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혁신성장정책 어땠나…성적표 매겼더니 작성일 06-05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SG2ijJc8"> <p contents-hash="79e8a89621e6538567f87097ba30bd234b2698c514ca5db68a170a53ac5d7416" dmcf-pid="XvvHVnAik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지난 해 6월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생중계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이런 모습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span></p> <p contents-hash="e2f00edfa35c14bb92b896bf32262f5d3b1e7d4c1c4f94511d25d15eae365909" dmcf-pid="ZTTXfLcnc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p> <p contents-hash="d741d62386b7a087d723c3cca7ae154485e41a6b3bde4d8c89ddb29a3e581437" dmcf-pid="5779aCWIg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교한 실행력이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그러다보니 14개 평가 부문 대부분에 B~B+의 무난한 학점이 부여됐다.</span></p> <p contents-hash="97ff38050aafbe16150eeacefdec61edb820a36abb9ff01f4d082d696d86b6ff" dmcf-pid="1zz2NhYCj2" dmcf-ptype="general">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8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6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 두 번 평가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해에는 '정부에 바란다'로 대신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d946e1acc49f28937de40969103cd0595ad9644b5bc0fb7bfe4f7b383b321b" dmcf-pid="tqqVjlGh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ZDNetKorea/20260605092701327hymq.jpg" data-org-width="640" dmcf-mid="WKZ4cvXS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ZDNetKorea/20260605092701327hy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98d63325e39a665f449ac86485365256bcca2101daa0923b8803955e289751" dmcf-pid="FBBfASHlaK" dmcf-ptype="general"><strong>과학정책과 배터리 분야, 2년새 상반된 행보 </strong></p> <p contents-hash="f6d790f7abfd4a03174e8e4e6e4942def8f816d86e28ebb5110a6a2ddc6afc05" dmcf-pid="3bb4cvXScb" dmcf-ptype="general">올해 정책 평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 D 학점을 받았던 과학정책 분야는 올해는 평가 부문 중 유일하게 A-란 높은 학점이 부여됐다.</p> <p contents-hash="1458eef949994fb55547e77adce778590187094000853f57628b212fc632c6ad" dmcf-pid="0KK8kTZvNB" dmcf-ptype="general">2년 만에 과학 기술 분야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관련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p> <p contents-hash="cbe9b5e32df03995e095fcacbf5328fc308f908bdd14bf0c61a8d8639b32de53" dmcf-pid="p996Ey5Tkq" dmcf-ptype="general">2024년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26조 5000억원으로 삭감했다. 2023년에 비해 4조 6000억원(14.7%)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었다.</p> <p contents-hash="567dbc8dbc90c33ce945b54251e51f002b29539a27f76d066bf18bc1f41a3d85" dmcf-pid="U22PDW1ycz" dmcf-ptype="general">그 해 2월엔 KAIST 졸업식장에서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쫓겨난 사건이었다. ‘졸업생 입틀막’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이런 부분이 그 해 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p> <p contents-hash="3bb65eb08886f844ea9bf268fc958f4ef25868c11f98d748d8246d2e902ae8d4" dmcf-pid="uVVQwYtWg7" dmcf-ptype="general">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선 높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국가R&D 예산을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4월엔 추가경정예산 787억원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e7f7f19818667b8529b976633482d88722f989d6931a1e154eb8e2187b2238a5" dmcf-pid="7ffxrGFYju" dmcf-ptype="general">여기에다 오랜 숙원이던 연구성과중심제(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학계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올해 정책 평가 14개 부문 중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2c1db28274f6d28178bf01b05229f031a9f0fd3887bb46b51308939449f1d5" dmcf-pid="z44MmH3G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ZDNetKorea/20260605092702660ilfl.jpg" data-org-width="640" dmcf-mid="GQiNWu9U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ZDNetKorea/20260605092702660il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028dca55aed142987285786920cd20109ae9bc4b1cf924ed8c2a27c14bdc2b" dmcf-pid="q88RsX0Hop" dmcf-ptype="general">과학정책과 상반된 곳이 배터리 부문이다. 2024년 A- 학점을 받았던 배터리 부문은 올해는 B-를 받았다. 