d65176fda619a1f07afc7d44c7a18992c1fc5bc7a74b67637f9f7" dmcf-pid="xnoLPSEoN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통신 소비자에 알맞은 요금제를 알리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 주기적인 고지를 폐지에 나선 터라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dab8c00b1461d0c9364ac6a5882d320e647dcd9e53d12d8ccfe0baf828d7683" dmcf-pid="y5t1v6ztaG" dmcf-ptype="general">최적요금제 고지를 앞서 약 6년간 시행한 EU가 정책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라 출발점에 선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a3584802a76e15ce3dddb4dd2ae98fc038a722913858f21cdc5d1da55be1011f" dmcf-pid="W1FtTPqFgY"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지 방식과 주기 등을 담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98e2730c922d3f2f2023f14f8e8ecbb86ad034d1d5ec2178fe01c41cce87c1" dmcf-pid="YYHGI20H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104154029zxwj.jpg" data-org-width="640" dmcf-mid="PgjNRWmj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104154029zx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56a8e12db67272790c49199a58c44c75171f97e3cb894cd5c5cb387090d074" dmcf-pid="GGXHCVpXoy" dmcf-ptype="general"><strong>최적요금제 먼저 시행한 EU, 연 1회 고지도 폐지</strong></p> <p contents-hash="6d0bec003f1045f2c274b501da7194778de0efe2b65f30d63ce50737699723a3" dmcf-pid="HHZXhfUZoT" dmcf-ptype="general">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개인별로 맞춤 안내하는 제도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2baf3077744726f70b5bf12026014bdaff807206aa07965c528bfa7a9aea7cd" dmcf-pid="XX5Zl4u5jv" dmcf-ptype="general">이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EU와 영국이 꼽힌다.</p> <p contents-hash="b2cc20bb2522f852d332807b89a0f469ea80cbbe64b48e85d3c09edfcf7974ce" dmcf-pid="ZZ15S871kS" dmcf-ptype="general">EU는 2018년 채택한 유럽전자통신지침(EECC)을 통해 27개 회원국 통신사업자에게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EU는 무약정 가입자에는 연 1회, 약정 가입자에는 가입기간 만료 고지와 함께 최적요금제를 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664a63e967e579c9a5f2a290a861b47e0fd1fab257e49b78a5232a3c3f19ccb" dmcf-pid="55t1v6ztjl" dmcf-ptype="general">EU 비회원국인 영국은 2020년부터 최적요금제를 시행했는데, EU와 유사하게 약정 만료 직전에 계약만료 고지와 함께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무약정 가입자에는 1년마다 안내하고 있다. 약정 기간 내에는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다.</p> <p contents-hash="34993260be4c7d64c78811bf65d63324e0456f89eacdcbddb4bda0e3f00f0a91" dmcf-pid="11FtTPqFjh" dmcf-ptype="general">그런 가운데 EU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 1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계약 연장 시점에만 한정해 알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8c1c7d63dcd60883efa0f5b9d49d2f6fdc525527d6fc72fc896489f51d845c0" dmcf-pid="tt3FyQB3cC" dmcf-ptype="general"><strong>EU는 왜 최적요금제 정기적 고지 제도 버릴까</strong></p> <p contents-hash="4337219ef425d87b7d02baefc91fe892335d234cf6551d9d3c6c8aa7e2d368ba" dmcf-pid="FF03Wxb0AI" dmcf-ptype="general">EU의 이같은 배경에는 정기 알림이 발송 건수만 늘릴 뿐 실제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를 받는 점이 꼽힌다.</p> <p contents-hash="6aa049ef3c9ec4aa42180c8fe3a6a1b5ce0542a126c89eb36456273a09a92e92" dmcf-pid="33p0YMKpjO" dmcf-ptype="general">알림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알림 피로감'으로 인해 무시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로 재난 문자가 꼽힌다. 반복된 알림이 이용자에 실제 정보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식이다.</p> <p contents-hash="21e8a1a16f84de0617df5c048d28506937cafdc3a17c852bd3081e470816b2d1" dmcf-pid="00UpGR9Ugs" dmcf-ptype="general">특히 자주 알리는 것보다 시의적절한 때에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게 실제 소비자 편익에 효과가 크다는 EU의 판단이 연 1회 고지에서 약정만료 시점 고지로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d5158908dc097475243275a3ad479f3dbda19fb20719b6a7c0124ea1f27d21f" dmcf-pid="ppuUHe2uAm" dmcf-ptype="general"><strong>어디까지 통신 요금으로 봐야 할까</strong></p> <p contents-hash="ab599dd5601bde5f8e6c11ad84d75c1843388acc189bfaaffcb03e0f432dd89f" dmcf-pid="UU7uXdV7ar" dmcf-ptype="general">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과거 통신서비스와 요금의 주축이었다면 최근에는 OTT 구독과 데이터 공유, 멤버십 포인트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또 서비스 요금과 합산돼 부과되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결합 할인, 가족 간 데이터 공유 등도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7a569ddb05bd4195a26e2b17a4790c49eb04d1a3f49b84c4b96f2ba3fdf062ad" dmcf-pid="uuz7ZJfzAw" dmcf-ptype="general">실제 요금이 늘어나 보여도 실제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OTT 서비스를 통신 요금 번들로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OTT를 구독하는 요금보다 합산액은 저렴해지는 반면에 통신비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p> <p contents-hash="a0e7e49f23b548d9e04fba5b75020ca43b9a69023ccf57315d5a7ec724b7031f" dmcf-pid="77qz5i4qkD"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단순 사용량만 기준으로 요금제를 고지하게 되면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사라져 소비자 편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칫 반쪽짜리 최적요금 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67a1cd7a473f08107d7490bae67ae4849f127b77e14ca10062ad5be9106cf01" dmcf-pid="z6QPBDnQNE" dmcf-ptype="general">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팀장은 “단순히 총 데이터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최적요금제를 산정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발생하는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제가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dde5e0c16dec285b331353f13bb882720671f603250e9418a829d678358a66" dmcf-pid="qPxQbwLxgk"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이디테크놀로지, 삼성 2나노 기반 '3.695GHz' 돌파 05-29 다음 “우리 애는 왜 늘 피곤할까”…청소년 수면시간 역대 최저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