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선의 차이나는 테크] 中, AI 단일법 만든다…글로벌 규범 경쟁 가속 작성일 06-01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7년부터 추진 번번이 지연<br>EU·미국 법제화에 분위기 반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9bqd5UZ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7953fdda89987bb82122f3dfbd155d37292e8c4c7dc6516f7ff78e7225a24" dmcf-pid="t0F1fSHl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dt/20260601165449981xavq.png" data-org-width="640" dmcf-mid="5DkAyegR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dt/20260601165449981xav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9a299b649a3ccaa3e9b99c1bcc3bdb8a303ae1eee105f404504d02373c7afd" dmcf-pid="Fp3t4vXST2" dmcf-ptype="general"><br> 중국이 인공지능(AI) 관련 규정을 하나로 법으로 정리하는 단일법 제정에 나선다. 그간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마련해온 분야별 개정을 통합하는 작업이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이 AI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AI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규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6cfad8a4bfc1091f02b6f04b44875a26cae93dd5c2191f999835a819b4c001d" dmcf-pid="3U0F8TZvS9" dmcf-ptype="general">1일 중국신문망(중신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쩡(武增) 중국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입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룽(賀榮) 사법부 부장(장관)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중국 사법부 수뇌부가 AI 단일법 제정 의지를 잇달아 공식화한 셈이다.</p> <p contents-hash="f079a19c9ec2eb20a49470d39b6f93a41490c219db0029129b37ccd34cea7b08" dmcf-pid="0up36y5TWK" dmcf-ptype="general">그간 중국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알고리즘 등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개별 규정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규정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달라 딥페이크 사기, AI 저작권 분쟁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AI 기술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빠르게 확산하면서 포괄적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p> <p contents-hash="e637642c58165ce1cf85d3fc7ec22aeaa7700bd931c4bd11e847ca95ac1a42ff" dmcf-pid="p7U0PW1yCb" dmcf-ptype="general">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AI 단일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급변하는 기술을 섣불리 법으로 묶었다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 국무원 입법 계획에 AI법 초안 심의를 명시했다가 2025년 들어 관련 표현이 후퇴하면서 사실상 보류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p> <p contents-hash="9c189fa1f4a5d95e40a460216a6a314afdd9020b08be4b98b9d391a7f92435a2" dmcf-pid="UzupQYtWCB" dmcf-ptype="general">하지만 EU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법’을 시행하고, 미국도 연방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내놓는 등 주요국이 AI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AI 규범을 선점하는 국가가 향후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중국 역시 법·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dbad9d3bad23729909b1a06b200efd2765aa3333ec3e86d7fa4a282fb2077128" dmcf-pid="uq7UxGFYCq" dmcf-ptype="general">중국 법학계에서는 AI 단일법이 데이터·알고리즘·모델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수집·이용 기준과 데이터 거래의 법적 효력, 개인정보 활용 범위, 저작권 보호 기준 등이 대표적인 입법 과제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fe3e23ddb47de8cb225c3925adf48f485e6960ee32ff66eed6a3a0fbe13fbd43" dmcf-pid="7BzuMH3GTz" dmcf-ptype="general">유엔 고위급 AI 자문기구 위원이자 중국 AI 입법 논의에 깊숙이 관여해온 장링한(張凌寒)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인민일보 기고에서 “AI 법적 기반을 갖출 때 중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3a5bd2a610f4a6f4a072fb583f3dd8d3faf5cf81f3be79b2a25d19c3271356" dmcf-pid="zbq7RX0Hh7"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T, 엔비디아 손잡고 ‘반도체 디지털 트윈’ 영토 넓힌다 06-01 다음 퀄컴 "에이전틱 AI, 모든 디지털 경험의 중심"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