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인스타 금지?"…지선 흔드는 '청소년 SNS 브레이크'[SNS 경고등下] 작성일 05-30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교육감 후보들 청소년 SNS 규제 공약 잇달아 발표<br>호주식 원천 차단이냐 EU식 중독 방지냐…韓 '절충형 SNS 규제' 시동<br>VPN 우회 등 실효성 의문과 정보 접근권 침해 우려도…전문가들 신중론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fYFH3G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ae618a1d68d76eafd2423e1e403fbfd4128935628954127e8900a9ba0eb94c" dmcf-pid="9iPZU1u5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221hcjf.jpg" data-org-width="700" dmcf-mid="qbzCYlGh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221hc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f413be0c402fbbad09ddb238bcb6318bbf8bd5a461582915c08e9c16a08c0a" dmcf-pid="2nQ5ut71H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박은비 기자 =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다음 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3f30983bf2ecfaa0fa66c6950929c73e1e16a3d6d2e5ad970e9174ed6fd42ddf" dmcf-pid="VLx17Fztt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의 주요 중앙 정책 공약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14세 미만인 제한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c5c5a7782e5318e7717382b25a7a89eaa0895a740f8d3108e302b5b0d2222c5" dmcf-pid="foMtz3qFHj" dmcf-ptype="general">청소년용 계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한다. 게시물도 올린 시간 순서대로만 보여주도록 해 과도한 몰입을 막을 방침이다. SNS 중독을 걱정하는 30·40대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포석이다.</p> <p contents-hash="cfd1ad5a695591f6eaf6f3c289ae61af4bd08bc5f2a19113f03d1828a0d6ea00" dmcf-pid="4gRFq0B3tN" dmcf-ptype="general">교육감 후보들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SNS 과의존이 수면 장애와 우울, 확증편향 등을 심화시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0254841c6f64e148b91f0c5f752bb01c9a7b7ed77b03c7865cadc6080db128" dmcf-pid="8ae3Bpb0Ga" dmcf-ptype="general">이학인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텔레그램 등 주요 메신저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톡의 경우 텍스트만 사용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은 첨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범죄의 통로가 된 디지털 환경을 교육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596052516783b25f2190175d469bc79fca4cdd04a85ba2b269f06460b16a618e" dmcf-pid="6Nd0bUKpXg" dmcf-ptype="h3"><strong>호주식 가입 제한 vs EU식 알고리즘 규제…韓의 선택은?</strong></h3> <h3 contents-hash="2df1ccfa471bb1912299c992c5a645b9cd7be6b14f0434656a45f08171489c1b" dmcf-pid="PjJpKu9Uto" dmcf-ptype="h3"><strong><strong>"스마트폰 금지 이어 SNS 차단까지?…관건은 실효성"</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b92fc2317e68054a4566da24cb2d9f2225ffa70dfeec05a3c44e6ab06c588e" dmcf-pid="QAiU972u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384xryr.jpg" data-org-width="540" dmcf-mid="BQheaJNd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384xr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4ab4c25d9d673ade12aa36e804c7eeb434d169d496f48fa54ad53e97d24b23" dmcf-pid="xhD4e6d8Zn" dmcf-ptype="general"> <strong><br> 정부와 정치권의 구상을 종합하면 국내 청소년 SNS 규제는 '절충형' 모델이 될 전망이다. 나이를 제한하는 방식과 플랫폼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형태다.<br><br> 해외 규제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호주식 연령 제한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다. 메타나 틱톡 같은 기업이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30억 원)의 과징금을 문다. 이 방식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으로 번지고 있다.<br><br> 둘째는 유럽연합(EU)식 플랫폼 설계 규제다. EU는 가입 자체를 막기보다 청소년을 장시간 붙잡아두는 서비스 구조를 고치는 데 집중한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도 끝없이 게시물이 나오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이 규제 대상이다.<br><br> 한국이 추진하는 방안은 두 모델을 모두 담았다. 16세 미만 보호자 동의는 호주를 닮았고, 알고리즘 추천 제한은 EU와 맞닿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연령별 맞춤 규제를 언급한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329a96a6f16baf38b3fe8b5d54cdbf556b2b1610dfa869b7be0b2479b5cf7b" dmcf-pid="y4qhGSHl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564dcst.jpg" data-org-width="719" dmcf-mid="bTsQnMLx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newsis/20260530140207564dc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5febea72a30006f8512211c39498aa79138703e8b00a25fe7e5a3101186b95" dmcf-pid="W8BlHvXStJ" dmcf-ptype="general">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호주식 연령 제한은 명확하지만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도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IP 주소를 속여 우회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미 편법 이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cfaf4b8e9af36e98f28b81d61e0d87b60d499e00dfb01f0bfe443b1c9e74e25" dmcf-pid="Y6bSXTZvGd" dmcf-ptype="general">기본권 침해 논란도 가볍지 않다. SNS는 중독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다. 뉴스나 사회 이슈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접하는 청소년이 많다. 일률적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8956c7ee55fb7f749ed4bf32868049e4862ec94e8fa9c2682f796360394165b" dmcf-pid="GPKvZy5T5e" dmcf-ptype="general">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족하다. 스마트폰 금지 효과가 입증되어야 SNS 규제 효과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abc8829da3688a55e2f2f813f50a37fb47ec887b1f212c8a9f8210489ee6d48e" dmcf-pid="HQ9T5W1yHR" dmcf-ptype="general">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청소년 SNS 문제는 단순히 '쓰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진 센터장은 "해외 규제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콘텐츠 규제, 플랫폼 설계 규제, 미디어 교육 등을 융합해 우리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559b96207549c6bc43f472219ed07b075196df422c4d632a5a5d80a4576d80b3" dmcf-pid="Xx2y1YtWYM"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간 성장 없는 AI는 무의미…과의존·종속 막아야” [서울포럼 2026] 05-30 다음 폭염에도 빈익빈 부익부?…자본이 생존 좌우하는 기후불평등 시대 [사이언스 브런치]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