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공공 AX-SW시장 윈윈 이끄는 '한국판 GDS' 조직 필요 작성일 06-07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vlRB4qI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3acd21df051eb75f67e41a21bedc9c2ef6f33355fd51afe78c487370481c08" dmcf-pid="uwGWnVx2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형 정부 디지털 서비스(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형상화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etimesi/20260607160236330qyot.png" data-org-width="700" dmcf-mid="p8Li0vXS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etimesi/20260607160236330qyo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형 정부 디지털 서비스(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형상화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9dcc28a5ea3a6bc8b41febaec35c44f2ae188c5b27e546a6f9cccb6e46d25f" dmcf-pid="7rHYLfMVDV" dmcf-ptype="general">영국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GDS '국민 AI서비스 추진 TF(가칭)'에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시스템 신속 구축은 물론, 소프트웨어(SW) 시장 발전을 이끄는 역할론이 주문된다.</p> <p contents-hash="cb4eecc008d1de60ac925762dc93d612c50bfdb91b3a6b8a155ffb97d0b2d29d" dmcf-pid="zmXGo4RfD2" dmcf-ptype="general">2~3개월 단위로 쏟아지는 빅테크 AI 프론티어급 모델 출시 상황을 고려, 공공 AX(AI 전환)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SW시장 합리화를 통해 국내 SW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65df7f1cda80988976eb5bc8641db2097b83d1c1e0a820d6eb09e2e3cce5ed3" dmcf-pid="qsZHg8e4w9" dmcf-ptype="general">TF는 공공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 전문가를 직접 채용,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5d5cdd05b744c3a8da6d5d6325a2dbe4e49eda72bae95f3f039b698d72c4d8b" dmcf-pid="BO5Xa6d8mK"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조사·분석·판단하는 일을 1차적으로 AI가 처리하도록 빨리 활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160만명이 손으로 쓰고 검색하고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듯 신속한 대응을 전담한다.</p> <p contents-hash="b4ee68a1a3545da188913e015cd0e1a03862904d7a66c69eace5ff552ba9b611" dmcf-pid="bI1ZNPJ6Ob" dmcf-ptype="general">그동안 공공 SW 용역사업은 정보화수립계획(ISP)은 물론, 최근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데이터센터 광주 사업'처럼 경우에 따라 타당성조사까지 진행하며 본사업 공고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됐다. 역대 여느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른 AI 시대와 맞지 않는 사업 절차인 것이다.</p> <p contents-hash="d139f8125466e73a39085f2bea40a1b8e94a2c65b0441f2c8af75dd19d455b3d" dmcf-pid="KCt5jQiPIB" dmcf-ptype="general">TF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장 최신 AI 적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공공 AX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827707571bc7c530d25845f2efc0a87713c9485e107aa2c2702bdb2243daf40" dmcf-pid="9hF1AxnQEq" dmcf-ptype="general">또 공공 SW시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과업 지시 변경과 확대 등에 대한 대응도 총괄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ae03923e29d8cff7f28ac84d65e1d092db330b79de45f8f0a0473988c095efe" dmcf-pid="2l3tcMLxDz"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대다수 공공사업은 기업의 사업 수주 이후 논의 과정은 물론, 착수 이후에도 과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한정된 예산 내 최상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p> <p contents-hash="6486345058339a61ac98a5afb0aea8862a4eaf9000bc8e53839388d57420c357" dmcf-pid="VS0FkRoMr7" dmcf-ptype="general">TF가 이러한 문제 타파에 나서야 한다는 게 SW산업계 숙원이다. 정당한 대가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서비스 완성도 제고는 물론,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f64290bacba1960a85b3da842a2211fa703ef82ef7f58667eb14e0685bc1217" dmcf-pid="fhF1AxnQEu" dmcf-ptype="general">SW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대기업도 수익보다는 해외 진출 또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잦다”며 “합리적 대가 산정, 과업 추가 시 예산 확대 등만 제대로 이뤄져도 정부·기업 간 불필요한 소송이 줄고 산업과 시장이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8ebf306cea3570620ba9768c6b0435c53b7e1b25a0255e8f2a0191dc1525247" dmcf-pid="4l3tcMLxwU" dmcf-ptype="general">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AI 도입과 시스템 현대화를 담당하는 '테크포스'를 신설, 정부 주도 공공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 인사관리처(OPM) 산하에 SW 엔지니어·데이터 과학자·프로덕트 매니저 등 민간 전문가 1000여명을 채용했다.</p> <p contents-hash="d8ce0a3eca619502aa92cad3b2feb9dbcbb86f1c36f3de2acf355cc59afb989c" dmcf-pid="8S0FkRoMwp" dmcf-ptype="general">이렇듯 AI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판 GDS의 빠른 출범과 범정부 조직화를 통한 실권 확보가 주문된다. 정부 전체를 망라한 사업 관리와 기획·개발 등 적정 권한 없이는 '옥상옥' 조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c7eabdfb986df46a5e0e3a971909bcfa5f465bfc6a2a18f9f06f1223b95f804" dmcf-pid="6vp3EegRr0" dmcf-ptype="general">학계 관계자는 “AI·SW산업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부처지만, 정부와 공공 시스템 전반과 정부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한다”며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신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정부 독립 조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120b3b4d6004df24b059414312ef04bb850631b9c767d6809950745e5bc30a" dmcf-pid="PTU0DdaeO3" dmcf-ptype="general">또 한국판 GDS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도 명확히 규정해 공공 SW 사업 축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업계 혼선과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1b5f88d74a0508f27492446ef004d5b78812f5bcbedfb00520c6481c48bd732" dmcf-pid="QyupwJNdwF" dmcf-ptype="general">SW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SW기업들에 공공 사업 참여는 핵심 레퍼런스이자 경험을 쌓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라며 “한국판 GDS 역할을 빠른 AI 발전 속도에 대처하기 위한 개발, 민간 기업에서 수 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는 효율성이 담보되는 사업 위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d8e4283763b3cc3ff45d17ec0393af18d2c5334ad50ada1baa0b17f87a50dd" dmcf-pid="xW7UrijJEt"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T시선]가계통신비, 패러다임 전환 필요 06-07 다음 [단독] '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06-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