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에 민감한 연구 규제했더니 경쟁력 줄었다 작성일 06-05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석범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br>이중용도 연구 규제가 과학 발전 저해<br>규제 도입한 미국, 논문 비중 절반으로 줄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YI9Vx2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0a2e5c1051b50f751f8718229e45a7a246201a5ebd2e6ba597e5de6e05cd72" dmcf-pid="6VGC2fMV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석범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이중용도 연구를 규제하면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중용도 연구 규제를 키워드로 생성AI가 만든 이미지.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162105171ymkd.png" data-org-width="700" dmcf-mid="48qtnokL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162105171ymk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석범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이중용도 연구를 규제하면 과학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중용도 연구 규제를 키워드로 생성AI가 만든 이미지.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9839edf51cbcd781f58ade4e6a14a03feecdb96428cba2bb3d71938fce5746" dmcf-pid="PfHhV4RfTY"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안보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자국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를 강화한 미국은 20년간 꾸준히 과학기술 경쟁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05f84a51739a1271090f82b1619f58984e3926604503c1b23a841470c644023b" dmcf-pid="QUIcpu9UhW" dmcf-ptype="general">권석범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이중용도 연구에 관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중 용도 연구를 데이터로 실증한 세계 최초 연구로, 논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p> <p contents-hash="15d717003ae665e9b1f45d902a40fbeb8ebd8a09dcef693c4aa5bcba9f9df6d0" dmcf-pid="xuCkU72uWy" dmcf-ptype="general">이중 용도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최근 주목 받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연구 등이 모두 이중용도 연구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83f7f5a6893bd7f0d9563d48ca95c4fde708a73ea7a01541bcbf17174d72e883" dmcf-pid="ycf7AkOclT"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전 세계 이중 용도 연구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한 연구의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3296ceb544fc4769659d5059cf9d88824017971fbcde759359d82c42ab97de0b" dmcf-pid="Wk4zcEIkTv" dmcf-ptype="general">이중 용도 연구만 놓고 보면, 미국의 존재감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해외 연구의 비중이 미국을 제친 것이다.</p> <p contents-hash="eb8977b98e1b835e19a8cf88e61e65e38fc12236a8e6b30b39a47645c8689282" dmcf-pid="YE8qkDCESS" dmcf-ptype="general">이는 미국이 도입한 사전 보안 감독 규제 때문이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시절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 규제를 도입했다.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상 통제가 필요한 연구는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냉전 후반기였던 당시 미국의 과학기술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p> <p contents-hash="2157f557855221b565336225886d2ad1b87f48a317901cedbb51d7937902fb49" dmcf-pid="GD6BEwhDll" dmcf-ptype="general">이후 미국 정부가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외국은 이중 용도 연구를 계속 늘리면서 비중은 역전됐다. 기업과 대학 등 미국 내 모든 기관에서 출판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인 만큼, 미국 이중 용도 연구의 전반적 약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72f8a5ed41eece22b396c2e166ec61e927aaf6a856fcf49a826c58d0fb723abc" dmcf-pid="HwPbDrlwSh"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중 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이중 용도 연구는 후속 연구에 인용되는 횟수나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이중 용도 연구를 과하게 규제하면, 과학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6848d928eee737e907c39942dc04619f2cf4e99b26147a9750dee9d191132ca" dmcf-pid="XrQKwmSrWC" dmcf-ptype="general">권 교수가 1981년부터 2005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 논문의 실제 활용 결과를 보기 위해서다. 권 교수는 “논문은 15년 안에 특허에 인용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고, 특허 인용을 살피기 위해 2005년까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637ec577f65c65ee20639efcdd0fe9569bdeecdf47e4dcfd2d383ede85dbd5" dmcf-pid="Zmx9rsvmSI"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가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유효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 교수는 “규제 도입 이후 이중용도 연구에서 미국의 비중은 일정하게 줄어들었고 일관된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후 9.11 등 안보 환경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규제의 영향은 일정했던 것이다.</p> <p contents-hash="5c431f9032533b4ac6d85ab36e4b1ee8a856ef1831cf99f1f4d8a8a4f9e976a2" dmcf-pid="5YNeWGFYSO" dmcf-ptype="general">주요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이중 용도 연구 규제는 더 강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722629265e96c81f489a99f2586e4bf63c65397b64b39a01f4f6676f85f4382" dmcf-pid="1GjdYH3GWs"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이 같은 연구 안보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과학기술 안보는 중요하지만, 과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자국의 과학기술을 발목 잡고 해외로 주도권을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해외와의 규제 눈치 싸움이 필요한 이유다.</p> <p contents-hash="1dd55228d276f7c3f59671659efad91bab0446956ff78a8d565a2d3da897d06c" dmcf-pid="tHAJGX0HTm"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이중 용도 연구를 민감하다는 이유로 규제하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연구 규제를 둘러싼 담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b2f2f51e54e1eedaf0ad839515d5896ac570b3c3a3a9bb77e88474c9eef230b5" dmcf-pid="FXciHZpXCr" dmcf-ptype="general">이어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고,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고] 김동윤(스타뉴스 스포츠부 기자)씨 외조모상 06-05 다음 “모호한 AI기본법, 진흥 발목 잡는다…‘AI모델’ 개념 도입 시급” 06-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