전 정부에 비해 유일하게 학점이 하락한 분야였다.</p> <p contents-hash="ea2d78f966dd917b2749448f592059f219cd26e40334835b8c148c9a97b35985" dmcf-pid="B66eOZpXN0" dmcf-ptype="general">2024년 평가 때 배터리 분야가 유일하게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미국 정부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p> <p contents-hash="f7bd6a777bb94ce50c2f79264918bce88525ba79ac35e460dbfb6dbfaf4acceb" dmcf-pid="bAArt2Q9g3" dmcf-ptype="general">2024년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규제 정책인 IRA 초기단계였다. 이 때 정부는 미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업계가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IRA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게 해 준 부분도 업계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269a81667627471654a7f35edb6a704cc5897ef4b2d51bd8eb54f717adb2194" dmcf-pid="KccmFVx2jF" dmcf-ptype="general">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배터리 정책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업계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투자 세액공제 개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둘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span></p> <p contents-hash="33030531586ae238cba1b8e9a50d23bf2e1ec391a68de3c044dac16515fcc918" dmcf-pid="9kks3fMVat" dmcf-ptype="general">'한국판 IRA'로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던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경부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무역 갈등 촉발 가능성 등을 들어 추진을 미룬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ac3e58bf75c76edce3895e96cf7e7889d06ab04ad434e2966556f6fcb18f4ce" dmcf-pid="2EEO04Rfg1"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과 배터리 부문의 상반된 평가는 업계가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다.</p> <p contents-hash="0205dd17fe5b8dc9f110e1c8b52879117366c9bddb0abfb19f6576ca9c462a99" dmcf-pid="VDDIp8e4N5" dmcf-ptype="general"><strong>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규제보다 진흥</strong></p> <p contents-hash="55ce0f932b335f4b29c3264585673a488432ea5a9efbcc84f2d5af189eae3c63" dmcf-pid="fwwCU6d8cZ" dmcf-ptype="general">두 부문이 눈에 띄게 엇갈리긴 했지만 2년 전인 2024년에 비해선 올해 평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25년에는 정책 평가 대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6636952a0c8bf10f9287fbbd8cffd682ee6d9d4b5de9c389dc5531523c17c547" dmcf-pid="4rrhuPJ6kX" dmcf-ptype="general">2024년에는 과학기술 외에도 게임, 미디어 분야가 D 학점을 받았다. 통신, 플랫폼, 비대면 진료 분야에도 C 학점이 부과됐다. 비교적 무난한 점수를 주는 전문가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굉장한 박한 성적이었다.</p> <p contents-hash="a52e49ab2ace71c28e0a43bb32eb65b6b9e260a8e206bdf7dea8413605b7a875" dmcf-pid="8mml7QiPaH" dmcf-ptype="general">이 분야들은 ‘진흥 보다는 규제’ 위주 기조가 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게임업계는 “진흥은 없고 규제만 가득하다”는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당시 게임업계가 내린 정책 평가는 D-로 사실상 낙제점이었다.</p> <p contents-hash="9c985c5f0a4a50db7d38996d207b74485d01f5da9064ec5883d5291e879e40b6" dmcf-pid="6ssSzxnQkG" dmcf-ptype="general">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선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테면 2년 전 D 학점이던 게임정책은 "인식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B 학점으로 향상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실행력 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든 산업을 삼키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책이 미흡한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이었다.