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사이트 폐쇄"…이훈기, 일베금지법 발의 작성일 06-0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욕·비하·희화화 밈 등 ‘조롱·혐오정보’, 불법정보로 규정…반복시 형사처벌<br>고의로 반복 게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br>시정명령 거부 시 매출 3% 과징금…커뮤니티 폐쇄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fPbIyO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3a474b50f65135545e3f39995290af66bac0751f35c9aa8e0621d13acbba8f" dmcf-pid="Zi4QKCWI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준), 일베폐쇄서포터즈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베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및 11만 서명부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9.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ewsis/20260604095102471ynpi.jpg" data-org-width="720" dmcf-mid="HrISw2Q9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ewsis/20260604095102471yn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준), 일베폐쇄서포터즈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일베 폐쇄와 커뮤니티 규제 대책 마련 촉구 및 11만 서명부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9.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e00a16e961d6881d72404d7689f0dc175407455e75a80f3eda91261c7657af" dmcf-pid="5n8x9hYCZ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한 일명 '일베(일간베스트) 금지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6ad39e720ae90caf9acf15f2eb8ac8bfdfb378dae87d8adfd1afdd819e0633fb" dmcf-pid="1NMJ8y5T52"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7f9852e80f8d3d71f71526783aa01ff3632ea27c9d55806469ab83109e3a25e" dmcf-pid="tjRi6W1yY9" dmcf-ptype="general">기존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차별·폭력 선동을 중심으로 규제했다. 사실과 다른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집단적인 희화화 표현이 반복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p> <p contents-hash="9819f5acad1d33a2a454a43c05e6e8946e0df0909f47df26b63357326f9318aa" dmcf-pid="FAenPYtW5K"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이런 혐오 확산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deffe5db3040981f183b193c8a8225cc1411ab6ac10c767577dbf782821cbb4" dmcf-pid="3cdLQGFYXb"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e619e4c78abf561e6eb969d53ebcf64b2f85af2335bb2ec0b74b39b19308652f" dmcf-pid="0kJoxH3GHB" dmcf-ptype="general">먼저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한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하 표현을 불법정보인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e154bdf2d894f6eefa3ac5c7e09b3739261f9c73eac578d08d2a210eb424df6f" dmcf-pid="pEigMX0HXq" dmcf-ptype="general">둘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해서 올리고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3b06a23013d81d89d0d3105e5c5521d0bf24071bb66e01b1c33f90407cfddc4" dmcf-pid="UDnaRZpXZz" dmcf-ptype="general">셋째, 플랫폼 운영자에게 방지 의무를 지운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가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해당 사이트에 삭제, 접속 차단, 노출·검색 제한, 계정 및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b369e7176d56c3b79ed0c9fbe1f2bf063ad22009a493c49387033816c9d7efd5" dmcf-pid="uwLNe5UZH7" dmcf-ptype="general">셋째,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bf96a22f4d667931dd8f32915423df5c86b01483e4b0be33e5f30bfd2243866" dmcf-pid="7rojd1u5Gu" dmcf-ptype="general">넷째, 시정 명령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방미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0ee6dfd28d16d19cc92fde82a0f61888bde7f70d8826dc1b77c15de99cf56f1c" dmcf-pid="zmgAJt715U"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거나 중대하게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41f80ee441e79629e6244a948c6f6d65ec9e273ac07ffba27321d63d9040453c" dmcf-pid="qsaciFzttp" dmcf-ptype="general">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제재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율했다.</p> <p contents-hash="f9e42fd074884b956c8fa6b0b764275fb39ea582c23eee5756731f2c4ebc4f88" dmcf-pid="BONkn3qFG0"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e3c863fa91d420b94e8dd34a3789d6a1495c201ed4722f342aaa27e21d10471" dmcf-pid="bIjEL0B3t3"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CEO “올해 선거에 정치자금 낼 계획 없다” 06-04 다음 갤럭시 워치, 수면 중 생체 징후부터 청력까지…'내 손안의 AI 주치의'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