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평균 1.65% 인상…의원급은 협상 결렬 작성일 05-30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보 재정 1조2058억원 추가 투입<br>병원·치과·약국 등 6개 유형 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cpz3qFAu"> <p contents-hash="0955086677dfd9eaca1f217d787a1f9e546d5eac4ebcbeee0de4290ddcd5e90c" dmcf-pid="PkiH1YtWkU"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를 내년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ddd117405c1e2b7181f4133a05f74d1d00b96a85a9323349dbe6209e731ede" dmcf-pid="QEnXtGFY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강보험공단 발표 주요 내용./건강보험공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chosunbiz/20260530115718080yrwm.jpg" data-org-width="755" dmcf-mid="8ZlfP2Q9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chosunbiz/20260530115718080yr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강보험공단 발표 주요 내용./건강보험공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49c05f56180b91d4bbde8a3b1f5b07068fa5eb9c8d991e9fef0d9043b2586e" dmcf-pid="xDLZFH3Gj0"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균 인상률 1.65%를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40e19f168f5431baaf5bdb64f0e51eba3840727d98b5add23d7ac34899ef75" dmcf-pid="yq1igdaek3"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개 유형 모두가 수가 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는 의원 유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p> <p contents-hash="e400dda9aac50b2ad74809c5fa094c45ab2037801617691af9179196ebf98e25" dmcf-pid="WBtnaJNdkF" dmcf-ptype="general">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1f3d7b26b0ba21e1ac945222483ef26fc3760ba27ea1f5ac11df850c1d1bf77d" dmcf-pid="YbFLNijJNt" dmcf-ptype="general">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다. 병원은 인상분 가운데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활용하고, 치과와 한의는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c6faac0ea0ac789fe4f050475b5c6c99772df935e41fbf16bbcae58f9305057" dmcf-pid="GK3ojnAic1" dmcf-ptype="general">이번 수가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약 1조205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cec3b66487834e50c6a4b2e6ac2370557986c783fccec6e2855d53dd2b2e43a" dmcf-pid="H90gALcnj5"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초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필수·지역 의료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공급 체계 유지를 함께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13c80c063f7229bd55bdc77e0930bdda789e208a6047225d42d3cb8aa45ba8e" dmcf-pid="X2pacokLaZ" dmcf-ptype="general">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 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f19f0558871f0b81841e4f68048cda768a5532ab9a1b9c451a9b31d44e4397" dmcf-pid="ZVUNkgEocX" dmcf-ptype="general">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단의 최종 제시안인 1.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원급 인상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6a4ebb6396401da826940c49a52924a9e746b585e7d29dede7a85b05fccbb56" dmcf-pid="5fujEaDgg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관련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p> <p contents-hash="098b6f60fdb59a68b28cd214c4a4860212033ee97354c849fb49bf9f9180d7d1" dmcf-pid="147ADNwajG"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원급 수가는 건정심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9e8f6f77d080ec1e297b6b6aa5fb746c38603f6a3056c39a6aa8ed693886bba" dmcf-pid="t8zcwjrNjY" dmcf-ptype="general">김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FtT6M4Rfo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변 속출' 신네르 이어 조코비치도 프랑스오픈 3회전 탈락 05-30 다음 AI 시대, 해커도 더 똑똑해 졌다…"데이터 통제 못하면 뚫린다"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