</p> <p contents-hash="0396322b77fdee355f69bb2a0633ece04a58dea40498647e5509f2d41deac377" dmcf-pid="POOvqMLxoY" dmcf-ptype="general">플랫폼 분야 역시 2년 전에 비해 점수가 향상됐다. 2024년 플랫폼 업계는 "엉뚱한 곳 겨누는 규제, 내부 조율도 안돼"라는 평가와 함께 C 학점을 매겼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선 "정부가 플랫폼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덕분에 2년 전 C학점이던 플랫폼 부문의 정책 평가 점수는 B+로 껑충 뛰었다. </p> <p contents-hash="1d2fdfccb184b866fd99c99e4cf93fe5364262929533d7c526f62a03d0a07cdc" dmcf-pid="QIITBRoMgW" dmcf-ptype="general">정부가 과도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업계의 공통된 소망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 변화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p> <p contents-hash="1ac069f8468a77d6f60b65e0d80c19c712b421b0e598e5ff4ef7d8817f766b89" dmcf-pid="xCCybegRky" dmcf-ptype="general">이런 부분은 통신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2년 전 통신 분야는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산업진흥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C 학점을 받았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올해는 B-로 학점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 정책이 통신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span></p> <p contents-hash="113f340eadb36957f90b87417f8a2bed1ab059cc20fa1ed543d03c0dd361863f" dmcf-pid="yffxrGFYjT" dmcf-ptype="general"><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AI 시대의 통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이고, 데이터 전송만 이뤄지는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span></p> <p contents-hash="784842b3bffeec5e3e00e27ccf6a8761e7110a6e24b94f1bd35c2786e9daee23" dmcf-pid="WZZ0McsAjv" dmcf-ptype="general">통신과 함께 B- 학점을 받은 디지털 금융분야 역시 숙원인 디지털 자산 제도화 문제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준엄한 채찍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p> <p contents-hash="e86f43a28af794d58b3010efe2297101e3877c4087f20024b2e3d6fb6fcda50e" dmcf-pid="Y55pRkOccS"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정책 성적표 어떻게 매겼나 </strong></p> <p contents-hash="d616ff88a93e2e3918c5527b9f7bdbfb1cb6297247e1fb8f2465ec4e76b05baa" dmcf-pid="G11UeEIkNl" dmcf-ptype="general">올해 정책 평가에는 실명을 밝힌 평가 위원만 50명이 참여했다. 익명으로 참여한 분은 12명이다. 기사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신 분들을 감안하면 100여 명의 전문가가 우리 기획에 동참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p> <p contents-hash="8a2ef14a75b9c3c4098f064bd0db110c7cc99fd78101ca461a1b99699c4f0f11" dmcf-pid="HttudDCEgh" dmcf-ptype="general"><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정책 평가 점수는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span><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quot='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A~E까지 매긴 다음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분야에 따라선 전문가 설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병행했다.</span></p> <p contents-hash="2c7e830d266a4714928aa6d36440f5e4a9d36324f2a6b801004dd29777ecd130" dmcf-pid="XFF7JwhDAC" dmcf-ptype="general">우리는 부처별 우열을 가리기 위해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야가 A 학점을 맞았다고 해서 B를 맞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학 학과에 따라 학점의 편차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부처간 비교보다는 해당 부처의 시계열적인 성적표 변화에 주목하면 훨씬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a70dd79c318f08b95dcf188ceea11f78786734c9f8c621291ddc8628dbbbefda" dmcf-pid="Z33zirlwNI"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지난 해 B 학점을 받았던 특정 분야 평가 성적이 올해 B+로 향상됐다면, 그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학점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성적표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p> <p contents-hash="0e1dc4a43959b1ad2eb50b5bda48b819d0d6e4796ae8b89a753a7bc5b6d3516c" dmcf-pid="500qnmSroO" dmcf-ptype="general">다만 올해는 비교 대상이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다. 