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좌담회]중소·중견기업 AX 확대…AI 컨트롤타워 역할 재편해야 작성일 05-31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Gwo8e4E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bcf08209cf0c7a3e82d086bc51d4adf8c31dbe7267943d4f673c067fcb2add" dmcf-pid="KMHrg6d8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박연정 한국SW·AI산업협회 AI총괄,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3715ozti.jpg" data-org-width="700" dmcf-mid="0I3PBZpX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3715oz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박연정 한국SW·AI산업협회 AI총괄,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1b2d110423f95ec1de6b56a08054b1bf2c9827b309582f983ce34b380516d3" dmcf-pid="9j7WsokLEl"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추진된 인공지능(AI) 정책과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AI 기반 미래를 위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03598a89808ce60e1fe34b7bdbbf3ad21529aa9690ce95779ec91aed2188400f" dmcf-pid="2AzYOgEoEh" dmcf-ptype="general">남은 4년은 AI 성장에 따른 발전이 대기업과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위주에서 중소·중견기업과 AI 풀스택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게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ee8b484863b2ae5d2f4187f9574ba478a3f506e398e2d87c92e7366f48c237b" dmcf-pid="VcqGIaDgmC" dmcf-ptype="general">전자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AI 정책 평가 좌담회'에서 각계 AI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63e89dbe12591ed50f8a9d698279601196ec0ec4fdac1a3698ea1e47e3d4389e" dmcf-pid="fkBHCNwaOI" dmcf-ptype="general">현재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과 방향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bf30ea247ca37e3928079c372c5718bfa588a15cd03412105cff4689ec019884" dmcf-pid="4EbXhjrNIO" dmcf-ptype="general">〈참석자(가나다순)〉</p> <p contents-hash="0d0400f342ea6f070543427b6a03fc2f88e987cbcab2451bc9e45a8558cfe7ed" dmcf-pid="8DKZlAmjrs" dmcf-ptype="general">△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p> <p contents-hash="542e8939382886ac1ee8df70bfd05868a0afcc0616a409e246194699049c8dc1" dmcf-pid="6w95ScsAmm" dmcf-ptype="general">△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p> <p contents-hash="9f9db6b1e955194c4c0bac8f88dd4e02ae72b9814a24bb02b9a8b3bb171e8cee" dmcf-pid="Pr21vkOcwr" dmcf-ptype="general">△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AX총괄</p> <p contents-hash="b475e43093a04041aa7037899121c08b0164be10ba215632889bd32a3764eecd" dmcf-pid="QmVtTEIkmw" dmcf-ptype="general">△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국민대 특임교수)</p> <p contents-hash="30bf1645e0a6de98153f8756cd77c0dc418e73de3b3da79b5d8f28007dbd6325" dmcf-pid="xsfFyDCErD" dmcf-ptype="general">△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p> <p contents-hash="8ff13014a7a7008296d8daa243024e88f50be164d77c3f9256abefd1d89ed264" dmcf-pid="y9CgxqfzsE"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p> <p contents-hash="ccd478385f74de897b56a74623ca785935360835eef669c391fcd0befa2c8894" dmcf-pid="W2haMB4qwk" dmcf-ptype="general">△사회=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p> <p contents-hash="763f3ad78139474a16f1543be3365d9ddd6f2851fd1dc57b0128d824dfa67219" dmcf-pid="YVlNRb8Bmc" dmcf-ptype="general">◇사회(조정형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이재명 정부 첫 1년간 글로벌 AI 허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국가AI컴퓨팅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임차사업, AI기본법 시행, AI행동계획 수립 등 AI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이 다수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정부 AI 정책에 대해 총평한다면.</p> <p contents-hash="940c6d971d3a6e83931ede11909f9a90d46d1d7b3eb8ded1563ab110c6ff0158" dmcf-pid="GfSjeK6bDA" dmcf-ptype="general">◇이해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재명 정부 1년간, 지난 정부에서 세계 선도국과 벌어진 AI·과학기술 격차를 수습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초석 닦는 일을 충실히 잘했다. 다만 AI나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가 절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하고 제도는 기술 변화·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가야 한다. AI 3대 강국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중국에 이은 3강이 아닌 양국과 기술·산업을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65d2e1acd0cd279533aba7e5f05015f5f508d59cb30c617fda69d1fe5847fb8" dmcf-pid="HWdbFSHlmj" dmcf-ptype="general">◇김동환(포티투마루 대표)=AI를 단순 기술이나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닌 국가 차원 성장엔진으로 정의하고 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다. 