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겐 현실 세계의 시간이 필요하다”... EU도 미성년자 SNS 차단 추진 작성일 07-1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qmGOrN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d53943a5b3936fe9ef4f99209bd83fdc152b858bf0e7ad9c8cf1fb25a8bfb9" dmcf-pid="FmBsHImj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여성이 SNS 서비스 아이콘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20260714145639495silv.jpg" data-org-width="5000" dmcf-mid="ZSNu6zUZ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20260714145639495si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여성이 SNS 서비스 아이콘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82e573d90f59a2fb2f588fefb57eabd83fda637a45f6dcbe1e1a93c92ecf3e" dmcf-pid="3sbOXCsA1E" dmcf-ptype="general">전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 호주 등 5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시행했고,20여 국이 규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EU까지 가세하면 미성년자 SNS 차단 흐름은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1bf01c2144d47262ad92c2bff0190b0ea39134fa24c1a5fe9fbb68f38c734e7" dmcf-pid="0OKIZhOcYk" dmcf-ptype="general">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이후 아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아이들에게는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그 안전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SNS 업체 스스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9595cd0a3b88a7dbb3623688de4405bfdf9910d132ac91c886caac2d396bdf" dmcf-pid="pI9C5lIk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20260714145640894jrwc.jpg" data-org-width="1872" dmcf-mid="1gZosaLx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chosun/20260714145640894jr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f436afc3c21c69672492f206b7c8c17d4ff7996ef2079dee0dd3e6d599f02d" dmcf-pid="UC2h1SCEYA" dmcf-ptype="general"><strong>◇어린이 60%가 온라인 정서적 문제 경험</strong></p> <p contents-hash="9996ab137d00bfdd5bbd40e203ca2376de09d80ed8d6ca79b9798307f82fdd84" dmcf-pid="uhVltvhDYj" dmcf-ptype="general">EU 집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SNS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의사·학자·청소년 대표·학부모로 구성된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패널’을 꾸려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특별패널이 권고안을 제출한 직후 나왔다.</p> <p contents-hash="0288ef82a43e045694017a038eba0660ed7aa6767052ceee572d0eece78ea4a7" dmcf-pid="7OKIZhOctN" dmcf-ptype="general">패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들은 하루 4~6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내며, 어린 아동의 약 60%가 온라인에서 정서적·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패널은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3~12세 아동은 부모나 교사의 감독 아래 나이에 맞는 SNS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13~18세 청소년들이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SNS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3068bbc774d708d739814567282be3485ab6f799d2b9757573faa4ad2c38b49" dmcf-pid="zI9C5lIkXa"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이 SNS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SNS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았다. 대신 SNS 업체들이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같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있는 설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ff36dfd0fdcb7057d20ffcbf1cdaf08874fa32389cb06e1a496466d3ba34bb6" dmcf-pid="qC2h1SCEZg" dmcf-ptype="general"><strong>◇20여개국 차단 대열… 한국도 법안 계류</strong></p> <p contents-hash="f21db4cb0436cbbbf52abb9e8feae2a10a057983a9310aa364b39af4b3bc6a7a" dmcf-pid="BhVltvhDHo" dmcf-ptype="general">현재 미성년자 SNS 차단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AFP 집계 기준 미성년자 SNS 차단을 시행·발표·검토 중인 국가는 20국 이상이며, 이 중 5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0ba8c6416d56b3102ad39134ade656e967b002868019b5c4b888e44e52f76670" dmcf-pid="blfSFTlwtL" dmcf-ptype="general">호주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시행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부터,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을 금지했다. 브라질은 16세 미만 계정을 부모 계정과 의무적으로 연동하도록 했고, 튀르키예와 UAE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1년 내 시행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095e46b90e0f3dba374d554d14ede72b7ade04ffb809a9ffae24da972d6fc08" dmcf-pid="KS4v3ySrXn" dmcf-ptype="general">이번에 EU 집행위가 미성년자 SNS 차단 규제를 검토하기 전부터 유럽에서도 차단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스가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발표했고, 오스트리아(14세 미만)·슬로베니아(15세 미만)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발표하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멀리 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6ff51873f4c190ddeb815f004fc0dc9635ce8474a38b98895ad7f05aca75d64" dmcf-pid="9v8T0Wvm1i" dmcf-ptype="general">한국도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보호 장치 강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연구 용역에서도 연령 제한 방안이 거론돼 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d0449158b5b67d98cf9cc0ec021aa7fb546fc6bc84618df2100905e5dfbb260" dmcf-pid="2T6ypYTsYJ" dmcf-ptype="general">다만 차단 실효성과 인권 논쟁은 남은 과제다. 규제를 우회하는 미성년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SNS 차단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아동 SNS 차단은 비례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모님도 'AI 토큰 부족하다' 항의"…구글 사장 깜짝 놀란 이유 07-14 다음 대한체육회, 2025년 경영실적 평가 '양호' 등급 획득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