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PD에 예산권 준다더니…권한 범위 논란 작성일 06-0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ARPA식 혁신 R&D 내세웠지만 역할·권한 불투명<br>사업 조정·예산 반영 권한 놓고 과학기술계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1AEfMVtE"> <p contents-hash="0c79efc2267a4402ce771884a94c9ed148bddd9db05cf939514d21651ab7072b" dmcf-pid="9etcD4Rf5k" dmcf-ptype="general">DARPA식 혁신 R&D 내세웠지만 역할·권한 불투명</p> <p contents-hash="e743b7f9d933f48673a6e3b1acf8d2d31532c9aed82324d28ea94a304e19daee" dmcf-pid="2dFkw8e45c" dmcf-ptype="general">사업 조정·예산 반영 권한 놓고 과학기술계 의문</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fcb70b334e6cb996f593a471ae7e08ccd62e25656d7d0cc4ac5c22fdde5337" dmcf-pid="VJ3Er6d8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4862xbe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ZJQRFzt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4862xb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념촬영하는 배경훈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5.27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bcc18a75f5a6d748e05a2abe4ce10de47638c9fbc0b76f277446c433ef8a86" dmcf-pid="fi0DmPJ6H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 프로젝트 'K-문샷'이 출범 단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p> <p contents-hash="f7521acc5d820944c7b7843d7e0145d26a9d30e5f0bdf02e2f879a74891e065f" dmcf-pid="4g7sCRoM5N" dmcf-ptype="general">혁신형 연구개발(R&D)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운영 제도와 권한 범위, 선발 과정 등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736189bc4afb2f9724ed3fe287d2f3085ade49cd369a5ec64402ed23a9afdd5" dmcf-pid="8azOhegRHa" dmcf-ptype="general">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K-문샷 프로젝트를 이끌 12명의 PD는 우선 3년 임기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bd808b71ca27e1e32527c49c131ca7a0fe1eb4873cc65548a4df291bf72ba123" dmcf-pid="6NqIldaeHg" dmcf-ptype="general">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도입해 연구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차원의 12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프로젝트다.</p> <p contents-hash="2c357e9063fd4d84f2f6db5ca62b384a8a6cc8ae4d34d42b602dcc59bf4735b9" dmcf-pid="PjBCSJNdXo" dmcf-ptype="general"><strong> PD가 예산 우선 배분한다더니…"부처에 의견 제시"</strong></p> <p contents-hash="a045724e39ddc4c80b89eb9f5f4683add9aa117d524f7a88104da0e24aa93845" dmcf-pid="QAbhvijJZL" dmcf-ptype="general">가장 큰 논란은 PD의 권한 범위다.</p> <p contents-hash="e6c039de8856befca5ca839b4511931ab0ef7abc022e5b4c4f41727e9d2a1684" dmcf-pid="xcKlTnAiGn"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 K-문샷을 소개하면서 민간 PD에 사업 조정과 신규 대형 R&D 기획을 맡기고 과제 통합·조정과 예산 우선 배분까지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c2df8a4ddad8479b755fe39cfc6e3857ec3f545274641bb669b7d030adeabb" dmcf-pid="yum8Q5UZGi" dmcf-ptype="general">이는 한국이 혁신형 R&D를 내세울 때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PM 제도와 유사한 구조다.</p> <p contents-hash="1caf1cd9cc01db432f6f8c10adf807fbedf388a0b668aef874cbafcf2ffe7ed6" dmcf-pid="W7s6x1u5HJ" dmcf-ptype="general">DARPA의 PM은 통상 3~5년 임기의 전문가로 연구과제 기획부터 예산 집행, 사업 조정까지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며 성과가 낮은 과제를 중단시키는 결정도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d0053b9dd388431b59e09998330dda559d3596c26b65dc2d7535132efad221f8" dmcf-pid="Y6GoNb8BZd" dmcf-ptype="general">하지만 PD 선발 이후 과기정통부는 PD의 예산권에 대해 관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71822e91c8b35390a044ffb9c2482a933a92f4da46aa9d554e7f81ffb8952c" dmcf-pid="GPHgjK6bt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성 높은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담당 과에서 이를 근거로 혁신본부에 예산 