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에게 준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상금 3억원 환수는 어려워 작성일 07-15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가 행안부에 요청…전날 대통령 재가<br>법원 지적한 ‘황 전 교수에 대한 의견 청취’ 이행<br>상금 환수는 어려울 듯…정부, 지난해 소송 취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flTlIk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b3c8fd0b6c929601956956a9557ad68ab37a3f5f8dde0305c7b93b4ef7286" dmcf-pid="fki131XS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우석 교수가 2005년 12월 23일 서울대 수의대 5층 현관 앞에서 울먹이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교수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khan/20260715132309019spah.jpg" data-org-width="500" dmcf-mid="262CSCsA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khan/20260715132309019sp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우석 교수가 2005년 12월 23일 서울대 수의대 5층 현관 앞에서 울먹이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교수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2c8e18200da1cad0d7ad3ead4aea4a250f59ab31fb3000cf82977085f0eae0" dmcf-pid="4Ent0tZvvy" dmcf-ptype="general">‘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가 수령한 상금 3억원 회수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3246d4c896fa2d07f2f36603d13ac1bdaa95d6fabf710f949aab33c5acd2f39" dmcf-pid="8DLFpF5TTT" dmcf-ptype="general">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으며, 재가는 같은 날 이뤄졌다.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된 것이다.</p> <p contents-hash="98fe6c0eb0ed0020f0e0e7c7bf388050241e0cf0ffaa9d2bb69bbc70483e5ae3" dmcf-pid="6wo3U31yCv"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정부가 매년 수여하는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p> <p contents-hash="3a87ad11091f5c42043c833ae95b39658b04cd0c5c52d779608539936c2cdd95" dmcf-pid="Prg0u0tWSS" dmcf-ptype="general">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고,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다.</p> <p contents-hash="31603d35516b10662441350ce3d010c4f00497c8b8524854a2143d234f00c1a4" dmcf-pid="Qmap7pFYCl" dmcf-ptype="general">황 전 교수는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0231d7688d97b6a3826d4bf958479dbc9f4b4757a6db53c727a1d7371bcd660" dmcf-pid="xsNUzU3GW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황 전 교수에게 알리고, 생각을 물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055155f8453749e86ff96a862c41a40216f3a83023252f983ae3ecf4ffb328" dmcf-pid="y90AEAaelC" dmcf-ptype="general">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2004년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황 전 교수가 2004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듬해 황 전 교수가 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e1502b921bccb3ed595a6466b5ea3714dfee929e9ba08fad903a3ef523ed7c84" dmcf-pid="W2pcDcNdSI" dmcf-ptype="general">상금 회수 등을 위한 정부 조치가 연구 부정이 알려진 뒤 무려 14년 만에 이뤄지면서 황 전 교수가 기부금 형태로 사용한 상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판결문에서 “관계 공무원이 오인을 했다”며 “관련 규정이 2016년 개정돼 표창을 취소할 명시적인 근거가 생겼음에도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금 3억원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종결했다.</p> <p contents-hash="ba1163c1bfa120c56c1c1fdcb4b87b054a4687dad9cefae0b0ce5b71f73caef3" dmcf-pid="YTr9f9B3WO" dmcf-ptype="general">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게 되네" 엔비디아급 '대동단결'…국산 AI 반도체 '승부수' 07-15 다음 업스테이지-다음-퓨리오사AI 'AI 동맹'..."국산 NPU·LLM·서비스 첫 결합"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