특히 GPU 같은 경우 편중된 지원 아니냐는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GPU는 AI의 기본 요소니까 지원한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본다. 비즈니스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에서 진흥이냐 규제냐라는 얘기는 여전히 있지만 AI기본법 시행도 성과다. 다만 너무 AI를 강조하다 보니 AX(AI 전환) 생태계 구축이 안된 것은 아쉽다. 국민 체감도 이끌어내야 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7d96c322be49ce6f310dbf39242db4f8c625fdecfb6ab0e9e40fda433f1f15" dmcf-pid="XYJK3vXS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4980rzwr.jpg" data-org-width="700" dmcf-mid="pAz7ZIyO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4980rz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AI 정책 좌담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33fb85956227cba6777833bd626021801160b4ee27876637dcd77ef3779151" dmcf-pid="ZGi90TZvEa" dmcf-ptype="general">◇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1년 만에 AI 정책과 전략 뼈대가 구축된 것은 큰 의미다. AI수석 신설부터 글로벌 AI 허브 유치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정책 사이클이 완성될 수 있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출범 반 년 만에 비전, 조직, 사업 등을 정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속도다. 다만 정책 무게 중심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은 아쉽다. 인프라나 모델이 곧바로 사회에 확산되는 것은 아니어서 데이터 잘 쓰고 있는지, 보안을 정말 신경 쓰나, AX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p> <p contents-hash="5056c3cd53f38d4b83801024da97fa14ec8e12f035e3618e30a4eb8d5cb43939" dmcf-pid="5Hn2py5Tsg" dmcf-ptype="general">◇김득중(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지난 1년은 AI 강국 도약 토대를 만든 해다. 현장에서 봤을 때 여러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AI 예산이 9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배 증액됐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GPU 물량을 확보해 산업계·학계·연구계에 배분, 개발자가 AI 개발에 전념하게 만들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 8개를 이끌어낸 성과였고 반도체 등 AI 풀스택 전략도 뛰어났다. GPU 투자로 AI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만큼 활용으로 무게추를 옮길 때다.</p> <p contents-hash="b85043724668c109cde82edba2d2d5f3450e0f597fcd6da6da01c8b133da5334" dmcf-pid="1XLVUW1yIo" dmcf-ptype="general">◇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AX총괄)=정부 정책이 구상이나 기획에 머무는 게 아닌 시행으로 이어져 임팩트가 컸다. 속도나 규모에 있어 다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 성과를 만들었다. 스타트업은 기존에 GPU 1장을 빌려 테스트해 보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제 모델을 돌려볼 환경이 생겼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 GPU·독파모 등 확보된 인프라 위에 AX 수요를 연결하고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p> <p contents-hash="dbc00101aa060f7fe290b69e315f035b4f38a8fe1476088d62467e5f3b5c628b" dmcf-pid="tZofuYtWEL" dmcf-ptype="general">◇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정부가 AI 주도 성장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 다만 정부 초기 강조됐던 규제 혁신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산업 현장에서 역동성을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법·제도를 개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각국에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p> <p contents-hash="15cdf06e3db65dca04d2e60069c334fec9913df100b1998d2f3f596f33779ef9" dmcf-pid="F5g47GFYOn" dmcf-ptype="general">◇사회=AI 성장을 지원하는 데 정부 예산이 중요할 것 같다. 예산 논의 시기인데 2027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p> <p contents-hash="794efc5c28bf678a382e6d3741f483a262dfea1e681914ef09fc1f5b224553e9" dmcf-pid="31a8zH3GDi" dmcf-ptype="general">◇김동환=데이터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GPU 등 인프라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AI중심대학' 등 인재 양성 예산도 지난해 대비 두 배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데이터는 금기어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댐'으로 허브를 구축하려고 했고 실제 예산 많이 투입되면서 데이터는 물론, AI 기술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 다음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줄였고, 이번 정부에서는 GPU 얘기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 아는 것처럼 데이터가 중요하다. AI 추론모델이 나오면서 데이터 중요성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데이터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 AX 인재 양성 예산도 중요하다. 산업 융합형 인재, 지역 특화 AX를 위한 전방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b50b20da3dcd47a772b9662a61784b7d53d70d9e2aa81d75e7b677c4ca07f" dmcf-pid="0tN6qX0H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6274bplu.jpg" data-org-width="700" dmcf-mid="UMbBtlGh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6274bp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3213d6162486d104e3f85230d1b6908ecc9052f9f972517e6967760d8fb7ea" dmcf-pid="pFjPBZpXwd" dmcf-ptype="general">◇이해민=지금까지는 하드웨어(HW), 인프라 스트럭처 쪽에 집중했다. 