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연구 바꿔도 된다"…과기부, 줄 세우기 평가제 전면 혁파 작성일 05-31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최대 35.5조 R&D 예산 확충…18년 난제' 예타와 PBS도 전격 철폐<br>석·박사 장학금 확대 등 '韓 스타이펜드' 안착…'K-문샷'으로 도약 조준<br>출연연 인위적 감축 우려 전면 일축…연내 '과제 변경·수월 평가'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SCNCWI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6b54dcfd3fddfa332f1ef80f16fcfcf91a615ca327f7026387bc7af7195996" dmcf-pid="KvvhjhYC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is/20260531120254762ndxb.jpg" data-org-width="650" dmcf-mid="qKf9t9PK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is/20260531120254762ndx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80cb44362f89f16731852dcec4f946baa98d4c39ac3e1e066cadc0e8ac1ebdc" dmcf-pid="9TTlAlGhZ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연구개발(R&D)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우리 연구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게 제도가 움직여야 한다.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 중이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3d03f93914122ec1c2109f28e9ae001525c10f8bdff9286880e9b39e2bbd357" dmcf-pid="2ZZGmGFYZj"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 현장의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 연구 과제의 중간 변경을 허용하는 '피버팅'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연구 현장의 발목을 잡던 줄 세우기식 등급 평가도 없앤다.</p> <p contents-hash="68f99d4aca81ab5752b85c68e455b4df4d2b5c5b1d05817879494e85efe89046" dmcf-pid="V55HsH3GXN" dmcf-ptype="general">유연한 평가 체제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AI)도 연구에 적극 결합한다. AI를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극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AI 기반 과학기술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p> <h3 contents-hash="4224655c31913c60cb31a7a17d8417a995c6dd3c928fc2f120c7ab1900630e55" dmcf-pid="f11XOX0HGa" dmcf-ptype="h3"><strong>'18년 난제' 예타 폐지하고 PBS 전격 종식…연구 현장 활력 제고</strong></h3> <h3 contents-hash="1d77defe0da4e7f679ec965e174a7113bb639ec6f31be1944991f20890348b78" dmcf-pid="4ttZIZpX1g" dmcf-ptype="h3"><strong><strong>'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이공계 대학원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b5f97b6d6951a47bc29cd08547b73cc2eb498604996769caf317492083298" dmcf-pid="8FF5C5UZ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2.05.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is/20260531120254918szcx.jpg" data-org-width="719" dmcf-mid="BNNo8okL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is/20260531120254918sz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2.05.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ddab8949b38e2f89bdae39e4d711081ea3708602dd9dbfc23b17c792ebb8e0" dmcf-pid="6331h1u5tL" dmcf-ptype="general"> <strong> 31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지난 1년 간의 핵심성과에 따르면 그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축은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였다. 전년 대비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며 과학기술계 지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br><br>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7% 늘어난 2조740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신규 과제 수를 기존 3772개에서 7022개로 두 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br><br>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와 관행의 과감한 철폐다. 정부는 도입 18년 만에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 및 조정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기술 변화 주기가 극도로 짧아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적기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은 셈이다.<br><br>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해 연구원들을 '인건비 따오기 경쟁'으로 내몰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이 신설되고, 간접비 규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2171개에 달하던 행정 서식은 154개로 90% 이상 간소화됐다.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는 분석이다.<br> </strong>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유출을 막고 이공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학제도 개편도 본격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기존 1000명에서 1625명으로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해 1000명의 대학원생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div> <p contents-hash="224b513bdfab0e530d587433f68df5d621560542f8588d263759796349f896cc" dmcf-pid="P00tlt71tn" dmcf-ptype="general">이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액 지원을 보장하는 이른바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일환이다. 안정적인 연구 여건이 갖춰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048d11dfb95561bba8d74b2f17f7968003dc828acecca0cbe0c015bf0c7e59e4" dmcf-pid="QppFSFztGi"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달 대통령의 "연구 안 하는 지원 인력이 많다"는 발언 이후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과기정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출연연의 연구 지원 인력은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408c9a54419fab49d8e4bffcec0e748b6540118d723c07afbe1fdd4461cc9797" dmcf-pid="xUU3v3qF5J" dmcf-ptype="general">인위적인 조직 통폐합이나 인력 감축 대신, 현장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역량을 유연하게 묶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p> <p contents-hash="99f8880dd5b62f88a6a4e43e2ec1346fc46e298ae420bf30e924d7066b92fc9e" dmcf-pid="yAAaPaDgtd"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겪었던 만큼 학계와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 1년 간의 R&D 정책을 두고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43eed2dce83fcfdeacda31abc2fcbdaca4154ff986803e9808afdbde8bd5f6ae" dmcf-pid="WccNQNwaHe" dmcf-ptype="general">정부가 예산 확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발목을 잡던 구조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용성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p> <h3 contents-hash="23f966980f87f1cec932ea74191fd9b27e7d08c54e8fc0788ae6966f1e68e22e" dmcf-pid="YkkjxjrNtR" dmcf-ptype="h3"><strong>부총리 부처 격상 시너지…'K-문샷' 등 글로벌 기술 패권 도약 시동</strong></h3> <div contents-hash="12cc1bbae49a805799929fe7e609de99a3805871af97106264c2c31a447c5c13" dmcf-pid="GEEAMAmjZM" dmcf-ptype="general"> <strong>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른 행정적 시너지도 가시화됐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간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하는 한편, 전 부처의 AI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r><br> 지난 1년이 R&D 생태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안정화'의 시기였다면, 향후에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위한 '기술 주권 확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br><br>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 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대전환할 계획이다. 5년짜리 장기 연구 과제라도 중간에 기술 환경이 바뀌면 연구 내용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피버팅(과제 변경)'을 허용하고, 줄 세우기식 등급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를 진작시키는 '수월성 위주 평가 시스템'을 이르면 올해 말 도입한다.<br><br> 정부는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K-문샷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향후 미션별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다.<br><br>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부처다. 과학기술 5대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전적 임무 지향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넥스트 AI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부총리 “올해 말 ‘모두의 AI’ 나올 것…국민에게 비서 제공” 05-31 다음 SLGI, 스리랑카 디지털 복권 시장 본격 진출 05-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