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내일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촉각 작성일 06-0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10일 전체회의 열고 쿠팡 유출 사고 제재 수위 최종 심의<br>성명·이메일 등 3367만 건 털려…SKT 과징금 1348억원 넘어설지 주목<br>전체 매출 3% 산술상 1조원대…관련 매출 제외·소명 반영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EWussA1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a2b3affb7422da984b06c43888a8c81606a9de2e9b8c69e9d340b60201626a" dmcf-pid="GnDY7OOc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is/20260609152356354zbpz.jpg" data-org-width="720" dmcf-mid="WyyuPXXS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9/newsis/20260609152356354zb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ee56499cb73dde83e8f67ce256d5f27e0401f57f15bef8b29f02b826a030df" dmcf-pid="HLwGzIIkX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사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무려 3300만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e25f55c51f60ee8521825b37319577c17e4c95652162c7f81ea4b40563fc292" dmcf-pid="XorHqCCEXX" dmcf-ptype="general">정부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 사고 조사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336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인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c4521768996a465f5425886a89b9bd3503650f542d85bc121cfe7aaad5217ae2" dmcf-pid="ZnDY7OOctH" dmcf-ptype="general">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제재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4fe5ba9ad8499e1f9339a4dbc4d19ac4e4535c910464dcdc7d43ea0d9c5af83" dmcf-pid="5LwGzIIkZG" dmcf-ptype="general">쿠팡은 지난해 11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3d39f0f231212b9ee5c97f1281dfe9faf8dd2540f6f97cda139f9151b30e28b" dmcf-pid="1orHqCCEtY"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 3817건이 밖으로 새 나갔다. 해커 등 공격자가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 계정에 뚫고 들어왔다. 보안 허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간 것이다.</p> <p contents-hash="4babd3342eeee7a40f05bebc5fdf68c5d66255d133fbb632db2ffddda23c7b39" dmcf-pid="tgmXBhhDG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쿠팡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앞으로 부과할 처분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22efb7ad3e862eb4d00988c6f9f8ee23cc408a43413ad36774b6043cbb0164e" dmcf-pid="FasZbllw5y" dmcf-ptype="general">이후 쿠팡의 의견 소명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e7993ec6001db8a0bf13c07a5481ae961dde77459f18c757cdd88ff497c06a2" dmcf-pid="3NO5KSSr5T" dmcf-ptype="general">업계 관심사는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보호 조치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f4221057416fcfbd2d4d255b1a1a6a89e06fd5ddeb7f78f770e4a1673391c54" dmcf-pid="0jI19vvmXv" dmcf-ptype="general">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은 345억 달러,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한화로 약 49조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78ff178435e76dbd6f554c75575dc4ca31c7def80cf38b6774641b08536b8caf" dmcf-pid="pACt2TTsYS"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반행위 중대성, 유출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사후 대응, 관련 없는 매출 제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이 정해진다. 이에 실제 부과액이 산술상 최대치에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3726f891553e4cc673419ee6e5152e23d57d620195e4430cd07e4303e63d979" dmcf-pid="UchFVyyOYl" dmcf-ptype="general">특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다. 이에 쿠팡이 어느 범위까지 관련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소명했는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6ecfd115505573ddf7a7a49828bba09fe0c5b2f934b6d3db482284507990b328" dmcf-pid="ukl3fWWIY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2300여만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유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7ES04YYCY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비자용 DDR5 메모리 혁신 ‘CUDIMM 메모리’가 온다 [고든 정의 TECH+] 06-09 다음 “내가 저번에 말한 주소 뭐야?” 물으면 척척…15년 만에 완전히 바뀐 ‘시리’ 06-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