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환자 승소에 7년만에 ‘새 국면’ 작성일 07-14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코오롱, 약사법·광고법을 위반”<br>“환자들이 입은 재산·정신적 손해 배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VQ0Wvm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54a25a8fa5952460953e900867ad34606e17fb438e73a1f9e93e900dc984f4" dmcf-pid="y9ITNMPK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곡의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t/20260714161809663vkzc.jpg" data-org-width="640" dmcf-mid="QA2P3ySr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t/20260714161809663vk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곡의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241a371f839a0e5be9807b2f196e7ae3f21ac8f35a2eb9c694a794f5b817d3" dmcf-pid="W2CyjRQ9SG" dmcf-ptype="general"><br> ‘인보사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환자와 제조사 간 7년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가 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다. ‘인보사케이주’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가 주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다.</p> <p contents-hash="890270215faa95e47e76a14ee82f431e23d20405097b5349a5ca6df0b0db4a49" dmcf-pid="YVhWAex2SY"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된 ‘TG-C’(옛 제품명 인보사) 관련 2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갈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span></span></p> <p contents-hash="f5132a359fc41d8b7961d259a7d4ab70b20517691c45d86d5ff77312a4926b6b" dmcf-pid="GyRLKF5TvW" dmcf-ptype="general"><span>주주들이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잇따르며 코오롱 측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며 </span><span>코오롱이 받는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span></p> <p contents-hash="66a1baf42006d79b137f13460ce8d48e3234b70495654443f57c1c66b84e698b" dmcf-pid="HWeo931yvy" dmcf-ptype="general">법원이 TG-C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총 3건이다. 모두 6월에 결정됐으며 이 중 2건은 주주 소송, 1건은 환자 소송이다.</p> <p contents-hash="26f18d84c37216442732a70520a345cb29f5a65c9d3816b64e7ddc1e87da6d66" dmcf-pid="XYdg20tWlT" dmcf-ptype="general">스페이스에셋 등 주주 220명이 <span>68억원 규모의 투자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span>코오롱생명과학이 지급할 배상금은 사실상 ‘0원’이 됐다. 이에 따라 <span>인보사 관련 민사소송 건수도 올해 1분기 32건에서 현재 29건으로 줄었다. </span></p> <p contents-hash="7f64f85d717e7c0a6f1a382fe05a5c700ab3dbf71cc2ce215ab8446621fe4743" dmcf-pid="ZGJaVpFYvv" dmcf-ptype="general">코오롱에 유리하게 흘러가던 이 흐름은 지난 9일 나온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span>인보사 투여 환자 </span><span>139명을 대리해 진행한 소송의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span></p> <p contents-hash="f653cc3ed17ad4dbc7393ae59362b9f2ca66c1ffa2a95d7297fbad1cf2f26197" dmcf-pid="5HiNfU3GS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표시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원성(세포가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성질)이 우려되는 신장유래세포(GP2-293 세포)로 제조된 점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096ddd1264a7520eccd23f7e5794a896a989912521477bad03a706a439900bf" dmcf-pid="1Xnj4u0Hyl" dmcf-ptype="general">또 피고들이 이를 연골 유래세포로 표시해 허가받아 제조·판매한 것은 약사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진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피고 측의 개발위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ab0dac49c8cda85439fe256cbf3ddd144243f276b9df53178effb1c9852e88f" dmcf-pid="tZLA87pXTh" dmcf-ptype="general">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주성분의 일부가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임이 확인되면서 그해 4월 제조·판매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p> <p contents-hash="74fa6642c47667097d277fb3ebd84422b474d88bafba209b9a5fa67ba60ca484" dmcf-pid="F5oc6zUZCC" dmcf-ptype="general">현재 오킴스는 환자들의 <span>위임 시기에 따라 소송을 세 건으로 나눠서 대리하고 있다.</span><span> 세 건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span><span>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900여명이다</span><span>. 이번 판결은 이들 중 </span><span>139명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span><span>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span></p> <p contents-hash="68778a7936896dd71de52a568293833753654bc5ac70133092530c99ed92c4f3" dmcf-pid="31gkPqu5CI" dmcf-ptype="general">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아직 하급심이고 각 재판부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긍정적 기대를 하기엔 다소 조심스럽다”면서도 “세 건 <span>재판 모두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6460e61316ba0646a459e748d6a2c3a502ee1c41f7426f67c3700f34a18adb43" dmcf-pid="0taEQB71vO" dmcf-ptype="general">법적 부담이 커진 코오롱으로선 미국 임상 3상의 긍정적 결과가 더욱 절박해졌다. 코오롱티슈진이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총 106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두 건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8891a274987ced9d17b14ac841279a5892bd0faac80b30b333b32dca2a6ebcf" dmcf-pid="pFNDxbztls" dmcf-ptype="general">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소는 <span>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임상 핵심지표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span><span>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의 쟁점인 고의성 및 성분 자체의 문제성 유무가 임상 결과로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span><span>.</span></p> <p contents-hash="50c4d02d6ea942f106c0c00611fb70e4b1b10a876f5fcbe506e9cac1ae9530a2" dmcf-pid="U3jwMKqFym" dmcf-ptype="general">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 3사 작년 보안 투자액은?…22% 증가 3353억 07-14 다음 일상에 녹아드는 '밈 장인'…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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