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내가 ‘구매’한 게임은 정말 ‘내 것’일까 (상) 작성일 06-13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24)</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Oyz66b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9abf0bca0f3cfb4bb8dae8ff4808c2c1188eb48848e8b6d13bde19512d43cf" dmcf-pid="qcncW00H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3/kukminilbo/20260613080253410vjao.jpg" data-org-width="300" dmcf-mid="7PKPchhD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3/kukminilbo/20260613080253410vja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71046ead1b5be8e91dbfa88a00795f2b892fc31b117af61a524e0fbd8cc7c96" dmcf-pid="BkLkYppXTs" dmcf-ptype="general">글을 질문으로 시작해본다. 당신의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게임들은 정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p> <p contents-hash="cfcac6801cb740cf9e185cc94d4664254ad3bbe88a276d4299b8403d005486cd" dmcf-pid="bEoEGUUZvm" dmcf-ptype="general">약관을 보자. 게이머가 산 것은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분명 ‘구매’ 버튼을 눌렀고 카드값도 빠져나갔는데, 손에 쥔 건 소유권이 아니라 빌려 쓸 자격이었던 셈이다. 평소엔 이 차이를 느낄 일이 없다. 게임은 잘만 돌아가고, 누가 뺏어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건을 계기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p> <p contents-hash="ac559b85849c07fbb690fb8d64db606fe729a01300d9bcc810a5b82e807aa1e8" dmcf-pid="KDgDHuu5vr" dmcf-ptype="general">2024년,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게임은 출시 10년이 지나자 게임사는 서버 종료를 통보했다. 여기까진 흔한 일이다. 나름 장수한 게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서버가 종료되자 멀티플레이뿐만 아니라 싱글플레이까지 아예 접근을 막아버렸다. 분명 돈 주고 산 게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p> <p contents-hash="c851625e9da0c82273d2bdc9cb0e421b5b71aa6a444ff30e5665603f81ee30ee" dmcf-pid="9wawX771vw" dmcf-ptype="general">당연히 이용자들은 분노했다. 단순 토로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 게임 유튜버를 중심으로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라는 운동으로 번졌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가 산 게임이 완전히 못 쓰는 상태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아래 소개할 캘리포니아의 ‘AB 1921’, 일명 ‘Protect Our Games Act’다.</p> <p contents-hash="d92896e947089d3ca63505f17f70e5152a2c430cf58556f8d97498cfa3fc07c6" dmcf-pid="2rNrZzzthD"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州)의 법안이다. 국가의 법률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주당 크리스 워드 주하원의원이 발의했고, 공식 명칭은 ‘Digital games: ordinary use(디지털 게임: 통상적 사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91aaa8d56015111e4d22ebfea4bd559ac409e0782bd91477be37aae8f6bcc4a1" dmcf-pid="Vmjm5qqFTE" dmcf-ptype="general">법안의 핵심은 ‘통상적 사용’이라는 개념이다. 구매 시점에 게임사가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게임사가 고지한 내용에 따라 게이머가 구매 당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할 권리. 이것이 통상적 사용이다. 한마디로 ‘내가 산 대로 게임을 즐길 권리’를 법률화한 것이 이 법안이다. ‘그럼 게임사는 게임이 망해도 서버를 닫지도 못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건 비현실적이고, 법안의 취지도 아니다. 영원한 운영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운영을 끝낼 때의 ‘매너’를 규정하는 법에 가깝다.</p> <p contents-hash="4e6dc32405c1c49b9721ce3357c175025703e2c204fb38acbf1409ed457b4b6d" dmcf-pid="fsAs1BB3Tk" dmcf-ptype="general">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게임의 통상적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6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그냥 ‘곧 종료합니다’가 아니라 서버가 닫히는 정확한 날짜, 사라지는 서비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게임 기능, 종료에 따른 보안 위험, 그리고 계속 이용하거나 환불받는 방법 등 관련 정보들을 게이머에게 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0db08f0b5f0a2eb28724f76bc94bbc257568ff10a911a2d94b1a5cfc5c30434" dmcf-pid="4OcOtbb0hc" dmcf-ptype="general">둘째, 그 고지는 게임 내 직접 통지와 운영자 웹사이트에 공지를 ‘모두’ 해야 한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이메일 한 통 보내두고 의무를 다했다고 우길 수 없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11b9f14573334bd2faa02255d2383159b34eca14bb0cf6e16da7e806d66fe29" dmcf-pid="8IkIFKKplA" dmcf-ptype="general">셋째, 서비스 종료 후에는 1) 운영자 서버 없이도 돌아가는 독립 실행 버전, 2)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패치·업데이트, 3) 아니면 지불한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환불 이 세 가지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게 어렵다면 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3203ee66596d42e2ec29f4226f40b219cfc7dc8db935c6ff81538052895300c" dmcf-pid="6cncW00Hyj" dmcf-ptype="general">넷째, 종료된 서버에 의존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먹통 버전’을, 종료일 이후로는 판매·임대·배포해선 안된다.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조항이다.</p> <p contents-hash="525d43c85e96fb07e52c5b67ebcc5d482e26e6b71605a0127a7d709a89706e9f" dmcf-pid="PkLkYppXWN" dmcf-ptype="general">요약하면 이렇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게임사의 자유지만 그 전에 게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그 이후엔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45aec55882e24883541b80e3c8fc829f71bcb1639a54253e6d042586e5e01b6" dmcf-pid="QEoEGUUZWa" dmcf-ptype="general">다만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모든 게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판매되거나 재출시되는 유료 디지털 게임이다. 즉, 이미 시중에 풀린 과거의 게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려는 완충 장치다.</p> <p contents-hash="e348299308e3094abdfc9c7fbc0188d68a0404ea5bbad6064a91c125306436b2" dmcf-pid="xDgDHuu5lg" dmcf-ptype="general">예외도 비교적 명확하다. 구독 기간에만 접근을 파는 구독형 서비스, 처음부터 공짜로 풀리는 게임, 그리고 구매 시점에 영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해 애초에 운영자 서버가 필요 없는 게임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구독은 처음부터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임을 명확히 했고, 공짜 게임은 환불할 돈 자체가 없으며, 오프라인 게임은 온라인 서버가 닫혀도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edb3a3caa68976e2e1277392f82aa65dcdf753d54eb09584623d60cb499aad9" dmcf-pid="yqFqdccnWo"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험난한 관문이 줄줄이 남아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을 두고 게임업계와 소비자 진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글에서는 이 법안의 남은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그 치열한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거리를 짚어보겠다.</p> <p contents-hash="1aeb48b4c3645b58654242c926b3124dcca22ab60acb628fac5ee8350619d00d" dmcf-pid="WB3BJkkLvL"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p> <p contents-hash="8f1af2a9440cad4b50cf51a2909c25cc6198df39f7b3ff2ee6f48799df34cf1c" dmcf-pid="Yb0biEEoln"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 정도면 국민 배당금?" 삼성 폰 역대급 페이백…통신사도 웃는다 06-13 다음 조명우·허정한, 32강 본선 A조 1·2위로 나란히 통과…황봉주는 여정 마무리 (앙카라 3쿠션 월드컵) [포커스] 06-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