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 26만 건 돌파에도…‘180만 건’ 중국 공세에 맞설 생존법은 작성일 06-10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0ZbhhDC2"> <div contents-hash="0b64a95c454a9ac106e69162accaec67bcd61fcee26220e1509be45d7e17b389" dmcf-pid="YSp5KllwW9" dmcf-ptype="general"> <ul> <li>20년 새 10배 급증했지만…글로벌 지형은 이미 중국 물량 공세로 재편</li> <li>반도체·배터리 품질 초집중해 4위 수성…물량 아닌 초격차 기술이 해법</li> </u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fb21374e15c8d6348c20b8495bddb75a1e4a275621ad8ac0d9967f270988b1" dmcf-pid="GvU19SSr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특허 시장을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6080pgsl.png" data-org-width="1024" dmcf-mid="QbN9J33G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6080pg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글로벌 특허 시장을 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HTut2vvmyb"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3aab5781e96b13f878b7fff2ed1a60a6cbf27e070c37a439d2669dfbef5eaa05" dmcf-pid="Xy7FVTTslB" dmcf-ptype="general">특허청이 2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숫자가 있다. 중국의 2024년 특허 출원 179만 건. 한국의 7배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쓸어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한국이 20만 건을 돌파하며 환호했던 그 순간, 중국은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서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cceaf39f7d01db3949b379486a724d8f8068b16f78ee57785f0439c73e7b145c" dmcf-pid="ZWz3fyyOWq" dmcf-ptype="general">숫자만 보면 압도적 열세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세계 4위다. 이 역설적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특허 전쟁의 룰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p> <p contents-hash="177df305da85e57f83dcab16740aa89edf999caa99a50436f9cc58a32b51d40f" dmcf-pid="5Yq04WWIhz" dmcf-ptype="general"><strong>■ 1960년대 800건에서 2025년 26만 건까지, 한국 특허의 압축 성장</strong> </p> <p contents-hash="19345e8cbe46dd88da30c7c23737495084bba78422b5257b1a7c4e23f8534e63" dmcf-pid="1GBp8YYCC7" dmcf-ptype="general">한국의 특허 역사는 1946년 미군정 하에서 특허원이 설립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한참 뒤의 일이다. 1960년대 연간 특허 출원은 고작 800건 수준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야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7년 특허청이 개청했다. </p> <p contents-hash="bbdd88010b7eb8cfdaf659c30cf3e92af3016b34bed3749e89c3339fa7809367" dmcf-pid="tHbU6GGhWu"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변곡점은 1980년대였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국 특허법을 뒤흔들었다. 파리협약 가입, 특허협력조약 체결, 물질특허 도입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들의 지식재산권 룰을 받아들여야 했다. 1985년 특허 출원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3년 뒤 2만 건, 2000년엔 10만 건을 돌파했다. </p> <p contents-hash="a8e7b1550777d31f03a8244dcacd183154b4ca6b9f3a49121f9fe52d22e3955f" dmcf-pid="Fy7FVTTslU" dmcf-ptype="general">2013년 20만 건, 2025년 26만 건. 숫자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 성장 곡선을 글로벌 맥락에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p> <p contents-hash="8f814ea920938751807468df97515034320ddc0ed93ed9496d72e0f3cf2d4e7a" dmcf-pid="3Wz3fyyOyp" dmcf-ptype="general"><strong>■ 중국의 특허 독주, 미국·일본·독일은 감소세</strong> </p> <div contents-hash="0319f2d2748e491dce08c639af924faca2e6295c580e4b62557d5eef8263dd82" dmcf-pid="0Yq04WWIW0" dmcf-ptype="general"> 2024년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372만 건. 중국이 179만 건으로 48%를 차지했다. 2위 미국은 50만 건으로 중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일본 41만 건, 한국 29만 건, 독일 12만 건이 뒤를 이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4fc6f2cbe52888815d749f9b6cde9b0fb2827b09089e54b1bcfb177cf47d46" dmcf-pid="pGBp8YYC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쓸어담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7859umwl.png" data-org-width="1024" dmcf-mid="xMlir44q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7859umw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쓸어담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a536b2adf5ff298cb09611c1d3e5a33b2a5ae1b7c6f9787640c97fe06a8038" dmcf-pid="UHbU6GGhTF"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5e673d07c801646b592f13a1c21270c832a7e74c749f1dd11ccb94c45a85e718" dmcf-pid="uXKuPHHlTt" dmcf-ptype="general">더 충격적인 건 변화의 속도다. 