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웹3 게임 가상자산 규제 쟁점 짚는다 작성일 06-1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23일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 강연 나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U13hhDoe"> <p contents-hash="0b0249d44774e01892ae970dd923f326f68192c7f2fd4acbfd197649661467f4" dmcf-pid="KOut0llwoR"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span>스테이블코인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웹3 게임 규제 재검토 등을 주제로 한 발표 자리가 마련된다.</span></p> <p contents-hash="f3120267c0e5b8c12de0ff6ff62300b761243a99e3c3645a49bcc5be735658e0" dmcf-pid="9I7FpSSrcM" dmcf-ptype="general">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오는 6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 이정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7cad69c6a82668a5da37a8e302d49807348d336be87107f04e80f7856d4750" dmcf-pid="2Cz3UvvmNx" dmcf-ptype="general">이정훈 교수는 이날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웹3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현행 게임산업법상 규제 체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5d519620760388e16fb7a8142ae6b3a4658df72ef170b6f1d235a1339004d9" dmcf-pid="Vhq0uTTs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ZDNetKorea/20260610160249573dqcc.jpg" data-org-width="640" dmcf-mid="UkGjkxx2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ZDNetKorea/20260610160249573dq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6ed326aedccf3d67f37bea3e7d7a4fafbc8baf08f2a908132aa413a92dbd80" dmcf-pid="flBp7yyOoP" dmcf-ptype="general">이번 발표는 웹3 게임을 둘러싼 핵심 규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게임 안팎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거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산업계와 법조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bc7acddfe0cecdfb760b1838543dff30f3293545e85e031b4adc057df5430d9" dmcf-pid="4SbUzWWIc6"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게임산업법 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웹3 게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또한 메타버스와 게임산업법 규제를 분리해 바라볼 필요성도 함께 다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210758d899f7435a48f316aa1c1f60d0ad439d59ea71db5e6d516bb5bbd13a" dmcf-pid="8vKuqYYCa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ZDNetKorea/20260610160250910vguy.png" data-org-width="640" dmcf-mid="B0coN88B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ZDNetKorea/20260610160250910vgu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a1a5218dd7a9462925905c2d857921117e52e98a45046bdb54e8a78bf88a9f" dmcf-pid="6T97BGGhk4"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행성 문제로 연결되는지, 기술과 서비스 구조 변화에 맞춰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웹3 게임이 기존 게임산업 규제 체계 안에서 마주하는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법적 관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f751adf93e3bdf4161554e2ddaf7776af75bb21afb04daafc6605e0332daa50" dmcf-pid="Py2zbHHlaf"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대한민국 블록체인 NFT/블록체인 게임 컨퍼런스’로 출발한 본 행사는 지난 4년간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적 참가자 수 1300명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 게임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는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로 명칭을 변경했다.</p> <p contents-hash="7d1dbc86c4cc295bf4ea646d7ecc74554bb676ed0ced4cb337c1640566fe96ff" dmcf-pid="QYfB9ZZvNV" dmcf-ptype="general">올해 컨퍼런스에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바이낸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코빗 리서치센터, 마브렉스, 컴투스홀딩스, 넥써쓰, BPMG,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맨틀, NC AI, 버스에잇, 스튜디오메타케이 등이 참여해 웹3 시장의 미래 전략과 정책적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ead47f5d6b3b829fbddab66387bb9bed6d29853ce9f5b41d191eb48c100eb1b" dmcf-pid="xG4b255Tj2" dmcf-ptype="general">컨퍼런스 참가 사전 등록과 자세한 내용은 <span>공식 홈페이지</sp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시 주차는 지원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de07cc3018ad86cd29ca14685fa666cbd4c13d1188ef5e243e44e3d8186304aa" dmcf-pid="yehrOnnQN9"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수학·통계로 본 지방선거…다른 투표소에서의 후보 득표 일치, 확률적으로 가능 06-10 다음 첫 글로벌 6G연합체 연말 출범…한국 주도권 기대 06-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