물론 AX가 전반적으로 추진되면서 HW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도 메모리 반도체 두 회사만 집중해 끌고 있고 불균형이 심하다. 이제부터 예산을 가치창출 쪽으로 올려야 하는데 부가가치 창출은 소프트웨어(SW)에서 나온다. SW 파워를 키울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투자한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SW·보안 등을 키워드로 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가치창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국 AI 코딩 기업 커서는 기업가치가 75조원에 달한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다.</p> <p contents-hash="d9652626aff02b4593962d4a7d425927d2361b3ca68483158c78477f4b184611" dmcf-pid="U3AQb5UZwe" dmcf-ptype="general">◇이원태=가치창출 예산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I 예산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기보다 생태계에 균형 있게 퍼져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앤트로픽 '클로드 미토스' 이후 나오는 AI발 사이버 침해·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현재 1100억원 수준인 보안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추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현재 가용 예산을 고려하자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이버 재난 수준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 코로나19 팬데믹에 준하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안전한 선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안전한 기술 활용은 물론, 보안 기술 확보도 중요하다.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p> <p contents-hash="4c6dc104d2a482813449cbd0541a7f2a8eab58c0bed0829590df4bc206d4ce69" dmcf-pid="u0cxK1u5DR" dmcf-ptype="general">◇박연정=AI 모델 품질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저작권 이슈가 너무 크다.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 데이터 구축·정제·라벨링부터 데이터가 공공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KOSA에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이어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공을 위해 각자 데이터를 공유하면 정부도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 수출 지원이라든지 공공에서 해당 기업의 데이터와 AI 모델 활용 등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a4c7ed344d190cb2e11257e1f5415aa3c4abbf322c46f0a2baec07ed0ffe9bc" dmcf-pid="7pkM9t71EM" dmcf-ptype="general">◇사회=현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두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정부 AI 컨트롤타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다면.<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36e5b5c7a76ef09dd9f8f822368cc59c2c5637fcd49594a388739eb72b4de7" dmcf-pid="zUER2Fzt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AX총괄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7540bzoj.jpg" data-org-width="700" dmcf-mid="ur5ZlAmj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7540bz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AX총괄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56f696ff50a7671b2b65b255934a2fda036ea81c3e662f2f07656548728a44" dmcf-pid="q7wdf0B3wQ" dmcf-ptype="general">◇박연정=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책 동력 추진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부총리가 겸직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나 빠른 시일 내 후임 인선이 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한다. AX는 모든 부처가 추진하는 영역이다. 컨트롤타워가 실무적인 것을 들여다보며 중복이 없는지, 부처별 역할과 정책·지원사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복도 문제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처별 정책 등 점검이 필요하다. 협조·협업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중복은 매핑 사업으로, 실무단위 디테일을 챙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af9a1b2caf4e2546128c732284976d5de70dd03cc97b54f3833084c3d21abb13" dmcf-pid="BzrJ4pb0wP" dmcf-ptype="general">◇이해민=조직의 힘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만들어진 AI 정책 기조가 두 공석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 걱정은 없다. 체제는 이미 갖춰졌고 곧 삼각편대가 채워질 것이라고 본다. 후임자는 실질적 효능감을 국민께 주기 시작해야 한다. AI데이터센터(AIDC)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느꼈듯 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AI기본법에 국가AI전략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았지만 AI안전연구소 역할도 중요하게 담았다. 보안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AI가 최고다. 안전하지 않은 AI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AI안전연구소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를 주고 있진 않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AI안전연구소 검증을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추가 인증을 받지 않게끔 역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740f7833329f5d1200f3aa2e0b4c2a446f3604ee8abea56ed0f2fba0f1c3710" dmcf-pid="bqmi8UKpm6" dmcf-ptype="general">◇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AI수석이 공석이지만 범부처 최고AI책임자(CAIO)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물론 빠른 후임 인선으로 조속한 정상화는 필요하다. 