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이사회 의결·신고 기준 등 마련 작성일 06-02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7U0y5UZ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1565534c55cc3c9c38e71cccb6bc7bf905a8e1d901e568fe3ade63d7dbd1ac" dmcf-pid="6zupW1u5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kbs/20260602105515215jndz.jpg" data-org-width="640" dmcf-mid="46f23qfz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kbs/20260602105515215jnd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8d5ba9298f19deaff3a88bcd627200fc87cd39f14570d1a2f015f34936cff04" dmcf-pid="Pq7UYt71ht"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03a5fbab77d953582ed370de4970bd076ed181f3de8abb11341c3d113971035" dmcf-pid="QBzuGFztT1" dmcf-ptype="general">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7444c608122afeff6be4756eb56555dda322980fa646d0b4d5981609d3a2ab" dmcf-pid="xbq7H3qFC5" dmcf-ptype="general">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 주체에게 이를 바로 통지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306c2c3e3f4cea4b1865d814cb5b4d49c7da7aa6e6f4c58e4160709f61fc76" dmcf-pid="yrDkdaDgTZ"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추진됐습니다. </p> <p contents-hash="2e83a433edd72a6f30290586b849af3ea76b94f2b7b4be63a565856098e12ba1" dmcf-pid="W1ZHOTZvWX" dmcf-ptype="general">우선,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d2785cc39b50452a543673189d6ff49e2fdb9a6523f36cbcbf817699da89baee" dmcf-pid="Yt5XIy5TlH" dmcf-ptype="general">신고 의무 대상은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했는데, 연 매출액·수입이 1,800억 원 이상이면서, 5만 명 이상 민감·고유 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공공 시스템 운영기관이 해당됩니다. </p> <p contents-hash="a6d1e083bac222a5e60d3d2b19de90f8c8c788bb427929031e5ae9ebc1e2eadc" dmcf-pid="GF1ZCW1yhG" dmcf-ptype="general">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해 신고 의무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연장 가능) 신고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d6e7046cc435548e35e756084c0a21ed1770131feb0ad8e29090c4608e3003" dmcf-pid="H3t5hYtWWY" dmcf-ptype="general">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bbd0ff07da078cc165a7349b0809ce83c3385b60faf619fce98faec50cd823c" dmcf-pid="X0F1lGFYhW" dmcf-ptype="general">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는 국내 정보 주체 수가 일일 평균 3천만 명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SMS-P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dee48a0dda6bfb879076d136e5b3aded9e1260ccc9045d2baa8c58dfb613351" dmcf-pid="Zp3tSH3GT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72시간 이내 정보 주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유출 가능성 통지의 요건·시기·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306533c5e1a67e7681259c2b37282829fc3229195b575664b12c757eb34128" dmcf-pid="5U0FvX0HvT" dmcf-ptype="general">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때는 과태료 가중 횟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재 실효성도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c511a48e4c2df7319a5ad0880d893c3f02ca3afdaef6ca5e75ad7ab8bb9ba3ce" dmcf-pid="1up3TZpXCv"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개인정보위 전자우편(kjy260529@korea.kr) 및 일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b9f71de67334dfd59f7ee8986fc1fa864fe9a3af7f274e3bf75ba2fe7e1d2f82" dmcf-pid="t7U0y5UZyS"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480c5349157b28f95bf0692fa880d647cfc57d6654082f1936b36a775b7f6f87" dmcf-pid="FzupW1u5ll" dmcf-ptype="general">박혜진 기자 (root@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나는 과학]"1.5도 마지노선 무너진다"…WMO가 경고한 지구의 10년 06-02 다음 네이버클라우드, 엔비디아와 맞손…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06-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