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정 정당 방송처럼 보이는 사례도”…김종철 “방송 공정성 확립 미흡 있었다” 작성일 06-02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br>“국민 눈높이 맞는 방송통신 행정 필요"<br>"장기간 방치된 사례 점검해야”<br>“AI는 최고참 사무관 수준"<br>"반도체·로봇·방산으로 초격차 경제강국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GJWW1ys8"> <p contents-hash="65a3ae8eb1bcd191d70e0b75d3859813a15dacf98299ffd829bbc51503ad8a60" dmcf-pid="WqHiYYtWm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방송통신 행정의 쇄신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9d4a57ce0a3dc273bb3c1d9e070861d6cb4b687c9a60474e903bdf50a9358388" dmcf-pid="YBXnGGFYm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p> <p contents-hash="3aae129e0d0b2ec94ede7ee52c12e543ef13656c87dd2fc37282878437a68c03" dmcf-pid="GbZLHH3G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먼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와 허가기간을 확인한 뒤 “신문과 같은 매체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만 방송, 특히 지상파나 특정 채널은 국가가 허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일종의 특허나 허가를 받은 만큼 보호받는 대신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795fce24cea3ee3b6c13087cac7cb6fbae020d08715dcd88d6c419251badf4" dmcf-pid="HK5oXX0Hs2" dmcf-ptype="general">이어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이거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53669c41ecd649a76cea173ef1a25c286704afcc2c91032ded377678913119" dmcf-pid="XK5oXX0Hr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42509694msun.jpg" data-org-width="800" dmcf-mid="xyNUggEo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42509694ms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5d015a98d5cafe7482776cef90388bcb4f54e11650ec974c543c615dfac577" dmcf-pid="Z91gZZpXsK" dmcf-ptype="general">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와 승인을 받아 방송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방송심의 제도를 통해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5a3783839f6060a96c8b6088f659ab743bd1539088d2d8a4106aff8e910f06aa" dmcf-pid="52ta55UZEb"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층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1c704af652687a4468c68cff10599e3653741b5cfdef5bd8a6075e725b0bd63" dmcf-pid="1VFN11u5DB"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 방송은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실제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89f078dae0bb3de34be9bc2c40fc57213a79d17e6dee567df6e0b4aa9300923" dmcf-pid="tf3jtt71wq" dmcf-ptype="general">이어 “모든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f2befe36d5c7c357f203bab7d8bb7da4c84b65d2b8412303b1bdbab9f442da" dmcf-pid="F40AFFztmz"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행정 공백 문제도 있었고 행정기구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 등 여러 정치적·행정적 환경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9ef404bef9e2d139a8a5f564c1d14c0905d09b264d3116ecc65c533fd5d5388" dmcf-pid="38pc33qFO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느끼는 사안들이 왜 오랜 기간 방치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9ae325f68cc03f29a9eb1437bff54444f3dcb86cff52b3f1026fea164260c6" dmcf-pid="06Uk00B3w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e1e23649b1b9511ab6fbfc244d88296b6760180820897e4bb08ef0a8079a45c" dmcf-pid="pPuEppb0mU" dmcf-ptype="general"><strong>“AI·반도체·로봇·방산 육성…초격차 경제강국 문 열어야”</strong></p> <p contents-hash="aedda084479ceab669892637129cedaa4316610f500f0138099f8716951face2" dmcf-pid="UOo3nnAiEp"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p> <p contents-hash="c29c1234e4836d69eab26680ca7832b3b13356d13613b42df5cfac1f9e1dd5b0" dmcf-pid="uIg0LLcnE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6b8c415ffcaaef605592bd3838afb3f60c83b0a0694ee19a6aed2e23a8cedc" dmcf-pid="7CapookLs3" dmcf-ptype="general">또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지금은 컴퓨터가 단순 검색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똑똑하고 경험 많은 최고참 사무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160만 명이 과거 방식으로 일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ca8254ee21343c79df167e8577c9a9dc5999f3a42548bfbc89bf3d5e3c5394" dmcf-pid="zhNUggEoIF" dmcf-ptype="general">이어 “민원 처리와 법령 해석, 조사·분석·판단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행정부터 효율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4bd8fb59429b94d5c92f3f712d0068fb3c0924a571d7d91143f0ee7c7dac722" dmcf-pid="qljuaaDgEt"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우크라이나 투자 이어 수출 노리는 일본 업체 테라드론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06-02 다음 이노그리드, EBS 'AI 펭톡' 클라우드 맡는다…운영 플랫폼 경쟁력 입증 06-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