수요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f0977bd70f35d0540a38733b41b0c648fc79c3a4d8f6ed4b6c2708d2c6ebe2" dmcf-pid="HQXaA9PKHR" dmcf-ptype="general">PD가 K-문샷의 주요 과제를 기획·관리하더라도 타 부처 사업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p> <p contents-hash="660f0f950fb4258426a35be6c5ada87066338ff9362c768a5037d922477fea7c" dmcf-pid="XxZNc2Q91M" dmcf-ptype="general">현재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 과제 사업에 대한 방향을 PD가 제시하면 이를 참고하는 구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4a76438d5d39330b65b3e3f30b6ad095f9ed260d41841de20e44087214611187" dmcf-pid="ZM5jkVx2Zx" dmcf-ptype="general">현재 12개 K-문샷 미션과 연계된 내년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정부 요구안 기준 약 6천억원 수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3d070a4c7d9c7acaa081ab0cfb2703dac08f23be284f0dc7b4be0dca3b1e14" dmcf-pid="5R1AEfMV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5043ksr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yiozV7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5043ks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06ae68d8188677a7479821e79b749ad11f06306c9ff56f638630318e6afa67" dmcf-pid="1etcD4RfHP" dmcf-ptype="general"><strong> PD 체계 마련 못 해 1년 임시직 우선 고용…이력 논란도</strong></p> <p contents-hash="da614b3a0a01d4c7533cea50692688c401515e480b93521accb0ca4346bff0c3" dmcf-pid="tdFkw8e4Y6" dmcf-ptype="general">PD 운영 체계 역시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8bfaa67645a18b5bb597a70c5c4a1f4c52a10c9416d7dfa632fac60be55eaadc" dmcf-pid="FJ3Er6d8t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존 혁신도전형 R&D 책임자로 한국연구재단의 단장(PM) 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예산이나 사업 기획 권한도 제한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8964b71bd2b532bcf99de8cb14540e6924bdd7e7a71d8655c61f41356c82cb0" dmcf-pid="3xZNc2Q9H4" dmcf-ptype="general">국가특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에서 벗어나 석학이나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p> <p contents-hash="87dc722285747d1f47fe892039b8d188e2a9fd1c14ce475d27cf586ae8d75116" dmcf-pid="0M5jkVx2Xf" dmcf-ptype="general">K-문샷이 과기출연연의 전략연구사업 상당수를 흡수할 전망인 만큼 NST 하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bf73e9e848efccf550fb93ed64a7590c130e17f49d44a4c46b482d93eb4ffe95" dmcf-pid="pR1AEfMVXV" dmcf-ptype="general">다만 NST는 원래 연구직을 직접 둘 수 없어 관련 규정 정비가 뒤따라야 했다.</p> <p contents-hash="f3569347e7f54d7b47f59635f9dca1e47d9e6f9507293db53d96aa5daccb6dca" dmcf-pid="UetcD4RfX2" dmcf-ptype="general">그 때문에 PD들은 우선 1년 임기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b8b9ca4a1b9cf46776f9b09de33a4e1ba2e69f2a5644e9fdc7056a561e9a4eb" dmcf-pid="udFkw8e459" dmcf-ptype="general">PD 소속도 각 미션에 따라 상근 및 비상근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57beceaaf5210c076a8af095680ef530f9f0407b954cc2ca7b142c86201f8f6" dmcf-pid="7J3Er6d8YK" dmcf-ptype="general">선발 과정에서도 일부 잡음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d8de49cfa078d102bc7962a20df4f064e3f53c86a4d5ecbce2ae0f90b2d47be" dmcf-pid="zi0DmPJ6Hb" dmcf-ptype="general">일부 PD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이력 논란이 제기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지원 서류 검토 결과 문제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86e0735ed168d649d530f3507691d5b9e525712e4560d3370310060645ae7b" dmcf-pid="qnpwsQiPXB" dmcf-ptype="general">또 별도 지원 자격을 두지 않은 선발 공고와 달리 정부 홍보 영상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이 지원 자격인 것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83c1a108735404113bc3ac5ea5a8a4d0367472610bac99aa6ff5affd9b7d073" dmcf-pid="BLUrOxnQ5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홍보용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고 