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이버 검색 ‘AI탭’ 서비스 거부권 안내 강화 주문 작성일 05-31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br>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대책 주문<br>네이버 정식 출시 전 보강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Y0gOTs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47a216546dba784e8e60bc77813859f75b8361ac2c75ab673a8ca96b439bbb" dmcf-pid="ppGpaIyO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31504968qnat.jpg" data-org-width="640" dmcf-mid="FsSRypb0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31504968qn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네이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69264209facfdef25c71a09de22a3d64962f89a49f0624c481bed494f124e28" dmcf-pid="UUHUNCWIvB"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의 새로운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에 대해 조건부 적합 의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광범위한 서비스 이용 이력이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활용 거부권에 대한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민감정보 추론을 금지하는 등의 철저한 보호 조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div> <p contents-hash="d1ecd1977ffe4d186a190c9a54a7bf4d84180b94f78e873dacf4a4468d6beef9" dmcf-pid="uuXujhYCT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9cef7759551fec71b265bba39a7946298f8874128d0e88f2a8d33f068a27ab5" dmcf-pid="77Z7AlGhlz" dmcf-ptype="general">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제도다.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해당 신기술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이 향후 이 보호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은 부과받지 않게 된다.</p> <p contents-hash="e594cfc397a37a456645f9810a7467088c897c9dd29f70f8ec4c014c2d459aa5" dmcf-pid="zz5zcSHlC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다음달 AI 탭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을 검토받게 됐다. 현재 AI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AI 챗봇 서비스로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이용자에 한정해 시험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검색 결과 웹페이지 목록 등을 나열해 주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핵심 내용을 ·요약 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등 AI와 대화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34366e6f88b1fda49ba8aeb00c78afe9bb7e035dce8956a1b40d854fa8a45a3d" dmcf-pid="qq1qkvXShu"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이처럼 정교한 개인화 답변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의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만 아니라 전체 공개된 블로그·카페의 활동 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패밀리 서비스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고자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6e4881ca54286ecfbff84b5daed185e8459c36e56ee77ad38601f53b507942" dmcf-pid="BBtBETZv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포털에 시험 운영 중인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 예시. <사진=네이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31506248tyij.png" data-org-width="700" dmcf-mid="3NnEu6d8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mk/20260531131506248tyi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 포털에 시험 운영 중인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 예시. <사진=네이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3861f1ce5f01caf425d99033c69677d3cc13b457800cc92b5c1a94c4a19fe5c" dmcf-pid="bxKxv3qFTp"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네이버가 제출한 서비스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용자 권익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d739c65a384bcaabd846b56bea9bd6aa404b2026d8fb257705d72c1469dee007" dmcf-pid="KM9MT0B3C0" dmcf-ptype="general">우선 개인정보위는 개인화된 검색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배려해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또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이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a9c87154ad6ea87d79c0650120e64e5fc3b16cb741a50b3dbcfd887ce18f772" dmcf-pid="9R2Rypb0v3" dmcf-ptype="general">동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 오·남용과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8fae3e2e703232a5ebd805ec09830b2423c2b3e6f94dc5f9c1ef4c7f7fee696" dmcf-pid="2eVeWUKpvF" dmcf-ptype="general">특히 서비스 안전성의 핵심인 데이터 필터링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7be1b554aca4dade5addbddc968b63112c61cf351d73f4a0c4066c1641054adf" dmcf-pid="VdfdYu9Uvt"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하며, 고유식별정보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식별·금융 데이터가 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돼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장치를 갖추게 했다.</p> <p contents-hash="e21845f8ce7dabd76432311b70c5680fbffd3d1cb1004ff0e4e63f7e4a24e09e" dmcf-pid="fJ4JG72uS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보호 방안 이행을 전제로 위원회가 적합 의견을 내려주는 형태”라며 “네이버 측에서도 해당 보호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탭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이 협의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충실히 점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8bdf8b08b435bf7d5901160589a6f91391d8a8b5e8e25df4b1a1074eab58a2f" dmcf-pid="4i8iHzV7v5" dmcf-ptype="general">한편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신기술 출시 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기업들의 요청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선례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9c86fc8232b3a1933006b429f812ea84adabaefd2033e9c76b8440e2ab934b" dmcf-pid="8n6nXqfzl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와 함께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AI 특례 제도’ 등 다양한 혁신 제도를 포괄한 종합적인 혁신지원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원활한 AI 대전환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홍명보호, 트리니다드토바고 제압…손흥민·조규성, 멀티골로 반등 신호탄 05-31 다음 '이럴 수가' 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서 귀 막고 눈 가렸다…러시아 침공이 이런 끔찍한 현실 만들었다 05-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