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폭탄 줄인다"…국가R&D 서식 154개로 축소 작성일 05-29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비표준 행정서식 1천952개 폐지<br>IRIS·연구24 통합해 연구행정 간소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4iBDnQ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05d4501e417098a33d7a54a412cf51af4532d4ff514e5ceefee5564ffb4265" dmcf-pid="7n8nbwLx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yonhap/20260529120259255dfcz.jpg" data-org-width="486" dmcf-mid="UcwTN3yO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yonhap/20260529120259255df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b9dd3df0458cfeffdc52e964ee97253caa640f5af0ebe2b28ca61d027f7af7" dmcf-pid="zL6LKroMH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2천171개로 나뉘어 있던 연구개발(R&D) 행정서식을 154개로 간소화한다.</p> <p contents-hash="705c09956476b25a972ba5ea0a3250241658ba5af9ec248e2600f676d6d44671" dmcf-pid="qoPo9mgR5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b73148709016465042cc14221534f872f1ce9eeb158d4554c64a52d50445f0" dmcf-pid="BgQg2saeXj" dmcf-ptype="general">국가 R&D는 표준서식 58개가 있지만, 각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관행적·행정 편의적으로 추가 서식을 제출받아오면서 연구자 행정 부담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a29e0ff7b0a21687981498a5f408898a5847c48cb9be6263fa4fa2dbe4bf196c" dmcf-pid="bzZzTPqFH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27개 전문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한 결과 2천171개 서식을 확인했고 검토를 통해 1천952개는 폐지, 65개는 전산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b31421776eaa534efda023efebc7aaf6d120502579c7b92e7e8b9f3f7ecbce9" dmcf-pid="Kq5qyQB3Ha" dmcf-ptype="general">나머지 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만 허용 서식으로 정비해 154개만 남겼다.</p> <p contents-hash="ba26a407e02d4de7876832752517fbd2530afe66e9ac5c2e8209750d9f6bc6fc" dmcf-pid="9B1BWxb05g" dmcf-ptype="general">전산화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개편해 단순 확인·자가 진단 서식을 IRIS 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dee93bc3ad88879054b18d91119129e9adde886bc85d2316a55b170c34be774" dmcf-pid="2btbYMKp5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전자적으로 구현하고 IRIS와 타 기관 행정시스템도 추가 연계해 연구자 자격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8a31d8de20218af0f736e8f74f017d5639e9f91f9364eaa86745833eb7ad63b" dmcf-pid="VKFKGR9U5L" dmcf-ptype="general">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 R&D 사업의 전 과정은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용된다.</p> <p contents-hash="4aa2bf842b738e53bd0a1c740bb0fff0a6d85c2b22fce46c2db8b940e178e8c2" dmcf-pid="f939He2utn" dmcf-ptype="general">추가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가가 필요할 때도 총량제 범위 내에서 제한 허용한다.</p> <p contents-hash="64ad4bcdfd54f2e8772666634fa96944b19d87b2127b0469aa425a34714825c7" dmcf-pid="4202XdV7ti" dmcf-ptype="general">연구지원시스템도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 '연구24'를 통해 로그인 한 번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환한다.</p> <p contents-hash="1eb641cc75d24279330aa3d6b8eab0ea80199574ba0cbf21bd22e682c757b65f" dmcf-pid="8VpVZJfzZJ" dmcf-ptype="general">2028년까지 연구과제, 연구비(이지바로, RCMS), 연구정보(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IRIS로 통합하고 AI로 평가위원을 추천하거나 챗봇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p> <p contents-hash="2479924eabd1dc958fe69519d2091326e7105a5d58cec9359378a174473e4879" dmcf-pid="6fUf5i4qH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40만 개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2만 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48e6159eebe0d1b1d65e5987520183437c65f31d83fee49ac5b8aabe437c17c5" dmcf-pid="P878tL6bZe"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계부처와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6f9e7f58a265deb0e018342ce47b215b5822dca07bda117a1bc4218501529a" dmcf-pid="Q6z6FoPK1R" dmcf-ptype="general">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된 연구시설과 장비를 대학 단위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하는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진 방안'도 논의됐다.</p> <p contents-hash="1cfa4d51525172598ddc65b6cf78fd4b90eb3e9dc99349e48595aaed264cb9bc" dmcf-pid="xPqP3gQ9XM" dmcf-ptype="general">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과 공동실험실습관 등을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거점으로 육성하고 '묶음예산' 방식 지원을 통해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3196e24f25f7389fd26fe1c8aac84ac590a55a4cfcf0ac57d5de367235dd467a" dmcf-pid="yvDvaFTsXx" dmcf-ptype="general">또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과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합리적 장비이관 기준 정비, 대학 내 연구시설과 장비 실태조사 강화 등 대학 연구장비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dbdd1fb4b50a3d9f015bba56df2014509dc0e3c32de58f05dafcf6909c4bd4d" dmcf-pid="WTwTN3yO1Q"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GWmWApYCZ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부총리 “AI 경쟁은 국가 총력전 성격…반도체, 피지컬 AI 등 투자·지원” 강조 05-29 다음 정부, 빅테크와 손잡고 AI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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