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LGU+, 하청 노조 교섭 나와라"…통신업계 첫 '노란봉투법' 적용 작성일 06-1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 시행 석 달 만에 첫 선례…LGU+ 하청 노조 직교섭 인정<br>자회사·협력사 노동자 1200여명 근로조건에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 판단<br>SKT·KT 등 통신업계 전반으로 '원청 직교섭' 도미노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WLYZZv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632fb850497bc845a8ae308d5ba4c3ef61b8995453c81690c9ed230656efae" dmcf-pid="50YoG55T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73348201udvx.jpg" data-org-width="720" dmcf-mid="GIAKcwwa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73348201ud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684682e5117192a6294a7fdf4f3879fbfffdfc8f512d37afa6f8e4316b85f6" dmcf-pid="1pGgH11y5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박정영 기자 =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실전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첫 인정됐다. </p> <p contents-hash="8bc3f80c7ef4aeb40c740cde290a7e5703ae28748d80df68194c71dfb6fa107b" dmcf-pid="tUHaXttWXx" dmcf-ptype="general">원청인 LG유플러스가 인터넷·IP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 외주화 비중이 높은 통신업계의 특성상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의 고용 구조와 노사 관계 지형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a35408b0293895162804c44e387c4309c84a4c878333024d3fbbe6888851df1" dmcf-pid="FuXNZFFY1Q" dmcf-ptype="general">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 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6abe168ea94c62983444e2efdba1ef3a79395d9c092dd1a2ee9697d7af1e6201" dmcf-pid="32prUqqFXP" dmcf-ptype="general">지부가 지난 4월9일 LG유플러스에 교섭 요구를 한 지 약 두 달, 이후 5월12일 중노위에 시정 신청을 접수한 지 약 20일 만이다. 정부 법 개정 이후 통신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원청의 책임을 이끌어낸 첫 번째 사례다.</p> <p contents-hash="8382fa1423cb3363d101ba4d33ba8f99c0e6516395bb53233e5228bbd9f72a30" dmcf-pid="0VUmuBB3Y6" dmcf-ptype="general">원청 교섭을 요구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회사 소속 870명과 협력사 소속 366명 등 총 1236명의 현장 노동자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p> <p contents-hash="176b74af0274195e6b4f178bad1b4b21066e1d7887ffe27bb39375c602b031bf" dmcf-pid="pfus7bb0X8" dmcf-ptype="general">그동안 LG유플러스는 이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지 않는 등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공식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는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고 끝내 승소했다.</p> <p contents-hash="6489f0dc20a66f63f598e1ad2c6ca8186cbafae4e2f2e5213233ac1c35220edb" dmcf-pid="U47OzKKpG4" dmcf-ptype="general">중노위는 며칠간의 심리 끝에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통신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는 원청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도 원청이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417f6e28816abbe9945f1d76e73e09424790a5f918c3b80fd12d8c1094ccf1d" dmcf-pid="u8zIq99UYf" dmcf-ptype="general">이번 판정에 따라 향후 전개될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임금 및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가지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임금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부는 5개 분야 외의 교섭 의제도 추후 교섭 과정에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07f97eecd5d389c1515e283ac00efcb643e7aea520a08f7547571031e89584f" dmcf-pid="76qCB22uYV"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통신가 전체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대부분 인터넷 설치나 망 관리 같은 현장 업무를 자회사나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외주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조다.</p> <p contents-hash="c8c172c47b865684458194a9a56647bcab5e6682ef5e023c97d572ccc3018c52" dmcf-pid="zPBhbVV7Z2" dmcf-ptype="general">협력업체의 업무 비중이 절대적인 통신업계 특성상 이번 사례가 선례로 작용해 타사 비정규직 노조들의 원청 직교섭 요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bbf5125430ec581574d3d3b7384af92de0f9da906af1aeb16f84093b0b63c455" dmcf-pid="qQblKffzX9" dmcf-ptype="general">원청인 LG유플러스는 일단 중노위의 정식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fd11af7ca23885e79468a2954c8e4f47f0964aa694913d4f98d484c1400ebcdd" dmcf-pid="BxKS944qHK"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a22dfc4619399ff9980ff8d4cbb60a2aa410d9bc56c21141b797835a363c532" dmcf-pid="bM9v288B1b"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us0603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SK "온디바이스 AI, PIM으로 뚫는다"…메모리 연산 시대 본격화 06-12 다음 LG CNS, 실행형 AI 시대 연다…'에이엑스씽크 클로' 출격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