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통신강국, 혁신 골든타임]〈1〉AI 대전환 시대, 통신정책 새 판 짜야 작성일 06-0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2rpaqqFOj"> <p contents-hash="6e331d89f18471b3e4cad09f3c06d3443fb9442af56af262e0b0ab574bd50f5d" dmcf-pid="zVmUNBB3sN" dmcf-ptype="general">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인프라 확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6G 전환과 AI 대중화에 맞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p> <p contents-hash="4954c1d1671f85251a400edf9db12c6556895971dad527e64ca9ff6cc8cad4ea" dmcf-pid="qfsujbb0Oa"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통신 정책과 전략의 부재 속에 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며 경쟁력 후퇴 우려가 나온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3회에 거쳐 모색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cbb79ca88e09c29d3e79b82f7ffceb9572d48285de58b4a3e7df6dc6d6eb7e" dmcf-pid="B4O7AKKp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사 엔지니어들이 5G 기지국 설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7262hyxm.png" data-org-width="700" dmcf-mid="xAxZRttW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7262hyx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사 엔지니어들이 5G 기지국 설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3afb87f3cf7c9db7fa05e1b7e986580548236af0cef99cb824587869a98cba" dmcf-pid="b8Izc99Uwo" dmcf-ptype="general">〈1〉AI 시대, 통신 정책 전환 필요</p> <p contents-hash="1e99673852c1cf35eabc6f682c8dd7e47bdde0c4383b0a4c7dd43a6bd86d70aa" dmcf-pid="K6Cqk22uDL" dmcf-ptype="general">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트래픽 중 AI 관련 트래픽은 월평균 258엑사바이트로, 2023년에는 2541엑사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 폭증하는 AI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네트워크 인프라가 AI전환(AX) 성공을 좌우할 열쇠로 부상한다.</p> <p contents-hash="4e7927bf7006a89a6cde42afda42c879e9a62f745d263ea15dc21e3ed758a9b6" dmcf-pid="9PhBEVV7mn" dmcf-ptype="general">미국 AT&T는 최근 향후 5년간 2500억달러(약 382조원)를 AI 시대를 대비한 통신 인프라 현대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텔레콤은 2027년까지 서비스 매출의 약 21%를 네트워크와 디지털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4b16b0ea80d36fcb7f74fbeab7e140eec7b863a335b6a78340f91e2296ce900" dmcf-pid="22rpaqqFIi"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통신사가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밑바탕에는 '시장 자율'이 작동한다.</p> <p contents-hash="0ca17d6f5703154a85d1abf1e3d1b9f45c8d631f403c470cc3db3687e41e10cc" dmcf-pid="VVmUNBB3rJ" dmcf-ptype="general">지난해 AT&T의 매출 대비 상각전영업이익율(EBITDA)은 35.9%, 영국 BT는 41.4%다. 세계 주요 통신사 평균 EBITDA 마진율은 32.8%였지만 SK텔레콤 21.9%, KT 22.4% 등 우리나라 통신사는 10%포인트(P) 이상 낮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bc18747f2cf7ab9a2b379d3b1612f9f6f23071fd93d3f7c48d2feb6c0adb7f" dmcf-pid="ffsujbb0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외 주요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자료: 옴디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8544wynp.png" data-org-width="694" dmcf-mid="y9dxlee4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8544wyn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외 주요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자료: 옴디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5467451026c3b41f23c2a9580a808d6d64d6da20d070de45830fff62c94795" dmcf-pid="44O7AKKpIe" dmcf-ptype="general">한국 통신사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이익율도 낮고 투자에도 소극적이다. 통신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한국의 통신 정책이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투자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수년간 시행된 중간요금제, 데이터 안심옵션(QoS) 의무부과, 5G·LTE 통합요금제, 최적요금제 등 정책은 요금 인하와 이용자 이익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경쟁과 혁신을 위축시켰음을 부정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b4846b8170b001c6b4b17834e5c0cba5ad31843b8ae972f7482cc3223161f390" dmcf-pid="88Izc99UER"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인프라의 혁신은 자율과 경쟁이 작동할 때 이뤄졌다. 통신3사는 2015년 LTE 경쟁속에 기존 음성을 전면 무료화하고, 데이터 용량에 따라 정액형태로 과금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와 '무제한요금제' 등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요금을 안정시키고, 통신사도 데이터트래픽을 증가시켜 장기적 수익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p> <p contents-hash="ca0a15843b727f77ba3189c9e7702853506521ffbe4b37ff5c83e4dc60f288af" dmcf-pid="66Cqk22urM" dmcf-ptype="general">AI 시대 통신 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인정하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befb157381b8c262c2d8ab7c5380bc41b254e71714b577f32c25e0b73953d5" dmcf-pid="PPhBEVV7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연구원이 AI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 실증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9838gmvz.jpg" data-org-width="700" dmcf-mid="W71Hx55T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etimesi/20260609144139838gm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연구원이 AI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 실증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20f4ad1f4cec7cab1280a9e73bccb6c604970a994bcb834b480015c11b32ba" dmcf-pid="QQlbDffzmQ" dmcf-ptype="general">미국 BEADS 프로그램과 같이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AI·통신 융합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망 투자와 트래픽 비용의 합리적 분담 구조 마련 등 공급 측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2b0d00bfce8ffdc6c39cf38a20e3ca8a40492b71749503826d384e7dbcc50c2" dmcf-pid="xxSKw44qEP" dmcf-ptype="general">통신사 역시 경쟁과 투자 의지를 보여야 한다. AI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신뢰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6a63744105014526e102911e666eed8c08be38f47dcdeacec2e60c173c371d1" dmcf-pid="yy6mBhhDO6" dmcf-ptype="general">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단기적인 요금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 AI 혁신을 뒷받침할 고품질 인프라 투자 촉진으로 통신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이용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효용은 월 몇 천원 수준의 요금 절감이 아니라 AI 서비스를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a823de8781e86593afb829e1a40d21b2beebb64b5f2734cca633c396a54856" dmcf-pid="WWPsbllws8"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정상화 마지막 퍼즐은 '패키징' 06-09 다음 다우기술, 내년 2분기 신규 데이터센터 개소…AI 인프라 사업 확대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