앞으로 청와대 AI수석과 AI정책비서관은 거시적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보다 사회 갈등 현안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중첩을 해소해야 하고 기후변화까지 챙겨야 하는 AI수석보다 AI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 등 데이터 거버넌스 정리도 필요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4cc746de870ccb51af7fd7992ab161455ee7137344543d50403192fbdb4fcc" dmcf-pid="KBsn6u9UD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좌담회에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8817kybm.jpg" data-org-width="700" dmcf-mid="7czkiVx2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28817ky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5d5fa36486af4a90ebfc431e52cfca5ef342942d4a528a629a4e1965a947a1" dmcf-pid="9bOLP72uE4" dmcf-ptype="general">◇최경진=AI 정책을 실효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전환을 바란다. 협업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AI든 AX든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AI 정책은 대한민국 내 머물지 않으면 좋겠다. 글로벌향 AI 정책이어야 한다.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해외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내 부가가치 증진은 한계가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두 국가가 AI 시장을 양분하고 나머지 국가의 경쟁력을 꺾어버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면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과 위성통신 등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AI 생태계 먹거리가 커지는 것이다. 또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e8425be0e3a822325463730d1cc926fc80e4065bdc2a8bfee3f1311b73fdaaf4" dmcf-pid="2KIoQzV7If" dmcf-ptype="general">◇사회=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나.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p> <p contents-hash="181707b52acc9d6bea30912b85fcbc83b13fcd257da8af56b3cabee26fed4db3" dmcf-pid="V9CgxqfzmV" dmcf-ptype="general">◇김동환=국가AI전략위원회도 그렇고 AI수석도 그렇고 R&R(역할과 책임)을 정리할 단계다. 조직은 이미 세팅된 상황이다. 어떻게 역할을 잘 수행할지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들 간 우리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일을 한다. 그럼에도 예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과제를 직접 띄우지는 못한다. AI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다는 건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한다. 어떤 분이 후임으로 오든 조직에 대한 R&R을 고민하고 실행단계에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p> <p contents-hash="0cd5fa605ef9e7802baf4dce6b723ad0764d7b0dd81721e0654d006f531f9ad2" dmcf-pid="f2haMB4qD2" dmcf-ptype="general">◇최경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약 1년 만에 집약적으로 다 해낸 것 같다. 그래서 조직이 계속 존재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 중요 역할은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상황에서 AI 진흥 정책은 부총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AI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고 규제 혁신 의지도 있었다. 다소 동력을 잃은 건 AI 관련 거버넌스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란 생각을 들게 한다. 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예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여러 부처를 연계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애자일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근 부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을 불태워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p> <p contents-hash="891562aaeb91c6ef32e309c778a201ce07896b7886bd0d4bbcbd6223e9c9d5a8" dmcf-pid="4VlNRb8Bs9" dmcf-ptype="general">◇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제 9개월에 접어들었다. AI행동계획 수립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 범정부 AI 국가전략을 마련했고, 각 부처 정책 집행 과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주요 부처 AI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AI 예산사업이 실제 AX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등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AX 추진체계 정비 등 각종 정책에 기여가 적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외부에서 '부처를 힘들게 하는 옥상옥'이라거나 '부처와 갈등만 유발하고 실질적 조정 기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위원회 역할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같다. 혁신은 기존 관행과 관성을 흔드는 과정이다. 위원회는 규제기관·집행기관이 아닌 정부·민간, 기술·정책, 부처와 부처를 연결하는 국가 AI 거버넌스 플랫폼에 가깝다.