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 성장동력으로 돌린다”…추가세수 미래산업에 재투자 작성일 07-14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viroiPC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211c1789c49c5b510d1a31d11c833c2f3698ab5e50ad2868abf602f50935d6" dmcf-pid="yYPZbtZv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65018624xjly.jpg" data-org-width="640" dmcf-mid="P9WoONo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65018624xjl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de52dd5aa4095aa577cef7c58536cd085e42a7da87a21957c950a7fc2cc96b" dmcf-pid="WCKv0WvmTW"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수출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한다.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내 2배로 높이고 차세대 메모리와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지원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0e214d459affdee39bde6cfcb61889ddd2edddd57d863802df58e5305bc659d0" dmcf-pid="Yh9TpYTsSy"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9ffb131e5be3bee4bc1c087e0e503bb2e7fb59950ebb414f0a8bf0ccb6c9bfa" dmcf-pid="Gl2yUGyOlT"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경상 GDP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 예측대로라면 실질 성장률은 2022년 4.7% 기록한 후 5년 만에, 경상 성장률은 1996년 12.3%에 이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p> <p contents-hash="23a3db13721db9fd6fe070b4215f8957afac90df0c03ae69632a16ebf99ea2a0" dmcf-pid="HSVWuHWIyv" dmcf-ptype="general">성장률 상향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 반도체 수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3.4%에서 3월 116.8%, 5월 163.3%로 높아졌다.</p> <p contents-hash="44225628c4ef596106a47a4e771ba250ee4b952e05f8a8c19362af43de4794f0" dmcf-pid="XvfY7XYCy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올해 통관수출 증가율 전망은 기존 4.2%에서 40.0%로 상향됐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1350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인 2900억달러로 확대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p> <p contents-hash="730df751887a798d68d7cf15c0768da60aff493e33bb276a3cd9f224af939d4c" dmcf-pid="ZT4GzZGhhl" dmcf-ptype="general">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한다.</p> <p contents-hash="4ee4720d253ee8e87f6f05aa0b94c91453135d57fa7cf86d90da5ee818976a2b" dmcf-pid="5y8Hq5HlCh" dmcf-ptype="general">2026년과 2027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fc35b6b713dcc0d36decbc32840cc75b706dac76f09e2c6708408d23c71ec87" dmcf-pid="1W6XB1XShC"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투자도 기존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민간 건설 및 제조업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bcf1a4ffa9460103e5d3620a3a09f6ae9acee073816f4629b15c0e1f91b0c82e" dmcf-pid="tYPZbtZvWI" dmcf-ptype="general">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약 5조원 늘린다. 재정 집행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난 투자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d08752b17400986972ce6156b3719a6739cf407b4069715849b8e4931a541c24" dmcf-pid="FGQ5KF5ThO" dmcf-ptype="general">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용인과 평택에 계획된 반도체 팹의 건설 기간을 단축해 향후 5년 내 국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전력과 용수, 인허가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앞당겨 기업 투자가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0b51a940c6f0e6aa780d906d6414de579a79509cfc29d54a7cd5b1f7462d0c" dmcf-pid="3Hx1931y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65020116fupy.jpg" data-org-width="640" dmcf-mid="QAc2i42u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96-pzfp7fF/20260714165020116fup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fbd461fe31f6b11f52567769694211e166346949649f58b0a346f902e3a20f9" dmcf-pid="0KEfL6fzvm" dmcf-ptype="general">용인에는 2031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을 구축한다. 소부장 기업이 신규 제품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기술평가와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7dc548ce39fbff207e044d775605d48537e54322acfea905ccfeb07f1ac8cd5e" dmcf-pid="p9D4oP4qSr" dmcf-ptype="general">연구개발은 현재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이후에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HBM 이후의 차세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개발한다.</p> <p contents-hash="4c8eabd635b5d357eae9b1e02ca78645a77c6a3a2a8c6671a90536d813eedaa9" dmcf-pid="U2w8gQ8BSw" dmcf-ptype="general">AI 모델과 일체형으로 최적화한 데이터센터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에는 2031년까지 7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차와 로봇, 방산 등 산업별 수요에 특화한 NPU에는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cc9ba853e91b7a048e89db4d8ea9702028ef50e7f33de1bd18668cf5557b7069" dmcf-pid="uVr6ax6blD" dmcf-ptype="general">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고도화와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화합물 소자 개발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집적 첨단패키징 핵심 공정과 장비 개발, 실증에도 2031년까지 4000억원을 지원한다. 메모리에 집중된 산업 경쟁력을 AI반도체와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으로 넓히려는 행보다.</p> <p contents-hash="9a37a8218e02150e95e888f7b825006e6b87fbef1421990ce0ee100eeda3e89c" dmcf-pid="7fmPNMPKl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지원도 확대한다. 범용 월드모델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팩토리와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7대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현장의 휴머노이드 실증은 지난해 7곳에서 올해 누적 30곳으로 늘리고,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bf0932296a3c1a19db5c7706e20326ba1ac10d9598e708a7d32069789945eb5" dmcf-pid="z4sQjRQ9Wk" dmcf-ptype="general">재정과 금융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1조7000억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fdb34e148ba31029603dd6b41b8f1cc1f7ca9ac7bd63f53ab8f72ba81615b252" dmcf-pid="q8OxAex2Wc" dmcf-ptype="general">국산 반도체의 초기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그리드와 방산 수요에 맞춘 전력반도체를 개발한 뒤 국내 파운드리를 통해 성능 검증과 양산을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6c9b6efb12dd330d5d6989644d1626cf7d9edeed5dd0f519d63d6b6fac7c066" dmcf-pid="B6IMcdMVhA" dmcf-ptype="general">해외 의존도가 98.9%에 이르는 국방반도체는 올해 3분기 중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을 수립한다. 오는 12월 국방반도체법 시행에 맞춰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등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2a6ed9e0c48429d3142bf8c97dc3da5734bcaee8cdb027a812b477bead3b152e" dmcf-pid="bPCRkJRfhj"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확대를 통해 반도체 수요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GPU 약 5만장을 확보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올해 3분기 착공한다.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IT와 클라우드, 전력·냉각 기술과 장비의 국산화도 지원한다.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AI반도체 수요를 국내에서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왼손 골퍼' 이승찬, KPGA 데이비드골프 투어 11회 대회 우승 07-14 다음 "비용 장벽 깬다" 국산 NPU 공공 5만대 확산… 퓨리오사AI '레니게이드' 양산 공세 07-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