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만 개발해선 안 된다"…STEPI, 과학기술 규범전쟁 대응체계 구축 제언 작성일 06-0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주·AI·해저케이블 둘러싼 국제규범 경쟁 심화<br>"국가안보실 중심 한국형 법적 서사 개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Gbb8e4gr"> <p contents-hash="945b67fc8e3bd8d4b145fc737c1cc65c8af9e19237455e33d761386775263067" dmcf-pid="B49LLcsAA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규범과 법 해석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규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div contents-hash="2614442d65be8a81aa89d2ac386677b05ae1d08c713968c31f3e71bd57f41d68" dmcf-pid="b82ookOckD"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 한국형 과학기술 규범 설계·해석 체계 구축 필요' 보고서를 통해 우주, 인공지능(AI), 해저케이블 등 신흥 안보기술 분야에서 주요국들이 국제규범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 재해석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1ad241ac7635c5bfc572134c6471c3119d264d96aa70575a469c4dee958f1c" dmcf-pid="K6VggEIk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밖에서 유럽연합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akn/20260602095449037obtx.jpg" data-org-width="745" dmcf-mid="zPHKK6d8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akn/20260602095449037ob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밖에서 유럽연합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f058c0ce863aa249169133b52d14427be0343f34c199a0bb27ac4d9b6d0a06" dmcf-pid="9PfaaDCEjk"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현재 국제규범 환경을 '전략적 해석의 시대(An Era of Strategic Interpretation)'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국제법과 규범의 문언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952d24d080fe8623ace47871f7be6ad90f2108151afc0119717d69c563186d" dmcf-pid="2Q4NNwhDgc" dmcf-ptype="general">연구진에 따르면 특정 기술의 국제 표준과 규범을 선점하면 경쟁국의 기술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으로 기능한다.</p> <p contents-hash="75da94d9ce3c17347cc597fc634f8752150a28afadcb03520d5f59870203f0e4" dmcf-pid="Vx8jjrlwjA"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협력 체계인 아르테미스 협정과 중국·러시아가 추진하는 국제달연구기지(ILRS) 구상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모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원 개발과 시설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해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70d5a5da0bc11c1d0a7f2eadf1747153586817c7cf4796babf1c23413146a5fd" dmcf-pid="fM6AAmSrNj"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분야 역시 미국은 자율적 가이드라인 중심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규제 체계인 AI법(AI Act)을 도입하면서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저케이블도 단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국가별 해석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8c238b9159383350add587569d334d9b570eea33069ffc20b2e9d416df2019d" dmcf-pid="4RPccsvmkN"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한국이 기술 개발 경쟁뿐 아니라 규범 설계와 해석 경쟁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5c7f8987ca0d132d01b39ba8a37cfe5b06f07175dde0bc0e7faaef074fd22cc" dmcf-pid="8eQkkOTsaa" dmcf-ptype="general">우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범에 대한 전략적 해석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한국형 법적 서사(Legal Narrative)'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술·안보·산업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abbfa59e684ff6cabc66291634cf622c3da197f070c4092277628089876b512" dmcf-pid="6dxEEIyOog" dmcf-ptype="general">또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도로 다양한 법률적 해석과 논리를 축적할 수 있는 '무권해석 풀(pool)'을 운영해 국제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bbdaf7bc154a1a727b19fea6536f9e4e3dd0a1d62264dd7d1d0c1f5ab80dbb7" dmcf-pid="PJMDDCWINo"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권 교체나 단기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규범 해석 지침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4119610ab33833e94cef7fe21ddcea9502c78af9526184e5059589cfd604104" dmcf-pid="QiRwwhYCgL" dmcf-ptype="general">안형준 STEPI 우주공공팀장, 김권일 연구위원,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제법 해석의 초점이 진위 판단에서 정당성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5년 단위 국정과제를 넘어서는 국가 전략기술 지침 체계와 기술 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b099b12c40cf011a7ab6a9bbdefcc30d9d0437066c9a4487ed5fe16bfe87ec3" dmcf-pid="xnerrlGhkn"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클라우드-엔비디아 '글로벌 AI 팩토리' 동맹…"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도약" 06-02 다음 '일본 격파' 태극기가 일으켜 세웠다…안세영, 벼랑 끝에서 대역전극 → 포기할 수 없던 이유 감동 선사 06-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