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이후 국가R&D, 현장수요 논의 후 우선순위 결정해야" 작성일 06-0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보고서 "분리형 공론장 제도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PHNSPJ6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19440d54a9daa594c459e3d0f9b630f7c5bad21eb30c54910b51d6b018927e" dmcf-pid="9QXjvQiP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dongascience/20260604144716207xzqu.jpg" data-org-width="680" dmcf-mid="bumPAu9U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dongascience/20260604144716207xz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c68f808fb4040c314197dea7c6da94012b196ec13061588152fb68b6ed7ea4" dmcf-pid="2xZATxnQLa"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단계적 폐지 이후 제도가 아직 지속성·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형연구시설 등 R&D 사업기획을 위해 연구현장 숙의 이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리형 R&D 공론장'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16e5e60c912d09d60f199e8202c97fdff566f47b882c6468238922be8eb66db" dmcf-pid="VM5cyMLxRg"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과제: 숙의에 기반한 수요기반 사업기획 고도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STEPI 부연구위원, 권정인 연구원, 현보훈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작성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75d4c85ebf05e1a17e122b01971232ee8e2b5e20bab588cb1a676a26eaaf2323" dmcf-pid="fR1kWRoMno" dmcf-ptype="general"> 기존 R&D 예타 제도는 통과에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신속한 기술 확보의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타가 폐지되고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 체계 등으로 전면 개편됐다.</p> <p contents-hash="e5693dfe4db786d8c2f073c0cfa208159059e45b9cf52d40542a524168d4441a" dmcf-pid="4etEYegRLL" dmcf-ptype="general"> 저자들은 "본 심사에 앞서 각 부처가 사업 기획 시 연구현장의 수요과 숙의에 기반하도록 하는 필수절차인 '소요발굴'이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수요자인 연구자 차원에서 과학기술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28b03a34bd1e1b6fd71a9f1f966bf24dd976c024372416c2bdacd8ab087e8ee" dmcf-pid="8dFDGdaeJn" dmcf-ptype="general"> 국내에서는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구축, 연구현장 수요의 사업기획 연계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2e53836dc9bc5c22849ccfb0da916627b7bfb52c142be63c0ed5cc9569a9c33f" dmcf-pid="6tc2Lt71ni" dmcf-ptype="general"> 예를 들어 한국물리학회가 2020~2030년 입자 및 장 물리학 분야 장기전략백서를, 한국천문학회가 2026~2035년 중장기 비전을 학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관련 부처 등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문화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d6fc64f02ab28289d2f6019b28f8af90b5889d1e146899013e4499273247f3d" dmcf-pid="PFkVoFztnJ" dmcf-ptype="general">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연구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를 토대로 우선순위, 로드맵을 도출하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4ac99acfebb7053b226191477a64e4bce0aea57269214d7ebdfa6e95193bbaf" dmcf-pid="Q3Efg3qFnd" dmcf-ptype="general"> 미국은 스노우매스·P5(Snowmass·P5)와 데케이덜 서베이(Decadal Survey)를 통해, 유럽은 헬름홀츠 로드맵 등을 통해 연구자 커뮤니티의 논의를 사업기획과 예산으로 연결한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마스터플랜 로드맵 등이 있다.</p> <p contents-hash="14fe6dde241c85466b0d8135124e53f2cd9413452c60caec0bbfcee122fc6c28" dmcf-pid="x0D4a0B3ie" dmcf-ptype="general">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R&D공론장' 제도를 도입해 확산하면서 연구자 집단의 숙의 단계와 정부의 우선순위 결정 단계를 분리하는 분리형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231f98346103030c4d9d065b969b9af73d744eb2a47f625e4b5cb46b2ec5b39" dmcf-pid="yNqh3NwaeR" dmcf-ptype="general"> 저자들은 또 공론장 논의 결과가 부처로 전달돼 사업으로 환류되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축형 R&D 심사체계 개편을 촉매로 국가 R&D 사업 전반에서 수요기반 사업기획을 고도화하고 '숙의 기반 혁신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p> <p contents-hash="41db7065a00ecd0dd75d2b302eaac87f6755f9a601302ff90bad4f5b560b996c" dmcf-pid="WjBl0jrNeM" dmcf-ptype="general"> 저자들은 "연구자 집단이 일상적으로 국가와 학문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율적 숙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d4524c40e981b24faeb5312bf726069152a3df2938bd97e2fd3ccf21610599" dmcf-pid="YAbSpAmjdx" dmcf-ptype="general">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19c37d0df2d94f7b16b81d187493386675776ed7b52deee9b1d91f0dc4d736d" dmcf-pid="GcKvUcsARQ"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체육공단, 지역 대학생에게 찾아가는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 운영 06-04 다음 “유저 앞에 선 대표”…게임업계, 신뢰 회복 위해 '실시간 소통' 강수 06-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