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무상 추가개발 관행에 제동…대법원, 과업변경 대가 지급 기준 첫 제시 작성일 06-10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DZYvvm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18a3884176e38387a96b0bc4ac2e53fb453810a8bcb560881a8291205f953" dmcf-pid="7iw5GTTs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796-pzfp7fF/20260610094837620mqcy.jpg" data-org-width="640" dmcf-mid="UIZfKzzt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552796-pzfp7fF/20260610094837620mqc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025edaaffa51e6c406c12b60fca99650e92a862618adba08573110873480b56" dmcf-pid="znr1HyyOlH"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계약에서 추가 과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식 계약변경 절차 없이 추가 업무를 무상으로 떠안아온 공공 SW 발주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향후 과업변경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35b742dfd791c06f31f3cdbf52490d4649e1de0f5f7a52eb4d0c54e6226b3c2" dmcf-pid="qLmtXWWISG" dmcf-ptype="general">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발간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상 과업변경과 정당한 대가의 사법적 판단 기준'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총액계약 방식의 SW 사업이라도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한 추가 과업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2fc376d4a236105f084a2c0bf9189ca3665a8c97fcc58481b07d5350a320266" dmcf-pid="BosFZYYCWY"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세 가지다. 상당부분 완성된 SW 시스템에는 건축도급 분야의 기성고 존중 법리가 적용돼 계약 해제 효력이 제한되고, 총액계약이라도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추가 과업이 존재하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성고 존중 법리는 완성된 만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다.</p> <p contents-hash="204d5260f6b53d5afae15f210564ab4ab9c5d7815d9fa9e64c0d1b3a1d3b6402" dmcf-pid="bgO35GGhCW" dmcf-ptype="general">또한 이행 지연에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0cbd4b03929ce22d96b2695e6f60ffe74e854bd1912d1a0e942a0699b46b169b" dmcf-pid="Kv3Q499Uvy" dmcf-ptype="general">시스템 완성도가 90.5%에 달한 상황에서 계약 전체를 소급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을 반환하라는 발주기관의 반소 청구 역시 기각됐다.</p> <p contents-hash="c6fd28fffa24769ade7aa99fb7c217595ba21fe6f5b888c37b40611ca03b7a9f" dmcf-pid="9T0x822uWT" dmcf-ptype="general">과업변경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발주 초기 추상적이던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 명세로 구체화하는 것은 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설계 완료 후 확정된 과업내용서 범위를 벗어나 사후적으로 새로운 요구가 가해진 경우는 '구체화'가 아닌 '과업변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dc6a786b9a4d1d87b2ab123526425e474b61cb28096ec8d511ce3d72dd8e50d" dmcf-pid="2ypM6VV7lv" dmcf-ptype="general">새로운 DB 테이블이 생성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연계 기능이 추가된 경우가 과업변경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740b6e370f4baf7b2bf8db56b5d50698a736618398fa79609bb1defc6609932" dmcf-pid="VWURPffzTS" dmcf-ptype="general">추가 대금 산정 방식도 명확해졌다. 법원은 당초 계약된 시스템 구축 총 용역비를 기준으로, 예정된 전체 과업 규모 대비 추가 구현된 과업의 비율을 곱한 후 기성고 완성도를 결합해 추가 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인정했다. 기능점수(FP)가 단순 기술 지표를 넘어 보수청구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법적 척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c121f6fd123fd557e29825e5381b50a923970363c56a592ecf37e0614ab7d52" dmcf-pid="fYueQ44qCl" dmcf-ptype="general">공공SW 발주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예산·감사 부담을 이유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기피하거나 구두 지시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오래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0ef103bf54f553ea646fdf67167409144b0fc2aea7f07bb36d01292980951800" dmcf-pid="4G7dx88BTh"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공식적인 계약변경 절차가 누락됐더라도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추가 과업을 지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금 조정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f098d8a86d810ae70634f494c3d90fa01cfc14122e43194282d7102a0c6f9e14" dmcf-pid="8HzJM66bCC" dmcf-ptype="general">ITSA가 발간한 이슈리포트는 현재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발주기관이 일정 사업 진도에 다다를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6c0278ff9a2be658c16bf3b50c143153cce3da926133806701de0552bae5e1b" dmcf-pid="6XqiRPPKCI" dmcf-ptype="general">이슈리포트를 집필한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은 SW 개발사업의 현실을 반영해 형식적 계약 구조보다 실질적인 과업 수행과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다"며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 보다 균형 잡힌 위험분담 구조 형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오롱생명과학 'KLS-3021' 생산공정 캐나다 특허 등록 결정 06-10 다음 "왜 한국엔 노벨상급 연구가 적은가"…한림원, 패러다임 전환형 연구 해법 찾는다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