중국의 점유율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6%에서 16.2%로 하락했다. 세계 특허 지형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30fa05f5f3daf89ef68eab216a2f01bd77dbd7c54ea1e2a9cfd31abcb7e64afd" dmcf-pid="7Z97QXXSS1" dmcf-ptype="general">흥미로운 건 한국을 제외한 전통 강국들의 침체다. 2024년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을 보면 미국 -2.8%, 일본 -1.2%, 독일 -1.3%로 모두 역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7.1% 증가하며 5대 특허 강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도 0.9% 증가에 그쳤다. 물론 중국은 이미 워낙 큰 규모여서 증가율 자체가 의미가 퇴색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b9498d51d33c083f5cf5ab863bbf19b6baff59129cb3923c987830adabe08bc7" dmcf-pid="z52zxZZvy5" dmcf-ptype="general"><strong>■ 물량 vs 품질, 특허 전쟁의 새로운 구도</strong> </p> <p contents-hash="b75cdd7b6ddcfd7c9d54745f809eecf783e8f39bc6e3d087b6ce2fecd0ab339b" dmcf-pid="q1VqM55TCZ" dmcf-ptype="general">중국의 압도적 물량 공세 앞에서 미국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품질이다.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AI 특허 분석을 보면 고강도 AI 발명 건수에서 미국·유럽·영국 연합이 1137건으로 중국 882건을 앞섰다. 글로벌 인용도와 다국적 출원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여전히 우위라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e86aa11bf5ea7ed3f4e537d5d3d3376bd771df34693f3d6b5166387779a900a7" dmcf-pid="BtfBR11yCX" dmcf-ptype="general">중국은 생성형 AI 특허 비중이 45%로 미국·유럽의 27%를 크게 웃돌았다. 대량 생산을 통한 시장 점유 전략이다. 반면 미국은 AI 하드웨어, 설명가능 AI, 안전·거버넌스 분야에서 고강도 특허를 확보했다. 금융, 헬스케어, 국방처럼 오류 비용이 큰 영역을 겨냥한 선택이다. </p> <p contents-hash="d8a56edffa8143f0f591c3b96202a973a205a6c80f832dfde130b8d69d6c5913" dmcf-pid="bF4bettWyH" dmcf-ptype="general">특허 전쟁은 이제 단순 개수 경쟁이 아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p> <p contents-hash="81f21ee62d871a3f2e82615d0f7fe8466d525cb8405b98f862c41f22ba437429" dmcf-pid="KewjlRRfhG" dmcf-ptype="general"><strong>■ 한국의 생존 전략: 반도체·이차전지 집중 포화</strong> </p> <p contents-hash="7dc59594a4fea256d83e53eb929f71ebe4fef0fc28dc0c5da96ccdb7200cbd59" dmcf-pid="9drASee4TY" dmcf-ptype="general">한국은 자신의 전장을 명확히 설정했다. 2025년 ICT 관련 특허 출원은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 급증했다. AI와 양자기술이 포함된 수치다. 이차전지는 1만624건으로 14.4% 증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같은 대기업이 주도했다. </p> <p contents-hash="5a496891c03e31bd074950bb1e74d38cbad4ad9263ba6a9797ef68ee4120ed21" dmcf-pid="2Jmcvdd8TW"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 특허 등록 7054건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2%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LG전자는 PCT 출원 4위로 2계단 상승했다. </p> <p contents-hash="7dece2d6a2638bb5252b11cf8af0c032734868dba144cbfb56d3d732382f2edc" dmcf-pid="ViskTJJ6yy" dmcf-ptype="general">한국은 물량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대신 반도체, 메모리, 에너지 효율 연산 같은 AI 하드웨어 기반 기술에 사활을 걸었다. 플랫폼은 미국이, 물량은 중국이 가져가도 작동 기반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전략이다. </p> <p contents-hash="cbb2fef37d1ebbe3e7af1ad1fad3a859f1305fb43189cc3d0f28820e36b2af14" dmcf-pid="fnOEyiiPlT" dmcf-ptype="general"><strong>■ 해외 출원 17.6% 증가, 베트남·인도로 확장하는 전선</strong> </p> <p contents-hash="bf6b5eace304831dd9fb73a11c3af1d3f5cfc0751ccd6e05292bd8229b532097" dmcf-pid="4LIDWnnQvv" dmcf-ptype="general">국내 출원 못지않게 주목할 대목은 해외 출원이다. 2025년 1~10월 기준 한국 기업의 5대 특허청(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출원은 6만70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급증했다. </p> <p contents-hash="990fcf9e0e7d02d5b5303f349506f90859c7c840c5d41841ce3212cd2762fef3" dmcf-pid="8oCwYLLxyS"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 출원이 1만6621건으로 72.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미국 출원은 3만2976건으로 해외 출원의 49.2%를 차지했다. 