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김진석 본부장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규제 아닌 신뢰 회복 위한 제도” 작성일 06-0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jk0okLhX"> <p contents-hash="9bfb4893b54b738d0f9bb3738e427f5eaea384d1c2677f1f29ea485f1f5ae42f" dmcf-pid="zUAEpgEoCH"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제도는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게임산업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이는 김진석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장이 한 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758ad47b9d1f2d40fa1a822ddaf4507a876d461a5371950ec41bb9e5244c15" dmcf-pid="qucDUaDg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관련 공동 인터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6217ymtn.jpg" data-org-width="891" dmcf-mid="pxwYPhYC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6217ym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관련 공동 인터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901762cf789ad93ded77075c5634e16717ead0287ada3068a7d23ed16645b77" dmcf-pid="B7kwuNwaCY" dmcf-ptype="general">지난 5일 게임기자클럽 주최로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운영 현황과 피해구제센터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이용자와 사업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기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781a126f9e964b5829b668c2d2244a9c0d334457eb8b202ded129e7a41f798c" dmcf-pid="bzEr7jrNSW" dmcf-ptype="general">게임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와 오표기 논란이 반복됐고, 트럭 시위와 집단분쟁조정 등 이용자 불만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후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됐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87593562ff8716a915860efd11de12480ff3e5a5ed383ddfa1d3ffa95b2976a" dmcf-pid="KqDmzAmjly"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이러한 흐름을 정보의 투명성 확보, 손해배상 책임 강화, 피해구제 체계 구축이라는 세 축으로 설명했다. 단순히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 절차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b2b3fc3197f24e2bc12fbcc3464b357925c95f3ff7a9ed1714b18d5306b9e4" dmcf-pid="9BwsqcsA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석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7456szeh.jpg" data-org-width="1000" dmcf-mid="UcRJWPJ6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7456sz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석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e88d8c48a50dc6393f6787cd1c5703c13974478da2d52c22bc04b0908fb712" dmcf-pid="2brOBkOcvv" dmcf-ptype="general">또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를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건강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인프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체계, 피해구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화되는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fe23182bff98b59a317f898c9587d90c407b5fca72e4846d2892cab13ec3ed8" dmcf-pid="VKmIbEIkWS" dmcf-ptype="general">실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는 시행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평가다. 게임위는 2024년 3월부터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 기준 시정조치는 1585건, 이행률은 9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1735f54eae7cab62c8a17f61a1ea3c3a0322d644eaafc9d0dc3aef612588f0" dmcf-pid="f9sCKDCEWl"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점은 시정 요청의 상당수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도입 당시 국내 게임사만 규제를 받고 해외 게임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이른바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운영 결과 시정 요청의 약 70%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c904453b6cbe875f3358ac3bf847a1d0e7e1c8a2b756e9f364f61d38d8d47" dmcf-pid="42Oh9whD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명을 이어가는 김진석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8679jynv.jpg" data-org-width="1000" dmcf-mid="u5TYPhYC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gamedonga/20260608140608679jy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명을 이어가는 김진석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보호본부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27aedc27ba621ddc8b44b3fb97bee911ade51678b644d6a027b87b2e493a5b" dmcf-pid="8fCSVmSrTC" dmcf-ptype="general">또한 게임위는 '역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표시의무 미이행과 오표기, 거짓 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3개 국내대리인을 통해 총 106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5da6b4b21333194971f37991e9afa552d84cc0ec44e34ea2bf735d9313d9c4" dmcf-pid="64hvfsvmC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게임위는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를 접수하고 조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p> <p contents-hash="112a19bcdc164dabbf7005408452df8e8d008af11d0a0ad49dff489a3fa76d3b" dmcf-pid="P8lT4OTsyO" dmcf-ptype="general">다만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가 처벌 기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조정 기구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회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7f240fe8825760109555a02ed36fe5474d676084a5e5f1574741231e2f5a65a" dmcf-pid="Q6Sy8IyOSs"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피해를 신고하면 상담과 접수, 사실 확인 조사, 피해구제 권고안 마련, 분쟁조정 연계, 사후 지원까지 원스톱 절차로 진행된다. 양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합의가 성립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 등 후속 절차가 제공된다.</p> <p contents-hash="e1da4e044e9248783f86d4d362e634cd00ea9978735db79bc7a271bf59975fc0" dmcf-pid="xPvW6CWICm" dmcf-ptype="general">현재 센터는 피해상담 인력 6명, 피해조사 인력 10명, 피해지원 인력 4명 등 총 2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 접수부터 조사, 분석, 조정 연계,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으며, 별도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및 거짓 확률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도 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53951febfaed7611334720078978433c63ef3aaa117c1da550c56d9ea29b545f" dmcf-pid="yvPMSfMVCr"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올해를 운영 체계 정착 단계로 보고 세부 매뉴얼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 절차와 서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9c9cd02774ad573685e86b08a67726e44fa7af50232c1ed2f12f49a268f8395" dmcf-pid="WTQRv4Rfvw" dmcf-ptype="general">아울러 향후에는 피해 유형별 사례를 축적해 보상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유형별 처리 기준을 구축해 분쟁 해결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ce143a39cb066a32bcb84cda8212848075090cc33c8f586ba435df0c6a3500" dmcf-pid="YyxeT8e4hD" dmcf-ptype="general">김진석 본부장은 “이용자 보호는 이제 게임산업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0e62fb9cc4d16c15c783cbe2b9303f0c64f9e2b99bb6e158e8c8da5b7ae766" dmcf-pid="GWMdy6d8yE"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품은 엔비디아…삼성·SK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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