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할하며 규제 혁신의 중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주문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e0cd6a18a42b81f237e04504900f2edd7b5a434b57ab78d063627a93d0e5dc" dmcf-pid="8fSjeK6b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좌담회에서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0074tiyu.jpg" data-org-width="700" dmcf-mid="zRKrg6d8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0074ti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fc98feb795911e6ee5073a15bed4dc1e2b59dec8e7e35812179f55af6c0c7a" dmcf-pid="64vAd9PKEb" dmcf-ptype="general">◇김득중=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 탄탄하게 조직적, 시스템적으로 계속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민간 위원들이 함께하는 철학이 있다.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부처에서 올라온 정책을 제3의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p> <p contents-hash="b7954fdf92d6681c359af7e25fbb725b28d0711fba336d2b6a283579f4073120" dmcf-pid="P8TcJ2Q9DB" dmcf-ptype="general">◇사회=숙련공 데이터 확보가 제조업 AX의 큰 과제라고 알려져 있다. 당장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 AX 확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p> <p contents-hash="d97f5f8d24a05bbf150b4fe165d0cac96f0cc8beef50e50e13b9db22e96a54f7" dmcf-pid="Q6ykiVx2mq" dmcf-ptype="general">◇박연정=개발된 AI 모델은 현장에서 쓰여야 의미가 있다. 독파모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고 사용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 기업이 AX 등에 독파모 활용할 때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그래야 수요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글로벌 인재나 기업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 등 해외 R&D를 끌어올 수 있는 지원책도 점검해야 한다. 연구비·가족 정주지원 등 글로벌 인재를 모시기 위한 환경 변화도 필요하다. AX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조선업 분야 대기업들은 자체 데이터를 통해 AX하고 있지만 협력사 등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 AX 수요 기업을 만나보면 숙련공 데이터를 다 줄테니 어떻게든 AI를 활용하고 AX가 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미 물류는 100% 자동화돼 있다. 대기업과 연결해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 등 AX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p> <p contents-hash="13c8090072ef2896bfbd676e20c7a00fe113d19e6edaacd1b3370b48d6c36017" dmcf-pid="xMHrg6d8Iz" dmcf-ptype="general">◇김동환=모델 경쟁은 끝나가는 추세다. 글로벌 빅테크가 압도적이다. 이제는 AX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느냐가 이슈다. 포티투마루 고객사 기준 현재 AX를 추진하는 99%가 대기업 아니면 공공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전체의 25%가 제조업, 전체의 50~60%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AX를 못하면 개발도상국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5~10년 뒤 중견·중소기업 AX가 안돼 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이 있어도 AI가 약하고, 미국은 제조산업이 없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가 AX를 잘할 수 있다.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AI를 접목하지 못하면 언젠가 베테랑이 사라졌을 때를 대비할 수 없다. 정책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AX 활성화를 챙겨야 한다.</p> <p contents-hash="6c3c2bd0a4c5569c8851c5693ab601e9adcc2d68bef0d5840f31c9aa8f571f06" dmcf-pid="yWdbFSHlr7" dmcf-ptype="general">◇사회=AI 도입과 AX를 위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가.</p> <p contents-hash="9a133def1f440a8143292178e085129d0e476e873d9fd980005883935534a8fc" dmcf-pid="WYJK3vXSsu" dmcf-ptype="general">◇박연정=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업 관심이 크다. KOSA 내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에서 회원사 대상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관심이 높았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기술과 함께하는 밸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등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0aeb6a499017975538728c23d19c77b4e23027c6e8ba3a79f8f20a18785b41" dmcf-pid="YGi90TZv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 좌담회에 참석한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1338frjt.jpg" data-org-width="700" dmcf-mid="qT8hkegR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1338fr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 좌담회에 참석한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7927fd7cf5d4e3d02ee2a92312202c85b95e2ae42a390c2414126d2b89f2b0" dmcf-pid="GHn2py5TIp" dmcf-ptype="general">◇김동환=AI 바우처 같은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2억~3억원을 지원해도 쓰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 AX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상용화된 기술만 도입해도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스몰 석세스(작은 성공)를 할 수 있는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폰 앱마켓 같이 'AI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공급기업들이 각자 AI·AX 솔루션을 올리고 수요기업들이 바우처를 통해 가져다 쓰는 형태다. 잘되는 기업은 잘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안될 텐데 효율적인 AI·AX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하게 된다. 