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과학 연구의 팽팽한 긴장, 해법 있을까 작성일 06-05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보 민감 연구 규제→과학 발전 위축, 도덕성도 염두에 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0MlpW1yCk"> <p contents-hash="c6a55d20e39a8fc5cd57ec1d9f552f51b24f5d5bd87840f0902fb2e243dd1b4a" dmcf-pid="XpRSUYtWS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막아야 한다’는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1085790d5ab7929fa12e25b2e0f704c78bd5bf4e624d7704d8ee1b739ce8306" dmcf-pid="ZUevuGFYvA" dmcf-ptype="general">다만 과학 연구를 위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나 맹목적 연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e33d001b0449ec9f8de4ebffd6b983e18b1d65a7cd128dfed56b7844c4191b8f" dmcf-pid="5udT7H3GTj" dmcf-ptype="general">KAIST(총장 이광형)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 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6f5ee7dd2fd91f2962727183b062464ad72db8121f16360d22305c1782df3f" dmcf-pid="17JyzX0H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AIST. [사진=KA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inews24/20260605030138749bemi.jpg" data-org-width="580" dmcf-mid="Gl9EGsvm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inews24/20260605030138749be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AIST. [사진=KAI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d24a1e6756b9707cce4ab464ac8e0f18f51030e9e130f55aa67a8164b130b9" dmcf-pid="tmFJsgEoCa" dmcf-ptype="general">이중용도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시에 생물무기나 생물테러 등 안보 위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 등이 해당한다.</p> <p contents-hash="1f42cab390bcf4fc18f0ce3d2cce896f1ddfd8ca68207648c361c0f18985f859" dmcf-pid="Fs3iOaDglg" dmcf-ptype="general">실험실에서의 과학적 연구가 잠시 잠깐 허술한 관리나 혹은 의도적 유출에 따라 인류에 치명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e6a0e5d1903005395ffe1d1592af2f46b12a0d25f96ce89bec03c2fe86b805ce" dmcf-pid="3O0nINwavo" dmcf-ptype="general">미국은 최근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4292)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f0797ab7f23b07ecaacf5f7b5425dce3bc2722061037c36f628ef47088048e12" dmcf-pid="0IpLCjrNhL" dmcf-ptype="general">미국의 사전 보안 감독 규정은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에 근거한다. 연방정부가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방정부 관여 없이 수행되는 연구는 사실상 이 감독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다.</p> <p contents-hash="81e9ddd6225d1fa4045344b919ed47af056df95e881caf67f0119bd30930acf1" dmcf-pid="pCUohAmjSn" dmcf-ptype="general">권석범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다단계 보안 심사 절차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약 60만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례 중심 분석에만 의존하던 이중용도연구 논의를 대규모 실증 분석으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d4f8e429cf6def1d5d9309c14b3bdb46de8c45466d7a93b36337c4a42d1830e1" dmcf-pid="UhuglcsAyi"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이중용도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4e98e1e25e55c8dd56a29947176e177f55de55bd36f79feeda0e21a49cddd5ef" dmcf-pid="ul7aSkOcSJ"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했다.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ed3dae281ca98dd6f0cb48aa1c6126eef22e25b25450ebdd202ccb3ff7cc4fc" dmcf-pid="7SzNvEIkWd" dmcf-ptype="general">이는 NSDD-189에 근거한 미국의 보안 규제가 자국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사이 해외 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3743eec1bc088cc2a761374b48b9ad22993ab00d875aecdd10ea9537364145f8" dmcf-pid="zG2DHOTsWe" dmcf-ptype="general">권석범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 제약을 가하면서 같은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47cc3233992b0b7bc92119e5d34fa12f4e5230e1f22ddfb578ec8cd0483f987" dmcf-pid="qHVwXIyOvR"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를 둘러싼 국제 정책 논의에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바이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앞으로 연구 규제와 글로벌 협력 체계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c58979a34de00ebbbf8c9658c95646393139532093ebc742a6b903bf5a51be3" dmcf-pid="BXfrZCWIhM"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논문명: Dual-use research under scrutiny)는 권석범 교수의 단독 저자 논문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월 5일 자로 실렸다.</p> <address contents-hash="7a0e67da8ef25f3cc0924a36f89f056a6459231cb45daca6326525f975d55bdf" dmcf-pid="bZ4m5hYClx"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럼프 욕했다가 'UFC 백악관 대회' 출입금지 확정...'논란 제조기' 스트릭랜드, 공개 폭로 "이스라엘 조롱? 참 미안하네" 06-05 다음 ‘이중용도 연구’ 규제, 과학 위축시키고 안보도 못 챙길라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