지난 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이라 ‘정책 평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년 전 수치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정부의 정책 평가 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 </p> <p contents-hash="d831af8f763d60bc2f98060231ee5d07e411a269ae7df88cb952e941a07335fd" dmcf-pid="1ppBLsvmas" dmcf-ptype="general">하지만 행정 부처의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잠시 내려놓고 철저하게 정책적 관점으로 평가 시리즈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p> <p contents-hash="93a794694604fbd06f9b491374752baccb4f58e3e24d75c11afef487a1c5ea45" dmcf-pid="tUUboOTsg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의 ‘혁신정책 평가’ 시리즈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매년 반복해서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무게에 걸맞게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문제는 위원 선정 과정부터, 취재하는 내내 담당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매긴 정책 평가 성적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p> <p contents-hash="36a5a9db013f25bfcce675d57cb30479d78f1f6365cdf84015e88288b0209810" dmcf-pid="FuuKgIyOjr" dmcf-ptype="general">우리가 매긴 성적표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p> <p contents-hash="5f7a693b98c2ca95c4f8b72403df7efefe9da5b5f540bfe2ea54e074572e7364" dmcf-pid="3779aCWIkw" dmcf-ptype="general"><strong>[평가단]</strong></p> <p contents-hash="4dedbc225c529d884e32c44053fe615a1eb864cbb7689cf350adaeaacc0daac3" dmcf-pid="0zz2NhYCgD" dmcf-ptype="general">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p> <p contents-hash="56f5eb968e013bc949f8d058027e3dcd9f14e0edba5734737f6692f48a98237e" dmcf-pid="pqqVjlGhgE" dmcf-ptype="general">권기석 국립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국기술혁신학회장)</p> <p contents-hash="2152d6415dc3653e7f69df82de7d5bc693103d296031b8d5558dd56e2ce1890c" dmcf-pid="UBBfASHlak" dmcf-ptype="general">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p> <p contents-hash="c18d648056d04447f2fbf20062b26124db06cc091e680553f7b77f5bc95f0783" dmcf-pid="u88RsX0HAc" dmcf-ptype="general">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p> <p contents-hash="b5f97feb3e5287c46527486326755d04fe957e8f29b0d3c453adaf36d8a0abca" dmcf-pid="766eOZpXkA" dmcf-ptype="general">김동구 연세대 교수</p> <p contents-hash="3a66a2848fe7534854d30dd011e375b17ebbb0c169cf23af719d20ad70971446" dmcf-pid="zPPdI5UZNj" dmcf-ptype="general">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p> <p contents-hash="a6fe12cef828555498993c305c1b95216092af24cf1273391cffdae9e1263a7d" dmcf-pid="qQQJC1u5kN" dmcf-ptype="general">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p> <p contents-hash="843e011c2122877b85c919514c6214437e8e4f115d4fdb2a6171ab4e8147269d" dmcf-pid="Bxxiht71ca" dmcf-ptype="general">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p> <p contents-hash="c34c216cae4ea33d5e776dd3b38f749c0253329fd9204448f64292e3dcc6069d" dmcf-pid="bMMnlFztgg" dmcf-ptype="general">김병규 성균관대 미래국방융합센터장</p> <p contents-hash="75e03c78d975bbfd1683bd7896ff5e90354f55f269a7a88c91ba05e62aff08ec" dmcf-pid="KRRLS3qFao" dmcf-ptype="general">김선희 가천대 교수</p> <p contents-hash="2698c419cc168a1a0621ab38ad92b032d8758a084db95d88c48e1438945a1fdd" dmcf-pid="9eeov0B3AL" dmcf-ptype="general">김용석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위원장</p> <p contents-hash="a74dce4760c467dcb3937c3d7d654fbc2016ad70959b55c1f54da4a91c4dc789" dmcf-pid="2ddgTpb0an" dmcf-ptype="general">김윤경 인천대 교수</p> <p contents-hash="cd2ad487e604b0b1e65d1f47ce0c80a5d159ac1be6448bcba45d68ac81dd3631" dmcf-pid="VJJayUKpoi" dmcf-ptype="general">김정태 AI전략위원회 자문위원</p> <p contents-hash="80b8a5dd2a7892fe8fb3519366164bf8950cbe5e49014fc3cc0c76d65bb8eda8" dmcf-pid="fiiNWu9UoJ" dmcf-ptype="general">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p> <p contents-hash="8e5db839b54e8e4127ede4b9c582f2e00b51da9f42a691b81b83e37d57945584" dmcf-pid="4nnjY72ujd" dmcf-ptype="general">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p> <p contents-hash="524814db28e6bfebcc49a8b14569293ba273584223bf695556a1e4124c270153" dmcf-pid="8LLAGzV7ge" dmcf-ptype="general">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p> <p