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14차 회의…예산·방발기금 계획 2740억 원 의결 작성일 05-29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최종 선정…"국민에 거버넌스 돌리는 첫걸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1w1n8B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a84ec2d4bdc76839970f6b8d878e7f0d450a8359230ccd2684e652b55215f1" dmcf-pid="3mtrtL6b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1/20260529131302227pznt.jpg" data-org-width="1400" dmcf-mid="1ubybwLx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1/20260529131302227pz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83e54bee3417835aa2f510c814350cc813bb73eb912aff937b85fa31ded2e0" dmcf-pid="0sFmFoPKG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2740억 원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4ed053e88ea2dadcc1baf59d56c7b976b6f1b6845093728992f4dfb0c9f59a65" dmcf-pid="pO3s3gQ9Gv" dmcf-ptype="general">국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사회 재편 절차를 본격화했다.</p> <p contents-hash="6d43cbed59ce780be578c84d646337172d637ff714636656fbc533ec47b7c744" dmcf-pid="UI0O0ax2ZS"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de0ff60cb14b5289256ec9a151468d423a9db1c31b4c745473a3b5fb5e6e8c7f" dmcf-pid="uCpIpNMVHl"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먼저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9ea05ad42868eba06aeef9d547999a92b2094e0b7d48cd9015c47acab6780457" dmcf-pid="7hUCUjRf5h" dmcf-ptype="general">내년 총 세출은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원이다.</p> <p contents-hash="346a865af387de1aefe4eaea79e340dae91b7de6f40c505fb7044ea342308910" dmcf-pid="zluhuAe4ZC"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이를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ae8d38c47158c04c12b45ea3f45f798ab3e12649dea15e2cc4c5716a21b79e1" dmcf-pid="q0x3xTwatI" dmcf-ptype="general">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재원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플랫폼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e38f067dd3de9a4fe41bdb5c3c5d5c6195a98c39a80a84fd1bfd1aec8c6a8d" dmcf-pid="BpM0MyrNZO"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 의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디어 대전환 속에서 국민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dd298606705711d286415e437e42f38e24760572f7137f5f7f091be5cfe73b" dmcf-pid="bURpRWmj1s"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선정했다.</p> <p contents-hash="0b9865c0fd62fed4df4906622ba1e4a91f2b4874aae2c7bf9cf05bc21d23c626" dmcf-pid="KueUeYsAXm" dmcf-ptype="general">선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는 방송사별 각 5개씩 총 15개 단체로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daa3ae7c1f6423c079dd6a56756cc3254c0252733e543569dbfea56b80c03521" dmcf-pid="97dudGOctr" dmcf-ptype="general">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다.</p> <p contents-hash="26291f5a273c1d23079900ac34043223737de2fa5c15f86cd99b478b8247d653" dmcf-pid="2zJ7JHIk5w" dmcf-ptype="general">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로 선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96cfb026c25d31101e537137ade368850ff2e76b3fbf1ad4c1c8746456a66d" dmcf-pid="VqiziXCE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1/20260529131302607zwli.jpg" data-org-width="1400" dmcf-mid="tMqvqEiP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1/20260529131302607zw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제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56f37b94823c89fbc9350f46eb4253477dc94b972c7bb260e9d97273d18ede" dmcf-pid="fBnqnZhD1E" dmcf-ptype="general">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개 교육 관련 단체다.</p> <p contents-hash="a28a65e7b3a7a3ce43d65581218f05f582228a6cdf687390d7973a2106ba85df" dmcf-pid="4bLBL5lwZ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추천단체 선정건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방송3법 개정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곡차곡 이행해 온 대장정의 결실이자 국민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돌려드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4e8c28a860379ab78b7cbec6dff0a63afb0c3b49c56539a38ed747d817ab995" dmcf-pid="8Kobo1Sr1c" dmcf-ptype="general">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를 위한 세부 계획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3a5e01cb495accb380fe8f9bb2dcc447942480fe1b2152502276bb170e37f8f" dmcf-pid="69gKgtvmX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28개, 방송국은 103개다.</p> <p contents-hash="476df6ddcbec1107967a0b310eb4f13345bd3a9f87dbfa658fa49188ba6286ec" dmcf-pid="PH2G2saeZj" dmcf-ptype="general">재허가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1afa1de65db748ee99c78683b00f13cc679c21482dbec7cde14c984b652cc83" dmcf-pid="QXVHVONdG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법정 의무사항 및 중복유사조건 통폐합 등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 및 합리화하고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항목 신설 등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45274d50d7eb2fdc79b501e1af7ab7e1715348def30806e9c6bc9f7d4a1fb2c7" dmcf-pid="xZfXfIjJHa" dmcf-ptype="general">이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e4dad23eb284a7619a0bd6c165d524b002cab804023504820652c9da534abd1" dmcf-pid="yiCJCVpXY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2fff85c103ecdf4d712c2adb09786d9e743c29e002f746bafc1a9002a239aeb" dmcf-pid="WnhihfUZXo"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사무처는 세부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b728d38c24c6ac7d1ac23b1628e969ce312a75a2ec4220e677e95ca219f121f5" dmcf-pid="YLlnl4u55L"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텔, 휴대용 PC 게이밍 새 기준 '아크 G-시리즈' 발표 05-29 다음 삼성·애플 벽 높은 韓…샤오미, 70만 원대폰으로 도전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