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광고 개선…일총량제·중간광고 횟수 '확대' 작성일 06-12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agmppX1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d5cba18797e178803a657b9afbaf64ef930de4cf64e373b3084fe78cf14596" dmcf-pid="8ZNasUUZ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21147858yifg.jpg" data-org-width="1400" dmcf-mid="ftGYpJJ6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21147858yi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77ed6596c148a6634ae1ec9415bd8d56538a359e6dd9b3b11619010bbcc9c4" dmcf-pid="65jNOuu5Z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방송사가 하루 동안 내보낼 수 있는 광고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1eb399ce7641d778d3fe5b92bfced2192db20d85602cbc87a5a85c4ce7710df" dmcf-pid="P1AjI771Xm" dmcf-ptype="general">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린다.</p> <p contents-hash="50e0328e88aa3ebfed6eb78d06fddad88b4a3e54f784d8a1c19bbdf84840894e" dmcf-pid="QtcACzzt5r"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18aa77664cd713c7027654e85457ad9af882f3363b416eef461638c448b83c12" dmcf-pid="xFkchqqF5w"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광고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온라인 플랫폼보다 더 엄격한 광고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88aae88eca4d232ee172833d67145e9035877cb8a4f936442b598d95712a239b" dmcf-pid="yg7u4DDgtD" dmcf-ptype="general">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신한다.</p> <p contents-hash="518589b4681cc79542b585b7f5a89d74421aa4c4b460ab28f7105b5017eae84c" dmcf-pid="WhMxaGGh5E" dmcf-ptype="general">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p> <p contents-hash="475cd089b79adbcaf08b542608f29ada3ddd9beffea5c6fc7ca28cf9ff3f87bd" dmcf-pid="YlRMNHHlXk" dmcf-ptype="general">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3ed9c4bc8b0d6a785546be9ea2f6b4bb86ab839d15914f02b4d539685709b6c5" dmcf-pid="GSeRjXXStc" dmcf-ptype="general">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게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99ee8a4a19e194cdbc15a5a22c422fd7605fdd0c598317cc98eaf484f664df56" dmcf-pid="HvdeAZZvYA" dmcf-ptype="general">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p> <p contents-hash="14ffd21a6d7c4a19580b14834550f419ddffaeea5996e1dd262c30f5dde91f23" dmcf-pid="XTJdc55THj" dmcf-ptype="general">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p> <p contents-hash="7963621dc7aaee65fe10537d64222f73cebf7453f7b80a8a321caed21bf9aab3" dmcf-pid="ZyiJk11yt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19c816976b020c774763790a9e6a897c85899f7d34460715f0db69cb330eaff" dmcf-pid="5WniEttWta" dmcf-ptype="general">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의 강세로 방송사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광고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95f7c8c645cbc9df450ddfd443d24a50d0fbb11e7a319c3b64bd5db5122f46" dmcf-pid="1YLnDFFYXg" dmcf-ptype="general">고민수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단순히 사업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 재원이 줄어들 경우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도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6e3c8ec7da502cb018c4f66f230962f2642229c97ce8386edcd00d9ae08db73" dmcf-pid="tGoLw33GYo"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315e9727377b0cb83feacff4525fe2bd4fa46477439bdf258b1d9927d07aa60" dmcf-pid="FHgor00HXL"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착수... 신규 표준 14건 등 승인 06-12 다음 AI·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본격…한국 제안 14건 채택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