contents-hash="56d2b68502189b32d133b294f8353e5973eec2688916b28b6c01455b26875c4d" dmcf-pid="6oocHqfzNR" dmcf-ptype="general">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p> <p contents-hash="dc1995cef01b719cfeb294c801baaaeaf62f4e245508d22c23ed7a062caf0b60" dmcf-pid="PggkXB4qNM" dmcf-ptype="general">김호원 부산대 교수</p> <p contents-hash="ac075328edbe9ef38938bd2499f2de42fd575ba54d67d85c9c952bfa3dcd88cd" dmcf-pid="QAArt2Q9kx" dmcf-ptype="general">박상희 경관연구소 아랑 대표</p> <p contents-hash="8d1422a3cd6268ce0b72176aa9ca22c70db7ea915490f2e07f125023ab840cc3" dmcf-pid="xccmFVx2oQ" dmcf-ptype="general">박정호 뉴엔AI CTO</p> <p contents-hash="c4c5f10df0fcadfdd5a19b5f2ff5f29c910d585d5b615086bad7585811fd9f01" dmcf-pid="yuuKgIyONP" dmcf-ptype="general">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p> <p contents-hash="2f77d0bc38ce6034a0adec2500c7160c2e6b580410dc5a8d89c647a27c2aa3fd" dmcf-pid="W779aCWIj6"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p> <p contents-hash="e1ad0754c57c5d4c7ed3ee7d361ad0b9fd77835ac2a93ddc132c4d49c1de9938" dmcf-pid="Yzz2NhYCk8" dmcf-ptype="general">심승배 국가AI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p> <p contents-hash="dd979774d98f722cf922a783d1ccd3d91c4a7287a15b93e8c0bb166279d2dbc7" dmcf-pid="GqqVjlGhj4" dmcf-ptype="general">심임보 엠아르오디펜스 부사장</p> <p contents-hash="b0b3c5393ac542d232121499dec1e3709f44510de076e81f5924f1ebcddce213" dmcf-pid="HBBfASHlcf" dmcf-ptype="general">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p> <p contents-hash="9d2e715f326d44ef6ee13b3ed2831a385886e8910719296c1cdee1e909ccee9c" dmcf-pid="Xbb4cvXSNV"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교수</p> <p contents-hash="8859dc76f9461fe05b968bdae9532a66ad1231f805e20b3ddbe8251781557909" dmcf-pid="ZKK8kTZvN2"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p> <p contents-hash="a35aedfaf22a9e2f2cfa16e42218ea21cd932c7d192fedfc1f328fddbb2edbca" dmcf-pid="5996Ey5Tc9" dmcf-ptype="general">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p> <p contents-hash="0a56d8e0eceeeb1a3aacce22c2174067e5ebdcf495ab11665a72d83d8c32af76" dmcf-pid="122PDW1yAK" dmcf-ptype="general">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p> <p contents-hash="1cf665a1c4ccc76ae4737c21a427853e75053afbf016aaf8f85c1d1297fa1863" dmcf-pid="tVVQwYtWgb" dmcf-ptype="general">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p> <p contents-hash="d6fe140951dd2c0c2cb637bc0936d848b9d3e19ed926b6dbecec422576941629" dmcf-pid="FffxrGFYoB" dmcf-ptype="general">유병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p> <p contents-hash="776ce3b43bdb550440dc3cafb2a3246e0c3dc9ac7fd1998539292ffa0437345b" dmcf-pid="344MmH3GNq" dmcf-ptype="general">이경태 엘팩토리 대표</p> <p contents-hash="d503ee496fdd8226116599b8fed295db84682457c761a5e6f4e7f71ae3104bc1" dmcf-pid="088RsX0HNz" dmcf-ptype="general">이광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p> <p contents-hash="cb2b93560f64ac07da26f5ab1489e0d811ab5736fc10370a8b290488e8f2f0bb" dmcf-pid="pLLAGzV7j7" dmcf-ptype="general">이재형 옥타코 대표</p> <p contents-hash="3a6be61b37c42bc94ef1cd47b00a79ce0b803f6014a7352d47153fa4aaf69c19" dmcf-pid="UoocHqfzau" dmcf-ptype="general">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p> <p contents-hash="e28785064efa82aa5b55f1e384d9bad8de583d67981f375ff420506d1f92fd74" dmcf-pid="uggkXB4qcU" dmcf-ptype="general">이종우 남서울대 교수</p> <p contents-hash="b44d2fc2beb2b023212a966b9b77cb6a34b178ab5dfa3e8910ded97cc70256cf" dmcf-pid="7aaEZb8Bap" dmcf-ptype="general">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p> <p contents-hash="f80b3522971be2cedd06c09adec858ed68f027a7fc3d94c5329d6bcbb123d45c" dmcf-pid="zNND5K6bN0" dmcf-ptype="general">이항구 평택대 특임교수-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p> <p contents-hash="509bcb4c78f0d1f72ae89fc9daba85f6405a533aaabae684f7d2e8173d74b672" dmcf-pid="qjjw19PKN3" dmcf-ptype="general">정규연 