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낙태藥 허가 논란···후속 입법화 예상, 의료·종교계 반대 작성일 07-15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여성들 직구로 사고”···현대약품 주가 폭등, 세 번째 허가 대기 <br>향후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전망···식약처 “관련 입법 우선” <br>의료계 “여성건강권 위협, 환자 안전 우려”···종교계. 집회 열어 허가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f72KqFR6"> <p contents-hash="6a27154c1a82a81ce7b74ac27c918894ef6b1764587ff42d39f6444ec23aa85e" dmcf-pid="Yu4zV9B3n8"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임신중절의약품(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현실을 개혁하고 싶은 상황으로 분석돼 후속 입법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과거 정부가 임신중절약 합법화를 하지 못한 사유가 소환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2e9f32d386aab41dffda40f934cc52e5e00007a80aaeccb6adde523fd40510e6" dmcf-pid="G78qf2b0R4" dmcf-ptype="general">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와 관련,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6896cd50e7180651e49466c02fea0570b8212bfbf0fc1aeb16f691f95c7b33" data-idxno="237199" data-type="photo" dmcf-pid="Hz6B4VKp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생성형 AI(챗GPT)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언급으로 임신중절의약품(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77-a6ToU27/20260715161701203xdae.jpg" data-org-width="860" dmcf-mid="xUmNwEAi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77-a6ToU27/20260715161701203xd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생성형 AI(챗GPT)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 언급으로 임신중절의약품(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3d45da795aad823667de9af7c6739c2a43c7fe8999e094724da003f5254632" dmcf-pid="XqPb8f9UnV" dmcf-ptype="general">이같은 대통령 발언으로 미프지미소 허가 여부가 핫이슈로 부상했다. 일단 대통령이 언급한 약물은 '미프진'이지만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약은 미프지미소로 확인됐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단독 의약품으로 이후 '미소프로스톨'을 별도 복용해야 한다. 반면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 함께 들어있는 품목이며 복합제라기보다는 콤비팩으로 이해하면 된다.</p> <p contents-hash="fd05fb358f9937d770d58413d7e9284473096a58236672186b02f2c32032f88a" dmcf-pid="ZBQK642ue2" dmcf-ptype="general">미프지미소 허가 이슈는 해외에서 수입한 현대약품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잠복해왔던 상태다. 대통령 발언 여파로 현대약품 주가는 4675원에서 전날 6070원으로 29.84% 폭등했다. 이어 이날에는 6710원으로 전일대비 10.54% 상승했다. 현대는 미프지미소 허가와 관련,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p> <p contents-hash="2dbb446d81ffeda0608ce8c2d89f593ec3a94f26da572d7de551913888cb58ea" dmcf-pid="5CXlGWvmR9" dmcf-ptype="general">임신 6~9주 안에 복용,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인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2021년 이후 세 차례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마지막 신청은 2024년 말 진행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임신 중지를 약으로 해도 되는지, 임신중절약을 허용한다면 몇 주 차까지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20c554a652e50a34410173951eb8b1144ef31434c1dc8812540b54786e0121a" dmcf-pid="1hZSHYTsi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식약처도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미프지미소) 허가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등 관련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입법화가 선행돼야 식약처도 미프지미소 허가 심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p> <p contents-hash="e3c88152c50ac8ec34a352f7b81f0dd8a551e16a200447536bf146644f8af68f" dmcf-pid="tl5vXGyOib" dmcf-ptype="general">실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근거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골자는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약물과 수술을 포괄하는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 사용과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p> <div contents-hash="8735a5df305542436205ba2e4e85d314fad5ba01bef0e0f850418e9fcb3735fc" dmcf-pid="FS1TZHWIeB" dmcf-ptype="general">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올 3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전날 대통령 언급으로 인해 법 개정 등 임신중절약 합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는 등 임신중절약 합법화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왔던 정책 중 하나"라며 "향후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고 관련 부처가 추진하면 입법화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2cc46a9b8fe795bd41a5fd4ff96baff3a52a43d5d9fa297b4f5370ae4aa5ba" data-idxno="237200" data-type="photo" dmcf-pid="3vty5XYC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77-a6ToU27/20260715161702513ogme.jpg" data-org-width="860" dmcf-mid="yvvrlCsA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552777-a6ToU27/20260715161702513og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c93fa0bc992ea2efd29a9f46fda682326af439419589172224834d6d16a4df" dmcf-pid="0TFW1ZGhLz"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수년간 이슈로 거론됐음에도 임신중절약 합법화가 지연된 것은 일정 근거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계와 종교계 등 그동안 꾸준하게 합법화를 반대해왔던 세력이 있고 그들 논리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4d324c24de5856d1f63648a600015a713e4cde4d66f19850372028c2d91e303" dmcf-pid="py3Yt5Hld7" dmcf-ptype="general">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통령 언급이 있던 전날(14일) 바로 성명을 내고 미프지미소 도입 검토 지시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 방지를 이유로 '의사 재량'에 따른 판매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8cd5c1690855095c52c4f675f5ea7a0fcd590b05ee9ebc761625169966daf47" dmcf-pid="UW0GF1XSJu" dmcf-ptype="general">특히 미프지미소 도입 여부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처방 대상과 허용 기준, 의료진 책임 범위,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약물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의료현장 혼선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ce838edb7e48991ef705d7a66f06f112d0bcfaa3fe7b4ccc6ac60424bdc02fb" dmcf-pid="uYpH3tZvMU"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탈모 치료제 급여화도 유사한데 현 정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회의에서 지시부터 하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다"며 "임신중절약 합법화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다고 확정되는 단순 사안이 아닌데 대통령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43f0e124cd7fc76a486240dbda9bdf45be3a725945447247131f2e1d09b81c7" dmcf-pid="7GUX0F5TRp" dmcf-ptype="general">종교계도 임신중절약 합법화를 반대하는 핵심 세력으로 분류된다. 종교계 인사 등이 포함된 '현대약품 먹는 낙태약 국민대책위원회'는 올 3월 현대 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4월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임신중절약 허가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 안전, 사회의 생명 존중 인식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9bf5235e2fd232559534bcf13c1bb2138fdc5ff9b8f99578e69d1c984e7dcb39" dmcf-pid="zHuZp31yi0" dmcf-ptype="general">임신중절약 합법화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도 파악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약 허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 주장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9294638dfda06fbde8762b3cd892bd62e79b63f9757eeb0bc72d0f997ac75ba7" dmcf-pid="qX75U0tWi3" dmcf-ptype="general">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임신중절약 합법화 이슈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정책처럼 진영과 성별, 세대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한 제약사가 수입한 의약품 허가를 허락하느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허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상반된 의식과 견해가 노출돼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은 구도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p> <p contents-hash="7c0819ebd232c34c05322796b323254b0f27df5cbb7b025a3e743c5af53e07d5" dmcf-pid="BZz1upFYLF" dmcf-ptype="general">한 복지부 유관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생각이 없어서 임신중절약 합법화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논란이 많고 시각이 다른 정책 사안을 매끄럽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능력이 확인되는 사안이 이번 미프지미소 건"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산 AI·플랫폼·칩 뭉쳤다…업스테이지·AXZ·퓨리오사 의기투합 07-15 다음 안세영, 발 부상으로 일본오픈 기권…"체중 싣는 것도 어려워" 07-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