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국제 공조 결실...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3곳 폐쇄·운영자 검거 작성일 06-12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GaaGGh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438dc08fa9707e8d31d28b77c10a98831ebaacbf7f1c1732e1023eb15f61ab" dmcf-pid="QvHNNHHl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재는 폐쇄된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timesi/20260612120737030efkj.jpg" data-org-width="700" dmcf-mid="6wCRRCCE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timesi/20260612120737030ef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재는 폐쇄된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940a61df68b8ecb1ebda5daa7a485094d2aa8386f4b595aa751eaac7e88734" dmcf-pid="xTXjjXXSOW"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해외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 조직을 적발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06929c95814f933e62c580d559304d234449cf2d57b3a3dce848b88ced40ca4e" dmcf-pid="yQJppJJ6wy"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베트남 공안부 산하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 공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 '하리○○', '만화○○', '쿤○○'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315cfaf2b9dc5faf0f7d0228725b54bd1d100a3d9c6d59274d4b08ef0c5ea2a" dmcf-pid="WxiUUiiPIT"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했다.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8c13f51cd48920c5d73fc7d2631e032e22193028588ea7745494ab12751ae773" dmcf-pid="YMnuunnQOv" dmcf-ptype="general">이들 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70%가 국내 웹툰이었다.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명에 이르며 업계는 연간 피해 규모를 약 2072억원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901bcfbb49919517d81fb177e0d39f21de88e201e418e6857be0ab79cb93b2a4" dmcf-pid="GRL77LLxrS" dmcf-ptype="general">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 이뤄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논의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I-SOP) 채널을 가동했다.</p> <p contents-hash="6f01897e98d1f4fac6aa74e21c8fc3aae5cd9ab8113599190dd88d22c02d62f6" dmcf-pid="HeozzooMsl"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해 11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운영자 정보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p> <p contents-hash="f38018183f5f41c8d77d716e8ff0971ec813b157ca1a96168a36fadeaab40f56" dmcf-pid="XdgqqggROh" dmcf-ptype="general">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 위법 행위 확인에 착수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3월 베트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0f89571565c01a2c20863ee9c57edecae48905eef034c3c3cdf453ee6f89431f" dmcf-pid="ZJaBBaaeEC" dmcf-ptype="general">베트남 정부는 5월 초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공안 당국은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하고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 3곳을 완전히 폐쇄했다.</p> <p contents-hash="653b3a2c79081a336e1b045ffb9cd9f372958a6a3d4a1cec81cc2b5f1a217a02" dmcf-pid="5iNbbNNdOI" dmcf-ptype="general">앞서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2월에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월간 방문자 수 1억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코믹○○' 운영자를 조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4e80704fd501f2806732c6cfa665e81014927e0f24244cb5d62da9d67bca15d" dmcf-pid="1njKKjjJwO" dmcf-ptype="general">베트남 공안부는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은 현지 기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작권 인증 절차 등 후속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2925b3c354e811c6e5edc2b3b23c8838452c21a20bcf82c5521b217c0687253" dmcf-pid="tLA99AAiss"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공조의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 K-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FhWooWWIsm"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 3사 이용자보호 잘했어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못받아 06-12 다음 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6G 보안 국제표준 개발 착수... 신규 표준 14건 등 승인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