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과학자 모셔온다…‘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작성일 05-3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벨상 수상자·네이처 저자·글로벌 연구책임자 대상<br>영주권 단축·10년 세금 감면 파격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rY4LcnDU"> <p contents-hash="2faea0cf2c5ea468c8185b75fb1783d644a9637db92b94788df97211a1258fad" dmcf-pid="Z6mG8okLE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문호를 대폭 넓힌다. </p> <p contents-hash="40f112a8a3086162e406c060aceed48a83c6ef1f77c92cf79d61b5b01eb07b5d" dmcf-pid="5PsH6gEoD0"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첨단산업 기업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p> <p contents-hash="0051f8099fb4ba895e298138dbbc9674fbbeb45e41d9d92ea47741c26c08f2d1" dmcf-pid="1QOXPaDgO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 연구자 유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8a1eb2a1ab5454e0ffb0d2fa5092d8bf3386e218d37077fe18be8f7216a314" dmcf-pid="txIZQNwa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4월 2일 시행된 탑티어 비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daily/20260531120554922gcqe.jpg" data-org-width="800" dmcf-mid="HP7PsH3G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daily/20260531120554922gc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4월 2일 시행된 탑티어 비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72a9990fbc8c413bb46ddf6ca7cc1c9334cfedd91514e4b942bd954e24c8c5" dmcf-pid="FMC5xjrNEt" dmcf-ptype="general"> <strong>노벨상 수상자부터 글로벌 연구책임자까지</strong> </div> <p contents-hash="1699ea40e8bc2b321be7c00b36a510f6d1a2e56c8f170d2400e1d1d131efdaf0" dmcf-pid="3Rh1MAmjs1" dmcf-ptype="general">톱티어 비자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신속하게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비자 제도다.</p> <p contents-hash="8452f3c60a661493dd3879531740e289897f6a79d7e86790aa6d2aeb5b9f8617" dmcf-pid="0tRc1K6bI5" dmcf-ptype="general">국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유치기관이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연구자에게 장관 명의 추천서가 발급된다.</p> <p contents-hash="f653fbcac7dc7c1c973aa023d00561222b8f2f0d6d9e61984025c0985602cacb" dmcf-pid="pFekt9PKsZ" dmcf-ptype="general">추천 대상은 노벨상·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다. 또한 세계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나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등에 대표 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66b5dcea47abb3c4b4b4266767f9f25f7be35c88a3e71df4c77b68f25656e517" dmcf-pid="U3dEF2Q9IX" dmcf-ptype="general">기술 사업화 성과도 주요 기준이다. 미국·유럽·일본에 동시에 등록된 ‘3극 특허’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했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7d65fb6a9cb8ccbc13568108452cc5c1dfc18fd897182167586672a9d9d3747" dmcf-pid="u0JD3Vx2OH" dmcf-ptype="general">경력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갖고 세계 100위권 대학의 연구책임자(PI)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근무한 연구자도 대상이다.</p> <p contents-hash="8bb1f58a8918ef275c54e98d46ba8d0eb9919b83062686a1b80c953d343f8b96" dmcf-pid="7piw0fMVEG" dmcf-ptype="general">정부는 정량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연구자를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연구 성과와 잠재력을 종합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bd03dfa2c2f3c2f5903ea4ccd94fde2325676cec7728743904382320053c34c6" dmcf-pid="zUnrp4RfmY" dmcf-ptype="general"><strong>영주권 취득 3년으로 단축…10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strong></p> <p contents-hash="a4196183b55713247ae0dc19c742da19c10c9e07a6abed131edb444f51ecd45c" dmcf-pid="quLmU8e4mW" dmcf-ptype="general">선발된 연구자에게는 파격적인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p> <p contents-hash="b0f6501d4404bed953a24f5d8e5b231153770425abda560512e3d344850a7fee" dmcf-pid="B7osu6d8sy" dmcf-ptype="general">우선 입국과 동시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p> <p contents-hash="3aeece1cd09eaa1904ac978ec754b03f20d004f231ab8057a1a1bb322fd8260f" dmcf-pid="bzgO7PJ6DT" dmcf-ptype="general">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 동반 체류가 가능하며, 출입국 우대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b49180577fa400c05c2846b79304190ff55633f4fc2e345a42f6db01af2f598" dmcf-pid="KBNCqxnQDv" dmcf-ptype="general">경제적 혜택도 크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p> <p contents-hash="03dcf0a3b98e87d82929aaf66d8f808629dfea61bef1ab8e1cb0920d1105aaa3" dmcf-pid="9bjhBMLxES" dmcf-ptype="general"><strong>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2주 내 처리</strong></p> <p contents-hash="eef4a497beaf5060bc5ea65d0d637951bcca29fc3feea11243ac548207738502" dmcf-pid="2KAlbRoMrl" dmcf-ptype="general">비자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p> <p contents-hash="d5fd1e6a51f3b33b68313a66c21881336ba1c8991dfc7c5e2672105b53fb06df" dmcf-pid="V9cSKegROh" dmcf-ptype="general">대학이나 출연연, 기업 연구소 등이 채용 협의 단계에서 과기정통부에 추천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연구 실적과 경력을 검토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후 법무부에 비자를 신청하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통해 2주 이내 신속 발급이 이뤄진다.</p> <p contents-hash="ed2cf86559d045c4042daf7dd11f079b35fb0a38b4d4a3e8feb320d8411a9ddf" dmcf-pid="f2kv9daesC" dmcf-ptype="general">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크게 단축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0fc84aa6c4b824867c488af66230b409c0dc4a447f32bf059e53b3b5af46d25" dmcf-pid="4VET2JNdII"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구자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33cc80616ff8f4f62101d302c6daefea129b75ebb63a8a74458d5cafed8b0b10" dmcf-pid="8fDyVijJrO" dmcf-ptype="general">입국 시 공항 수속과 수하물 찾기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이동통신 개통도 돕는다. 주택 임대 계약, 전기·가스 신청 등 생활 행정은 물론 병원 이용과 통역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30bed9408a1d8c0fe74107b593cb268a823b82fd29a1dc0ddc9ccf2ba90cf40" dmcf-pid="64wWfnAims"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환경뿐 아니라 비자와 정주 여건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한국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4ea97fc5e58318fc689f22feb4615297bc100a81b52657e46e96b9b28249b3" dmcf-pid="P8rY4Lcnwm"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톱티어 비자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국가 연구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2fdccb06031de0327222033fac6f127a4c791253793a6dea1d3636e00e53dd" dmcf-pid="Q6mG8okLIr"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 번 떠난 연간 구독자는 안 돌아온다"...방어팁은? 05-31 다음 “글로벌 협의체보다 기술 주권”… 배경훈, ‘미토스 충격’ 정면 돌파 선언 05-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