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U+ ‘올인원’ 결합상품에 다시 등장한 인터넷 무료… 방미통위 공짜 마케팅 고시 위반 논란 작성일 05-29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부 교육자료에 “사업장 500M 인터넷 무료 이용 강조” 문구<br>2015년 가이드라인·2016년 고시 개정으로 금지된 ‘무료화’ 논란 재점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xhKZhD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2a52a6ad568648b2773ab052e91539c120197a3cf4cb06fcb4c2134d65399d" dmcf-pid="KTMl95lw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달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chosunbiz/20260529171819155zcdt.jpg" data-org-width="1672" dmcf-mid="B5k3i93G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chosunbiz/20260529171819155zc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달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a6d91db7cef98ee9250f4764c2dc67ac3f96b282a59bbd5db8883198634a5b" dmcf-pid="9yRS21Srjr"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가 최근 직원 교육자료에 모바일·인터넷 결합상품인 ‘올인원’을 판매하면서 사업장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공짜·무료·0원’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상품에 할인율을 몰아주는 이른바 ‘공짜 마케팅’을 금지한 전례가 있어, 방미통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c617f3e1ed98ed88cb2136c54abd3daa541e4dcc4bfa61490271aa5e6e9f1b0" dmcf-pid="2WevVtvmjw" dmcf-ptype="general">29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LG유플러스 직원 교육자료에 따르면 올인원 상품을 두고 “모바일·인터넷·결합까지 한 번에” “하나의 상품으로 쉽게 가입 가능한 올인원”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자료는 집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60df4e63a9447aa4e0fd8eb5506a546217a7d3ce2805e2372cd25d7c3441b7f" dmcf-pid="Vh6OqGOcaD"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부분은 세일즈 포인트다. LG유플러스는 자료에서 매장 오픈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사업장 500M 인터넷 무료 이용 강조” “인터넷 추가 가입이 아닌 사업장 통신 혜택 확장으로 제안”하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올인원 운영 기준을 설명하면서 인터넷 납부 금액 항목에 500M 인터넷의 IPTV 미선택 시 요금을 “무료”라고 표기했다.</p> <p contents-hash="08cd3fa7bf54b89ab5dc9cf7b81e2fb038e94363cc62353dd4f974cb4e4e077f" dmcf-pid="flPIBHIkaE" dmcf-ptype="general">올인원 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 혜택을 주는 구조다. 내부 교육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는 모바일 플러스팩95+ 요금제 1회선과 올인원 전용 인터넷 요금제 1회선에 가입하고, U+투게더 결합과 데일리플러스 올인원 할인 등록 등을 마쳐야 한다. 인터넷 항목에는 ‘올인원 할인 2만7500원’이 적용되며, 자료에는 “인터넷 기본 500M 기준 무료”라는 설명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ed28d58fe6c017687e0a2f6eadc74360c24a95c1e07d17ecadcf638366ca5ef" dmcf-pid="4SQCbXCEjk" dmcf-ptype="general">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무료’ 표현은 이미 2015년부터 규제 대상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위광고 유형으로 제시했다. 결합상품의 총 할인액을 인터넷이나 방송 등 특정 구성상품에 집중시켜 해당 상품이 무료인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p> <p contents-hash="6b6999d5e4a6e0456786c2e9eb7ff77b607484a0d293592728fb8c25c6b38b6f" dmcf-pid="8vxhKZhDo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2016년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도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결합판매 가입 단계에서 특정 구성상품에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제조원가나 매입원가, 이에 준하는 비용보다 낮게 산정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됐다.</p> <p contents-hash="9238be6ef1152cac5c50272858389e9a1dbe0f070706f39a200337482d9fad70" dmcf-pid="6TMl95lwcA" dmcf-ptype="general">당시 규제는 통신사 결합상품 개편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은 2015년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 판매를 중단하고 상품명에서 ‘무료’ 표현을 빼는 방안을 검토했다. KT의 ‘인터넷 뭉치면 올레’, LG유플러스의 ‘한방에 홈’도 결합상품 손질 대상이 됐다. 정부가 인터넷이나 TV 등 특정 상품에 할인율을 몰아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8f52cbcddf062fc185090dac58cc867f14c72ba5abb5dcc913fc35452fedba9" dmcf-pid="PyRS21Srgj" dmcf-ptype="general">이번 LG유플러스 올인원 논란의 핵심은 내부 교육자료에 담긴 ‘무료’ 표현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다. 단순한 내부 설명 자료인지, 대리점·판매점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인터넷 무료 가입을 유도하는 문구로 활용됐는지에 따라 규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약관과 청구서에서 구성상품별 할인액과 할인 유형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도 쟁점이다.</p> <p contents-hash="66c971797c73b147c8f3a94305c9179fd20a08c45b93898ef8f28395806ea950" dmcf-pid="QWevVtvmaN" dmcf-ptype="general">다만 교육자료에 “사업장 500M 인터넷 무료 이용 강조”라는 문구가 직접 들어간 만큼, 과거 방통위가 금지한 공짜 마케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합상품 전체 할인 혜택을 특정 구성상품의 무료 제공처럼 설명하면 소비자는 인터넷 상품 자체가 공짜라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0819f6279c2f32c932544c57a73fde3a9bdda2300387c466ea619100a7be681" dmcf-pid="xYdTfFTsNa"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할인은 전체 서비스 조합에 따른 요금 할인인데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라고 강조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요금이 원래부터 없는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10년 전 공짜마케팅 규제가 나온 이유도 이런 오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fa4e68a16210f390deabf8a39b5a6d1538279630d415ef3704b382dcdea721" dmcf-pid="yRHQCgQ9Ag"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상품 출시 전 교육을 위해 제작된 내부 자료”라면서 “추후 여러 내용을 참조해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WeXxhax2go"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승환 빈자리 지운 김재윤, 200세이브 넘어 구원왕 정조준 05-29 다음 로봇 팔에 뇌를 심겠다고?··· 젠슨 황의 '젯슨 토르' 피지컬 AI가 아니다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