백제세계유산센터장</p> <p contents-hash="eb7301f708ed0c5418356bc50ec7aade32a2999217a150594c65342afa2de245" dmcf-pid="BAArt2Q9jF" dmcf-ptype="general">정연승 단국대 교수 (전 한국유통학회장)</p> <p contents-hash="61740869f307841639d499657b12526cab0d5068c3702adba695189ae3dfdafa" dmcf-pid="bccmFVx2at" dmcf-ptype="general">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p> <p contents-hash="772e0d3a276a41cc4433337d3b54c9341783f26ad4dd396ffc42779fa7ad7b24" dmcf-pid="Kkks3fMVg1" dmcf-ptype="general">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한국유통학회 사무국장)</p> <p contents-hash="d7a467b4aea14c3193bc8cae10cc6678b67fec3927890ef4b2c06471ae7c7c3a" dmcf-pid="9EEO04RfN5" dmcf-ptype="general">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p> <p contents-hash="b9ed104ef10e32d736e7a7c08aaeb7c6d0626497617d80f53cb74a9d61fa956f" dmcf-pid="2DDIp8e4aZ" dmcf-ptype="general">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p> <p contents-hash="0bec371e70dd756c06d86eece7ec8bbfd3d201f544120db475040306a0d3f578" dmcf-pid="VwwCU6d8gX" dmcf-ptype="general">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p> <p contents-hash="b03c4cbc34b20c6f55e66bda4ab5afacda0f226bb37956a33d8b9a6f6c45f95f" dmcf-pid="frrhuPJ6jH" dmcf-ptype="general">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p> <p contents-hash="08e0186296076039f5d540ef639c4062b9fb4a02348f0bf1b72e4013faca4afc" dmcf-pid="4mml7QiPcG"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 YMCA 실장</p> <p contents-hash="a6694c232dd47c3ce5c8a619d8e0e97217374597e8c118c6b62cdb24cf7a1584" dmcf-pid="8ssSzxnQaY" dmcf-ptype="general">홍경화 홍경화현대무용단 예술감독</p> <p contents-hash="95012560a289a9ad39b62e380d9c206b4a17c673c6537e8bb1c28cc62b88f781" dmcf-pid="6OOvqMLxaW"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교수</p> <p contents-hash="cd087c71f8b5bb374304174b0df5473fa5d9f31dc6a6af7c2e70fcdebc1246ed" dmcf-pid="PDDIp8e4Ay"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strong>(이상 50명, 가나다 순)</strong></p> <p contents-hash="84d97cde934fee2a3962f979ef45631e44fc255f02c5a93bec3273d3a19cff76" dmcf-pid="QwwCU6d8kT" dmcf-ptype="general"><strong><익명 평가위원></strong></p> <p contents-hash="cc64553525b447c561a2faa1ddf7f1f25e401faf3438fe4f2ecfcf67476bb650" dmcf-pid="xrrhuPJ6kv"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업계 임원</p> <p contents-hash="b5e84ef200713b4e69f64a73d9874327047caa11d1d5e27de4e86bc23b60ebac" dmcf-pid="ybb4cvXSAS" dmcf-ptype="general">모빌리티 업계 임원</p> <p contents-hash="e74ef1fbd9c2f3797eedd64f9b2d9393ca95e1bc24a8f37dfd00a4682541496f" dmcf-pid="WKK8kTZvkl" dmcf-ptype="general">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p> <p contents-hash="3086afea30c7e7d578686f8baf2deec6038ab175278af4c32c4d757ad7702b54" dmcf-pid="Y996Ey5TAh" dmcf-ptype="general">배터리기업 임원 3명</p> <p contents-hash="d0bb6ad32c9bf036aa418d448a600aa501a3bd7722172b1850b0397c8d9e06af" dmcf-pid="G22PDW1yNC"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임원</p> <p contents-hash="ba49abf15f8652530157beb34980d0350d9121d30945a019845893cfa86b09bc" dmcf-pid="HVVQwYtWaI" dmcf-ptype="general">완성차업계 임원</p> <p contents-hash="4c6938161d93414177bcd0246b778d1a751e959733242c64faf8d37ba6c79a2e" dmcf-pid="XffxrGFYNO" dmcf-ptype="general">제약사 임원 2명</p> <p contents-hash="719ecce88719efb9a260589d878057a41f4f062119a7115580cb41e7c573ec82" dmcf-pid="Z44MmH3Gas" dmcf-ptype="general">중소게임사 대표</p> <p contents-hash="fb2592b932ec6d85a9335defe9ec5e67c265f55d652edd5dfc4ebd633e9e8c7f" dmcf-pid="588RsX0Hkm"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 대표 <strong>(이상 12명)</strong></p> <p contents-hash="1c97f5d5a2da4d87c21b3a9987ee8149977fdf8271faac76362fb8748bbdd1fd" dmcf-pid="166eOZpXAr"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온프레미스 AI 추론 강화"…시놀로지, 차세대 데이터 관리 생태계 구축 06-05 다음 32강 안착 '당구 여제' 김가영, 통산 20승-상금 10억원 도전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