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兆 국민연금 굴릴 전담부서 만든다…복지부, 지역의료·연금 개혁 맞춰 조직 대수술 작성일 07-14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실 1관 5과 2팀 신설…29명 증원<br>국정과제·보건복지 현안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G3PRQ9op"> <p contents-hash="e7c6edce3421164bdbf72bdb20cc7c9461b210b863323bf83390205fe03499ed" dmcf-pid="1OH0Qex2o0"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조직을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1670조원 규모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f4b5a8c2a8b8f1d93d2a7948a593d2dfce21391ef5dd777ae20000e920b2c656" dmcf-pid="tIXpxdMVc3"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c6bd93888497c04f370cbada6ef9af942ff6f660d62465c64aa80329cfd9e5b8" dmcf-pid="FCZUMJRfoF"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인력 29명이 증원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제도 개선, 의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재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99f880db3f3da13c9e35fedfd40c34866dbdc375eed77860e498fdfe481b82" dmcf-pid="3Zq4jEAi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 걸린 현수막./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09113fwac.jpg" data-org-width="5000" dmcf-mid="HSdNTGyO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09113fw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 걸린 현수막./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bf8a4e6e31b5c1b86cab2385d58d61fec78d7f31174b6b88e0821503e65fbf" dmcf-pid="05B8ADcng1" dmcf-ptype="general"><strong>◇흩어진 의료개혁 조직 통합…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strong></p> <p contents-hash="d56f5f842243b6449af1af01caab04670bf3170c92461f2baa916f516598e29d" dmcf-pid="p1b6cwkLc5" dmcf-ptype="general">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c271a527d66796ba87d672c67d834b1d9f28604747a8b1d21c5bc02e341aaa73" dmcf-pid="UtKPkrEoAZ" dmcf-ptype="general">그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관련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에 나뉘어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은 실장급 조직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919c599e55158e66caa9bd72126622da27d48951ab2b6b92f3c20339a6055206" dmcf-pid="uF9QEmDgoX" dmcf-ptype="general">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개편한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기존 필수의료총괄, 공공의료, 응급의료, 재난의료 관련 조직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로 재배치한다.</p> <p contents-hash="47907c091b9dd739045a15577f93523e79e948d99817e377dca797a00a56b86d" dmcf-pid="732xDswakH" dmcf-ptype="general">또 지역의료 확충과 의료 공백 해소를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을 맡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사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3875585d9df1806fdfd05965687ed5ddfc91e6718e6cfce5c0fef35549cd7db8" dmcf-pid="z0VMwOrNoG"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861cc82cf4e2da1e5e32b30b7e1e0762613eceefd62326ff2c01566c145f9b" dmcf-pid="qpfRrImj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역필수공공의료실 세부 업무 분장./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0796wtml.png" data-org-width="926" dmcf-mid="X00bnaLx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0796wtm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세부 업무 분장./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f20db0e747109eda0932b328667da65ca246e291274135a09d2d94f9791f3b" dmcf-pid="BU4emCsAkW" dmcf-ptype="general">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병상 관리, MRI 등 특수장비 관리, 혈액·장기 등 생체자원 확보 업무를 전담한다. 의료 자원의 부족과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p> <p contents-hash="8cb59ce708c12ab18bb0ceb75184457b024bef92fdb25f5015fdb80a62eecd85" dmcf-pid="bu8dshOcoy" dmcf-ptype="general">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한시 조직인 자율기구 형태의 의료체계혁신과를 설치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466a557acb9f7f9dc26d5aaed891c49e01fac3b1bf439caca7fb6688120ddc19" dmcf-pid="K76JOlIkkT" dmcf-ptype="general">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한다.</p> <p contents-hash="9c47d8173a4b43dd77a422079808f7bd8870ab0969208b2dd7a5d56fa2e03b9d" dmcf-pid="9zPiISCEAv" dmcf-ptype="general">의료 AI 분야에서는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한다. 의료 데이터 활용을 넘어 의료 AI 도입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까지 전담한다.</p> <p contents-hash="573bd97e77743177edde0a31ca8535f640e97a3f3e947e51b0b583f73ed4cd99" dmcf-pid="2qQnCvhDNS" dmcf-ptype="general"><strong>◇1670兆 국민연금 시대 대비…기금운용 전담 조직 신설</strong></p> <p contents-hash="c6edbc4683441b05a76a45e038cbaf5461c5bb1353b60739592bbaebe76f7d7a" dmcf-pid="VBxLhTlwal" dmcf-ptype="general">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 개편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49506562e6923080fcf89163f81b4bd3da8f87328563e6db85bbe3b6a7651d2f" dmcf-pid="fbMolySrkh"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1670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93167182b3d9535b3b9be02e2891178d15609ecb523dbdc0eae702ee278bba4f" dmcf-pid="476JOlIkgC" dmcf-ptype="general">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615f5c315348cbccc0c4b85689c470af6664392a75031832b667e60dfbe2c2f7" dmcf-pid="8zPiISCEaI" dmcf-ptype="general">신설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 자산군별 투자 정책 수립,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 실무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b840c17479d85df0e56df25b7211de6534b2217c20c13140494f8653af41a1fe" dmcf-pid="6qQnCvhDoO"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 노후자금 관리자로서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4d842ef2ed54f99b1a155c30be2b157ac53a7bf3940b8c418fb45ca5f4d8402" dmcf-pid="PBxLhTlwjs" dmcf-ptype="general">기금운용관리과 신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확충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a46ac43f743fda0f2e8494b5664a2cfe63a1381da49fe29c2eec67de8e4f20" dmcf-pid="QbMolySr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2126qcza.jpg" data-org-width="3000" dmcf-mid="ZwIWB2b0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biz/20260714140312126qc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9e98397b8eab15a87b63d9cc7aef26b22372e2bab8c6149ec6a724b9f86ef0" dmcf-pid="xKRgSWvmAr" dmcf-ptype="general">한편 장애인 권익 보호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bef1b20a36f4753ae96d19974ca3904a493cd1cb470e1648eb32be1585c88e42" dmcf-pid="ymYF6MPKow"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263dc25e5fd29332ee85f65ea225bc3222f392d6465c3d8363880af2c2832bea" dmcf-pid="WsG3PRQ9aD"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주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6bb17662f7d76f059d5999dca20a31377a4d431823f2afdf327eea825ce1cd" dmcf-pid="YOH0Qex2j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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