전 영상을 만들어 정확한 정보가 담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56cb9aa2ffe29e67f5002f1804d90854de25a06abd6fa0424846872552284295" dmcf-pid="b4WngqfzYz" dmcf-ptype="general">PD는 NST 개방형 직위 채용 평가체계에 기반한 시스템을 통해 선발했으며 분야별로 많게는 4~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3998469e9ac4e73b25677d6232a7534beb1b4beeea7b8b9ab12c99ce0e4a5d" dmcf-pid="K8YLaB4q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5251oiro.jpg" data-org-width="1200" dmcf-mid="bGSeiUKp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063505251oir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문샷 협력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e20eef45ae2a219d8bba188d5b7bd089a00996c94b61d309ac429acffb22df" dmcf-pid="96GoNb8B5u" dmcf-ptype="general"><strong> 10년 프로젝트에 임기 3년…이해충돌 해소도 과제</strong></p> <p contents-hash="37e8a0573e23a9a5ecad6068f4548fe648af550ff3f5571c7e6b41e8eb4ec86f" dmcf-pid="2PHgjK6bHU" dmcf-ptype="general">프로젝트의 지속성 문제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b04c25d371532eec5b3b8176561a6843aaeaa577494a667b400d950ec209112d" dmcf-pid="VQXaA9PKYp" dmcf-ptype="general">K-문샷은 203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이를 총괄하는 PD의 임기는 우선 3년이다.</p> <p contents-hash="ea93c8cee579b4231987221ebe1421fe4f5389f618519775d0dd8febc70da88c" dmcf-pid="fxZNc2Q9G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PD 임기에 제한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속성을 담보할 제도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p> <p contents-hash="c9c0f2b13fb6e51bed7dc88c97ab9b64b29f9f9088e67338738e4c23e62db132" dmcf-pid="4M5jkVx2G3" dmcf-ptype="general">향후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7c7aa4f90626b4a9d4d4c8e6ab207d92708861d9bfbc666fa9bcbb633782405" dmcf-pid="8R1AEfMV5F" dmcf-ptype="general">PD 상당수가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활동할 수 있어 기업 등 자신이 속한 기관과 관련된 R&D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3246b30a72d8029a742b5d37e6b029f55610789844d3674778a861451b982cb" dmcf-pid="6J3Er6d8Ht"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를 감안해 PD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지원자가 많을 수 없었단 평가도 일각에서 나왔다.</p> <p contents-hash="70044eef4f499731faa84f7fc09d42542bc3963415859ad48a95b6e4a2c618e8" dmcf-pid="Pi0DmPJ6Y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부 규정을 거의 다 만들었고 이에 맞게 신분 전환을 하면서 계약할 때 이해충돌 부분도 고려해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b0b28c42b8bd21fc398d69117f244bd3a4d8ec8f2956aa017e3fa64a4d38cf" dmcf-pid="QnpwsQiPX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K-문샷이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갖고 출발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민간 전문가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c72f93e642bea3ef770da18074fd6b32e02e93c8328c7e17b3eabd8943d7ebb" dmcf-pid="xLUrOxnQXZ" dmcf-ptype="general">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최근 성명을 통해 "선진국은 물론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도 과학기술자에게 더 큰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자원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언에 그치지 말고 K-문샷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367d7ad8420962463241e1f193e715111d9dc88a0ba427b3cc4fb804f31052" dmcf-pid="y1Ab2y5TXX"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c6c7053582b32c8601a7edd3760cfbdb701a925ff8fe67304f4b48f1fb472f6" dmcf-pid="YFk9fYtWZ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P 밸류체인 형성 유무가 성패 좌우”…애니 등장에 넥슨 ‘프로젝트T’ 기대감 ↑ 06-08 다음 "AN, 매우 인내심 갖고 경기" 中 '충격 역전패' 천위페이…'세계 최강' 안세영 실력 인정 "즐거웠지만 아쉽다" 솔직 심정 06-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