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개인정보위 오늘 쿠팡 처분안 심의…최대 과징금 받을까 작성일 06-1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결제·2차 피해 無…감경 사유 되나<br>늑장·축소 신고 등은 당시 논란키워<br>'매출 최대 10%' 과징금은 미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GnpttWcx"> <p contents-hash="d944f6c44915ffb376c6bff46cd80b709237d209eda8a25ef2d920339cba4d29" dmcf-pid="9nGnpttWaQ"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3367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처분이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국내 기업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만큼 과징금도 역대급 수준일지, 결제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과징금 결정에 참작될지 관심이 쏠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572cfa555433e98bb6b0f9a9372c35ad040057b62f5b020bea082673086306" dmcf-pid="2LHLUFFY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094323388hhrd.jpg" data-org-width="745" dmcf-mid="bYGnpttW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akn/20260610094323388hh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9176f2cb403d4bbde2944c60a7b2b4b0562a574a4ac08299793589871d9656" dmcf-pid="VoXou33Ga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분안을 심의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최근까지 해당 의견서를 검토하며 심의를 준비해왔다.</p> <p contents-hash="4c6375d1490d19a857e2e48d7dcf190c855b2d7b710a3a4ce1eb6768714796d0" dmcf-pid="fgZg700HA8"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3367만817건에 달한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2324만명)을 능가하는,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최대규모다. 게다가 쿠팡 회원이 등록해 둔 가족·친구 등 제3자의 배송지 주소·연락처도 털려 실제 해킹 영향을 받은 국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p> <p contents-hash="7342333bcb8215721afe46d115ae4cc7b3009462b380388697099dffcd26463b" dmcf-pid="4a5azppXN4"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쿠팡이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SKT 과징금의 2~3배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0b1e1eb33ae5646bc9ec5d1617261549b2859fda8cbe5e361ce8ef5826d639d" dmcf-pid="8N1NqUUZjf"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단순 적용 시 과징금 규모는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결정되므로 법정 상한선에 근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SKT만 해도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돼 매출의 1% 수준인 1348억원만 부과됐다.</p> <p contents-hash="97ac1e18fe88076fc4ed6df2b78ab834bcde44a2d99d0a5211867dd7527f848f" dmcf-pid="6jtjBuu5oV" dmcf-ptype="general">쿠팡은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금융·결제 정보나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고 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회수에 나섰다고도 했다. 민관합동조사단도 "공격자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결제와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1e5bb6df296e07d0abca53d4cdb8dc86489177f18da019e6601243cbfbcfc65" dmcf-pid="PAFAb771N2"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기고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 기록 등을 삭제한 점, 최초 사고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축소해 보고한 점 등은 당시 큰 논란이 됐다. </p> <p contents-hash="a8787b77691b4197710755e5f6e17d4cbf0745359fb62a2e1a7494da21de791e" dmcf-pid="Qc3cKzztc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감경·가중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법 원칙에 따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7521c42bde3e8f1eb64c295c16951139a6214bc511a43d1e479f2e29e14a97" dmcf-pid="xk0k9qqFaK" dmcf-ptype="general">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CU편의점 택배 등은 이번 쿠팡의 심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y7N7sDDgkb"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미코젠, 프로틴A 레진 ‘하이퓨어에이’ 연구 성과 국제학술지 게재 06-10 다음 “얼마나 좋았으면?!” 스롱 피아비, 승리 세리머니 6종 세트...‘오늘 밤’ 김가영과 치열한 우승 격돌!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