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서 AI 제품 우선 고려”…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07-14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부터 개정 AI기본법 시행…취약계층·구직자 등 AI 이용 비용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nIAex2C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e1591aa488473e19a6c81c9d56d03cbc9a6a88f16ccd897e0651e18348b471" dmcf-pid="UUMDL6fz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45229004jcot.jpg" data-org-width="640" dmcf-mid="0uNvwLJ6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45229004jco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f3a624153293920b457842dd3a8c9df9fcf6674076887425d40057b556d3ede" dmcf-pid="uuRwoP4qh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를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고 장애인·고령자·구직자 등의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AI기본법 후속 제도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52a10848c596936cd75764176332c982491f5878f1dbe379e342562831d06f26" dmcf-pid="77ergQ8Bl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c3faf3ae7aa3a31bf86de169099938d6d3ee85432f53425b71e4248c6760267" dmcf-pid="zzdmax6bSs"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AI기본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8d30d58963fa3f7972baa633c176f8be06627787b68f637f93ff270084e6fd24" dmcf-pid="qqJsNMPKvm" dmcf-ptype="general">개정법에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80fd7c5bfbc39c85f5c8feedea32ebd5ddf5a7c8d1720b389d25bf4e436a316f" dmcf-pid="BBiOjRQ9vr"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서비스의 범위와 AI 취약계층 및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이다.</p> <p contents-hash="37b9f870483d47182bbae8bc9511e99601940537394876b7ec1c302011a8fa82" dmcf-pid="bbnIAex2lw" dmcf-ptype="general"><strong>◆공공조달 우대 위한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도입</strong></p> <p contents-hash="b8d06f0075a5dd66bbed20e8fbf2e4f0122512cdf45454a3d7b2cb3ae92cc789" dmcf-pid="KKLCcdMVhD" dmcf-ptype="general">개정 AI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시행된다.</p> <p contents-hash="6c89a9388cba287434f91e29bc4fad0f8c8bae79a69555fed30dc9c66ad12728" dmcf-pid="9RrZlkjJyE"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를 도입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실제로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심사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63396df15fec8840a4519e76ac743ece4d0f6182db12b2c3ceede22958f233b" dmcf-pid="2em5SEAiCk" dmcf-ptype="general">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OSA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누락된 내용이 없으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한다.</p> <p contents-hash="8cd50f838196e772f03cb38e8a36bbf1aa665ffe0368a9f219f5656970a0f8eb" dmcf-pid="Vds1vDcnlc" dmcf-ptype="general">TTA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는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KOSA에 보낸다. KOSA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AI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54b35753248eed257d41e9dc40e27f86bcb80531c91fac6346b795d080538632" dmcf-pid="fJOtTwkLvA" dmcf-ptype="general">기술심사에서는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돼 있는지, 해당 연산시스템이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한다.</p> <p contents-hash="c2b9dd718b28b4b7fac7e2fd12507370a5191bc0c576004d1cb40c76d766b22e" dmcf-pid="4iIFyrEoS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확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 6월26일 행정예고했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1일 제도 시행에 맞춰 고시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862ef20602aa02f0d4700df0a8ea006d625fadd07616b556fed5d871b5cc774" dmcf-pid="8nC3WmDgSN"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발급받은 AI 제품·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조달시장 계약과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883cf81eabcf6fc748f208d646bd61d0722aa0c5b6542f9f76721b7c2f8a9829" dmcf-pid="6Lh0YswaSa" dmcf-ptype="general">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는 기존 3000만원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계약 참여에 필요한 업체 수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되며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적격성 평가 때 적용되던 신용평가등급 요건도 면제된다.</p> <p contents-hash="fa4731fae6b9e30bac29a1ddbc08ef01bedaf961e39daad2c15212aa23104b29" dmcf-pid="PolpGOrNhg" dmcf-ptype="general">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신인도 항목에 기술점수 1.5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납품실적 3건이 면제된다.</p> <p contents-hash="bc50666785c751651dc65e303b759bf30233dc25be8043be8b9b2caffaf71db4" dmcf-pid="QgSUHImjyo" dmcf-ptype="general">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도 확인서를 기술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을 제출하면 특허와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기존 기술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d1c207e86afebcab9a05bcfba99b31db23c5e94eeb74ed27ce0fcc12448e1a6" dmcf-pid="xst47XYCl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심사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확인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별도 수수료 없이 운영한다.</p> <p contents-hash="be90b194036c889c1991f70084aee55b2ec5c90460b859d5c32aaa2081d0bc3c" dmcf-pid="y9ohkJRfSn" dmcf-ptype="general"><strong>◆경력보유여성·구직자도 AI 취약계층에 포함</strong></p> <p contents-hash="83fc5c887d641152d574131155a272ac8ef3935032de75a7df25c9dc66a8d34f" dmcf-pid="W2glEie4hi"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AI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범위도 규정했다. 개정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고영향 AI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도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ad508ba5f3f4fb653ef052019d607be1beedb57f18598a1e777b54f28047b4f" dmcf-pid="YVaSDnd8TJ" dmcf-ptype="general">시행령상 AI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be2f90d439f056915acc43ff2cdb9be260f561b465439b206b22615e8ee6e4cf" dmcf-pid="GfNvwLJ6Sd"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졌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3846a8ff18aa30cbaf5078120adaa06ae78b886abb3bd1bed543d25c6a08026c" dmcf-pid="H4jTroiPTe" dmcf-ptype="general">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기준을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70f460c7d57ca26820c77a2a9a04d9332ee137938a37a8fa2953002268a6e96" dmcf-pid="X8AymgnQWR" dmcf-ptype="general"><strong>◆모태펀드 활용 AI 창업 지원…AI연구소 요건 구체화</strong></p> <p contents-hash="1c40e8f781e19525823aa328df81c4a44ccb2d73e7e8f6f524c71da9f1ed9732" dmcf-pid="Z6cWsaLxlM" dmcf-ptype="general">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분야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a48e700c0129082f4565589acb44a0784851be1c8a9fdd2bbc7ed8258ee3876" dmcf-pid="5PkYONoMWx" dmcf-ptype="general">AI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도 시행령에 담겼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f8e14a813e999657632dc8d54875faa04f91aaee75f343170389b2f65efec3" dmcf-pid="1X2oQB71CQ" dmcf-ptype="general">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세부적인 설립 요건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p> <p contents-hash="7d45a88446430d3286dd4f00acdc54a7e326dcca58a2714ee61dfb09b80d57aa" dmcf-pid="tZVgxbztvP"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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