업무 효율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투자 여력이 생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큰 투자보다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p> <p contents-hash="420d22abcec3312e29c611b0678d8e45279432c0af4bea36325526be30f91ecc" dmcf-pid="HXLVUW1yO0" dmcf-ptype="general">◇이원태=AI 마켓플레이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좋겠다. 미국·중국 다음 대규모 성능 경쟁에 주력하고 있는 국가로 특정 분야 지원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AX를 성공시키는 게 피지컬 AI와 제조 AI 성공 첩경이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에 달렸다. 그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가 구축되면 좋겠다. 독파모도 중요하지만 산업별 특화 모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범용 모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4fe5f14d45197acc31e197dc7b3a922ceb9caa5e8e32660de175c74dc5084e61" dmcf-pid="XZofuYtWO3" dmcf-ptype="general">◇사회=앞서 보안 강화 의견이 나왔는데 최근 오픈AI가 사이버 분야 신뢰기반 접근 프로그램(TAC)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AI 사이버 보안 상황과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나.</p> <p contents-hash="87d759c9eca09e08e74b9f33cd5987a51136612e0b3a9b1fdead18ff5b82f866" dmcf-pid="Z5g47GFYEF" dmcf-ptype="general">◇김동환=미토스가 처음 나오고 주변에서 처음 얘기했던 게 대형 사건이라는 것이다. 핵무기급 비상이라고 본다. 취약점 1만개 나온 것보다 그 중 60%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는 게 문제다. 한순간에 금융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고 국방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소버린 AI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범용보다 버티컬을 먼저 해야 한다. 외교·안보·보안, 제조 엔지니어링 순으로 대형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에도 빨리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보안 관련 이니셔티브 협력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미토스발 보안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며 외교부, 정치권, 국가 전체 역량을 모아서 단기적으로 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847a1e7d691efa21ac4a488c93023e3ef5a008f10c286d528b562366a53856" dmcf-pid="51a8zH3G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이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2596isnc.jpg" data-org-width="700" dmcf-mid="BNUTrnAi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etimesi/20260531160332596is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태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별위원장이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8a6e7d512a07008670d0e46b87a5b36bbcd91c10ee7a82f03e543da9edaf21" dmcf-pid="1tN6qX0Hm1" dmcf-ptype="general">◇이원태=미토스뿐만 아니라 오픈AI 'GPT-5.5', 마이크로소프트(MS) 'MDASH' 등 초고위험 AI 모델 성능을 보니까 좋게 쓰이면 좋지만 공격으로 악용될 경우 무시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발 공격, 해외 국가의 공격 등에서 악용해 독파모 개발을 공격하면 연내 AI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금융, 돈의 영역이다.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측적 예산 편성은 어렵다. 사고가 나서 정신 차려야만 돈이 나간다. 미토스 등을 악용해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급히 편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f750f64d5bdbc56a81fd993a91c9b6381398cc45d92541f7c5c0648d73d0d98" dmcf-pid="tFjPBZpXs5" dmcf-ptype="general">◇사회=마지막으로, 교육이 시급한 특정 연령대라든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p> <p contents-hash="5b9082b8c87dd8578798d7ba33c2af0c8cc8c8b4d68953dc1be33ede75fa6701" dmcf-pid="F3AQb5UZsZ" dmcf-ptype="general">◇김득중=인재 양성과 확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 AI 인재와 AX 인재가 동시에 육성돼야 한다. 정규 직제 과정을 통한 AI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 당장 AI를 활용할 수 있게 재직자 대상 업스킬·리스킬 교육 등으로 임직원 AI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X 현장 인력 대상 산업 도메인별 활용 역량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산·학·연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지식을 제공하고, 수용성이 빠른 대학생과 현장이 함께 협력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p> <p contents-hash="1ccd01060e865850660b44af80c445ed2bba92a3a6dca46bfd70e7d3fdc5ad78" dmcf-pid="30cxK1u5mX" dmcf-ptype="general">◇이원태=특정 연령대로 추진하면 당장 정책 성과는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10년, 20년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에 우선 대학생을 중심으로 AI 모델 등 원천 지식을 공부시키는 것, 코딩부터 AI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망라한 교육이 필요하다. AI 융합 인재가 필요한 이유다. 도메인 지식과 결합해 AI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는 게 급선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정규 교육도 해야 하고 바로 즉시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0749bc4c55f5f00436188cca19e53c63fb7c90dc94ca5a259e95e7e6677c29e" dmcf-pid="0L3lEdaesH"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전·SK하닉 36조 던진 외국인…코스닥은 2.8조 ‘싹쓸이’ 05-31 다음 이재명 정부 AI 정책 1년, “강국 토대 확보…응용·AX·규제혁신 본격화해야” 05-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