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속 시책 또 연기…방미통위, 보완 이유로 '보류'(종합) 작성일 06-12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제17차 전체회의 개최…단통법 후속 조치 의결 보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8G3ee4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5b4168020c5b831be7b76238602a962116d027e75484fc1101b91376921b93" dmcf-pid="5U6H0dd8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35521839dhnl.jpg" data-org-width="1400" dmcf-mid="XuGgDFFY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1/20260612135521839dh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72b331a7283845c1c1b8d99e26e525946093fdf5f8f561b884acc836bdfcb3" dmcf-pid="1uPXpJJ6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운영 기준이 될 종합 시책 마련이 연기됐다.</p> <p contents-hash="dd479ca41c2309d5475a97667ba376911ccb254a457845002296b191d5edd1b7" dmcf-pid="t7QZUiiPHV" dmcf-ptype="general">이달 내로 시책 마련을 약속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책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해서다.</p> <p contents-hash="cb9fa315719de867d807d0e3ab700203c01d72a3d55a89a6b3153b00f128e736" dmcf-pid="Fzx5unnQY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의결 안건과 3건의 보고 안건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e05344bd8a1a04f6155edfe51b5c00cb4e1bace0d881457f4a13fa4ea3940d07" dmcf-pid="33fWtMMVZ9"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정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fc851b583d1ed7b7069c9969a0f50d174dc1b659bd42235db3d2a45d735d8862" dmcf-pid="004YFRRf1K" dmcf-ptype="general">시책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을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31b81bd364d39ef9763a3923bb3c33f3cfe28b195f39fa102d05e87e8aff4ff5" dmcf-pid="pp8G3ee4Yb"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 등 기존 규제 상당수가 사라졌다. 대신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으며 방미통위는 시장 모니터링과 이용자 차별 방지, 자율규제 운영 방향 등을 담은 종합 시책을 마련해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3ea5290fa33bd5f174f5a7bd965bc78052299fed04636f03af0b93aa0f83e8e3" dmcf-pid="UU6H0dd8GB" dmcf-ptype="general">현재 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자율화된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추가 지원금 운영이 가능한지, 이용자 차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종합 시책이 사실상 시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마련 시기를 주목해 왔다.</p> <p contents-hash="bd4620a9d9a6954b3b3d145d15d74dc9ca2b73954a4533ff49169cf3d4f1e989" dmcf-pid="uuPXpJJ61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반기 내 시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날 안건 보류로 발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e06f9cfee03f7470ffb49148414108b7de3b21c109a8ebcd5e170993689f861" dmcf-pid="77QZUiiPtz" dmcf-ptype="general">이어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a1659785f535c1e5f7cad986911f7e338ba01d72458cc756c5f454cce13ae7d" dmcf-pid="zzx5unnQY7"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방송사가 하루 동안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을 현행 평균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27688250648255b72446d2ba41d2457d9acd3d1ea23a7395a0c6e11a34e7f514" dmcf-pid="qqM17LLxGu"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가상·간접광고 크기 제한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도 교양프로그램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2f835fb184a810de1bd1e25adfa94e60ab3194e61d74de40693f888ea30dc2e1" dmcf-pid="BBRtzooMXU"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은 "광고 규제 완화의 목적은 방송사의 숨통을 틔워 확보된 재원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1c67d4d20874f91412516daef54caa628d68a3dfa1b6b72e81be84425337b8" dmcf-pid="bbeFqggR5p"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불공정 경쟁을 해온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남아 있는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ffd071bf553c776253d900f1a1b36d974c14af8e590e62ce2b2aa625c27b19" dmcf-pid="KKd3BaaeG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a5929058357f66ae8fe24916d96cda22d11d91255f89a6ad9700fa1663786e85" dmcf-pid="9Rk2xOOcX3" dmcf-ptype="general">해당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p> <p contents-hash="5985d66ad14f379f8f1153695a095a80398ab97f8b2f4c2cf84f99aaccbe8413" dmcf-pid="2eEVMIIktF"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 이동통신 3사 가운데서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와 SK텔레콤은 '우수' 등급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d5e5993eac66eca080af68aabf6327bcd7fa968811f5d7f7f5844106cbde08e1" dmcf-pid="VdDfRCCEG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발생한 주요 통신사들의 정보보호 사고 등을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97b4058a470434efabeba670eb3eeecb25e95212ffb5b0f21e0ec36087241fa" dmcf-pid="fJw4ehhDY1"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기를 2027년 5월에서 2027년 1월로 앞당기는 고시 개정안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6e4eaf9f00aef801e2f30d0d7374019ff626d13e2622b8fb5a1d739f5243f9d9" dmcf-pid="4ir8dllwG5" dmcf-ptype="general">또 매일방송(MBN)의 2024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논의한 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f8e0b6c6c4f1cd5f704ed13bd09974f52f8d28d1a97a84ea0764c755edafb88" dmcf-pid="8nm6JSSrXZ"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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