베트남(1395건, 31.4%), 인도(3826건, 14.4%), 대만(3365건, 8.1%) 등 신흥 시장 출원도 크게 늘었다. </p> <p contents-hash="08300e6b62d75c2645680e958eb9baff87549adb5f28efa66f1170c5411c97d2" dmcf-pid="6ghrGooMTl" dmcf-ptype="general">수출 대상국과 특허 출원 대상국이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기업들은 수출 전에 먼저 특허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52d82d2a31c5087d9929a12cc15601e26828cd5c6fcf748ddbf5444d9d34369" dmcf-pid="PalmHggRTh" dmcf-ptype="general"><strong>■ 다음 20년을 위한 준비</strong> </p> <p contents-hash="ce16146b22399a18cb739e2fa5bdb435b73a2d094cbdc620e9acf33bbe2db9ed" dmcf-pid="QNSsXaaeSC" dmcf-ptype="general">한국이 특허 4위를 유지하는 건 양적 성장 덕분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명확한 전장에서 품질 높은 특허를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6c9aef702d25d8f1ca9be2d5f2832cecefc8ea7a7309ae4bb3ae21a93f7c06c" dmcf-pid="xjvOZNNdlI" dmcf-ptype="general">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은 물량으로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한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라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f7aed27f58deb3959cdff1e215c5b010a3c03bc13b5f7f27d49e5ac2fcd3eba6" dmcf-pid="yDGS3EEoCO" dmcf-ptype="general">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214af775ceac03c5ddbc6def85076fa6100706e7738bc7fa13267976e17720" dmcf-pid="WwHv0DDg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9592woui.png" data-org-width="877" dmcf-mid="yglmHggR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816-OGTrtXj/20260610074619592wou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5fdaa1025546c6a30594d2e24217a38eca81365ce722000e81df038399a62f" dmcf-pid="YrXTpwwaTm"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838e0cf0b459176b1add9ea468324059cf9353bdc468e20bdd3600f5b5cb2fb1" dmcf-pid="GmZyUrrNlr" dmcf-ptype="general">먼저, 신성장 동력 발굴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이미 정보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 신호다. AI, 양자컴퓨팅,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먹거리를 특허로 선점해야 한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전략은 위험하다. </p> <p contents-hash="5c86beb2352f8248a177aab709b32519968091172e8c3ab5cb72225ab9864d53" dmcf-pid="Hs5WummjWw"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특허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상위권을 지키는 건 고무적이지만, 대기업 의존형 특허 구조는 생태계 전체를 취약하게 만든다. 정보서비스산업에서 중소기업 특허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허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닌, 혁신 기업의 생존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624bb043ee391eee1cde9750e3dc422e07d99d8db590a42ac535dde1f9f3498a" dmcf-pid="XO1Y7ssAvD" dmcf-ptype="general">끝으로 해외 특허 방어 체계 구축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이 17.6% 증가한 건 공격적 확장의 신호지만, 동시에 분쟁 리스크도 커진다는 의미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NPE(특허괴물)로 공격하는 미국 사이에서 특허 분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8개국 10개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은 시작에 불과하다. 베트남, 인도, 대만 등 신흥 시장으로 출원이 확대되는 만큼, 현지 특허 방어와 분쟁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ab9b8f34dcbe46553bdc62fc3b20a90daab51b16f427f1860eb9173c361505ba" dmcf-pid="ZItGzOOclE" dmcf-ptype="general">26만 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음 숫자는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쌓아야 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 글로벌 방어 체계 구축.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한국 특허는 다음 20년도 살아남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8a3e6b6db64453140e790a4d6a6021e82062d9d520ec70d7348e8cdaea109fcb" dmcf-pid="5CFHqIIkC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KT 허경민 완벽 수비…투수에 '손하트' 06-10 다음 '와' 협회장 자녀가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하다니... 이토록 탁구에 진심인 회장님 있었나 "돕는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니까" [강릉 세계마스터즈]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